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부산 법조비리'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란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300여개 문건을 공개하면서도 이 문건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 담긴 3만5000여개의 파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문모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 등 제하의 2개 문건도 함께 조사했다. 이 문건들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여해선 안 될 일선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던 신일그룹이 설립 두 달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이 사퇴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당시 채용한 직원들도 회사를 나갔다.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은 2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류상미 전 신일그룹 대표를 포함해 이사회 이사 2명이 모두 우편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직원들도 대부분 회사를 그만뒀다"며 "어제부터 변호사들을 선임해 신일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6월1일 설립된 이후 지난달 26일 사명을 '신일해양기술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법인등기를 마쳤다. 기존에는 류 전 대표가 지분 70%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었지만 신일해양기술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면서 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씨피에이파트너스케이알이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씨피에이파트너스는 지분 50%를 보유해 최대주주고 류 전 대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없다면 한순간 모든 걸 잃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이 구글이 한국에서 시작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해 구글과의 제휴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임직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SK텔레콤 사내 게시판에 '구성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제하의 메시지를 통해 "얼마 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에 'T맵' 대신 경쟁사 내비(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탑재됐다"며 "사전에 T맵도 협력을 제안 받았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사내에서) 제대로 협의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고 아쉬워했다. 구글은 지난달 현대·기아차 사용자들이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차량 모니터로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메시지 등의 앱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한글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핵심 서비스는 내비 앱이다. 자체 서비스를 위해 한국 정부에 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지분다툼을 벌이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관련된 회사들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신 전 부회장이 대주주인 법인 SDJ를 통해 지분을 매입한 회사들로, 롯데그룹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회사지만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동일인인 신 회장과 형제관계인 까닭에 올 5월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 소속회사로 지정된 바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같은 기간 총 16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계열사수는 107개에서 91개로 줄었다. 제외된 16개사 중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시네마 등 2개사는 흡수합병에 따라 계열사에서 빠졌다. 이외에 나머지 14개 회사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법인 SDJ를 통해 지분매입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관계사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50%) 단 1곳 뿐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지분다툼을 벌이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관련된 회사들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신 전 부회장이 대주주인 법인 SDJ를 통해 지분을 매입한 회사들로, 롯데그룹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회사지만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동일인인 신 회장과 형제관계인 까닭에 올 5월 공정거래법상 롯데그룹 소속회사로 지정된 바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같은 기간 총 17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이중 롯데디에프글로벌과 롯데시네마 등 2개사는 흡수합병에 따라 계열사에서 빠졌다. 이외에 나머지 14개 회사의 경우 신 전 부회장이 법인 SDJ를 통해 지분매입한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관계사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50%) 단 1곳 뿐이다. 다른 회사들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자회사들이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대상에서 '보건의료'는 제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정간에 공감대도 이뤘다.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속에서 고조되던 의료민영화 등 의료부문 혁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7년 넘게 국회를 표류한 법이지만, 국회 통과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서비스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과거부터 의료민영화 논란 등이 있어온 만큼 보건의료 영역은 서비스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론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국정기획위는 문 정부 100대 과제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을 포함했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서비스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서비스법 통과 추진을 결

금융감독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만기환급 재원(책임준비금)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부 중소형사는 연간 순이익의 두 배 가까운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거액의 준비금을 쌓아야 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즉시연금 추가 지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국내 20개 생명보험사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 7747억원의 보험금 및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4200억원), 한화생명(851억원), 교보생명(640억원) 순으로 추가 지급 규모가 컸다. 중소형사는 금액은 ‘빅3’보다 적지만 순이익 규모와 비교할 때 부담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빅3’ 다음으로 추가

플라스틱 없이 1000만여명이 사는 대도시가 굴러갈 수 있을까.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일명 ‘플라스틱 프리(free) 도시’에 도전한다. 올해 5월 공공기관에 비닐봉투, 우산비닐커버 등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프리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안)’을 세우고 전체 부서별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최종 취합했다. 공공기관 주관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비닐봉투, 물병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종합계획 구상은 ‘플라스틱 종합대책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세계 역사상 최초의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시작됐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 바람과 함께 플라스틱 문제는 최근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플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8월1일부터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9월부터는 기존 실명확인 가상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빗썸은 이날로 끝나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고 추가로 협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아예 빗썸과 재계약하지 않았다. 반면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재계약했고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마쳤다. 4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중 빗썸만 유일하게 재계약하지 않은 셈이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유예기간 중 신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난 가정에 누진도가 낮은 구간의 전기요금을 적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유력하다. 다만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수익감소)이 커지고 전기소비구조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한적 특별 배려’ 차원에서 2015·2016년에도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h 이하 △200~400㎾h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는 요율이 3배 차이가 난다. 산업부는 내부적으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8월1일부터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9월부터는 기존 실명확인 가상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빗썸은 이날로 끝나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아예 빗썸과 재계약하지 않았다. 반면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재계약했고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마쳤다. 4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중 빗썸만 유일하게 재계약하지 않은 셈이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유예기간 중 신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은 중단된다. 이에 빗썸은 "8월

두산그룹이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한다. 두산은 2026년 820억달러(한화 약 91조 8800여억원) 규모로 성장할 세계 드론시장을 염두에 두고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에 나섰다.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는 30일 "올 상반기에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프로토타입(prototype·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양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맡고 있는 ㈜두산은 오는 9월 5~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인터드론(Inter Drone)' 전시회에 이 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을 출품할 예정이다. 두산은 최대 규모의 부스를 꾸려 이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제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두산 고위 관계자는 "두산과 세계 1위 드론제조업체인 중국 디제이아이(DJI, 점유율 70%)가 제일 큰 부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모바일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두산 자회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Doo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