[단독]서울 아파트값 상반기 4.4%↑, 상승세 둔화… 정부 "정책효과 통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8.2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18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5%, 0.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전체 주택(1.5%), 아파트(1.1%) 가격 상승률과 비교할 때 1%p(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아파트 가격이 각각 3.1%, 4.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전체 기간 상승률 3.6%, 4.7%보다는 낮았다. 경기 지역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각각 0.6%로 지난해 1.7%보다 1%p 이상 낮았다. 거래량도 줄어 전국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43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건(4.6%) 감소했다.

올 상반기 주택,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1.0%, 1.6% 하락했다. 서울도 각각 0.3%, 0.7% 하락했다. 국토부는 “2016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017년에는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됐고, 2018년 상반기 들어 전세가격 상승률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와 주택시장 규제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주택담보대출액은 올해 1분기 582조원를 기록, 증가율은 0.7%로 지난해 4분기 증가율 1.8% 대비 1.1%p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됐고, 전세시장은 보합 및 하락세가 뚜렷했으며 지방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서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과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종합진단했다.

경기도 지역에 대해선 “매매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매매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여력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충북·충남·경북· 경남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 울산·경남 지역은 조선업 경기불황 지속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다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과열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45%로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 8.27 부동산 대책을 8.2 대책 이후 약 1년 만에 내놓은데 이어 금융규제 강화와 세부담 확대 등의 추가 규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세부담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당론 발의를 검토 중이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주택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검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