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도…이해찬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나선다. 이미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더 강화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겉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이유다.
30일 민주당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 정책위원회와도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발의 형식 등을 통해 내놓고, 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당론'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더욱 강력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6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상당했다"며 "이를 반영, 종부세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종부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나 발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종부세 강화 기조를 택하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부세 개정 권고안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p)씩 인상해 10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권고안에서 한 발 후퇴해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여당의 이같은 종부세 강화 의지는 이날 오전 있었던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드러난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당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국회에 모여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 대표는 초반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언급하며 "과감한 대책으로 초기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초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강력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종부세 강화를 촉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정부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확인은 철저하게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더 강력한 후속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단호한 대응을 시사했다.
부동산 문제 외에도 당정청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비공개회동은 매주 가질 예정이다. 집권 2년차 성과를 내기 위한 당정청 공조체계를 제도화 한다는 것이 이유다. 11월로 예정된 여야상설협의체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11월부터 분기별 1회 정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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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에서 20조원 정도로 편성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도 추진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R&D 예산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국가총예산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다"며 "당정이 협의를 통해 추가로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첫 당정청을 가진 이 대표는 이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종부세 강화 메시지를 던진 것 역시 당 중심으로 정책을 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키를 잡고 당·정·청 관계를 주도한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고위당정협의회를 매달 열자고 제안해 관철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준비하고 청와대가 승인해 가져온 정책을 국회에서 공유하기만 하던 보여주기식 당정청 회의를 지양한다는 의미다. 여당이 입안부터 시행까지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날 이 총리와, 장 정책실장에게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