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대상에서 '보건의료'는 제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정간에 공감대도 이뤘다.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속에서 고조되던 의료민영화 등 의료부문 혁신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7년 넘게 국회를 표류한 법이지만, 국회 통과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서비스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과거부터 의료민영화 논란 등이 있어온 만큼 보건의료 영역은 서비스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론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국정기획위는 문 정부 100대 과제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을 포함했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서비스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서비스법 통과 추진을 결

금융감독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만기환급 재원(책임준비금)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부 중소형사는 연간 순이익의 두 배 가까운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거액의 준비금을 쌓아야 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즉시연금 추가 지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국내 20개 생명보험사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 7747억원의 보험금 및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4200억원), 한화생명(851억원), 교보생명(640억원) 순으로 추가 지급 규모가 컸다. 중소형사는 금액은 ‘빅3’보다 적지만 순이익 규모와 비교할 때 부담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빅3’ 다음으로 추가

플라스틱 없이 1000만여명이 사는 대도시가 굴러갈 수 있을까.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일명 ‘플라스틱 프리(free) 도시’에 도전한다. 올해 5월 공공기관에 비닐봉투, 우산비닐커버 등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1회용 플라스틱 프리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안)’을 세우고 전체 부서별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최종 취합했다. 공공기관 주관 축제나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비닐봉투, 물병 등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종합계획 구상은 ‘플라스틱 종합대책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세계 역사상 최초의 플라스틱 제로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시작됐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플라스틱 빨대 퇴출 바람과 함께 플라스틱 문제는 최근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플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8월1일부터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9월부터는 기존 실명확인 가상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빗썸은 이날로 끝나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고 추가로 협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아예 빗썸과 재계약하지 않았다. 반면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재계약했고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마쳤다. 4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중 빗썸만 유일하게 재계약하지 않은 셈이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유예기간 중 신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난 가정에 누진도가 낮은 구간의 전기요금을 적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유력하다. 다만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수익감소)이 커지고 전기소비구조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한적 특별 배려’ 차원에서 2015·2016년에도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h 이하 △200~400㎾h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는 요율이 3배 차이가 난다. 산업부는 내부적으

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8월1일부터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9월부터는 기존 실명확인 가상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빗썸은 이날로 끝나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아예 빗썸과 재계약하지 않았다. 반면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재계약했고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마쳤다. 4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중 빗썸만 유일하게 재계약하지 않은 셈이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된다. 유예기간 중 신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은 중단된다. 이에 빗썸은 "8월

두산그룹이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한다. 두산은 2026년 820억달러(한화 약 91조 8800여억원) 규모로 성장할 세계 드론시장을 염두에 두고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시장 선점에 나섰다.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는 30일 "올 상반기에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프로토타입(prototype·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양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맡고 있는 ㈜두산은 오는 9월 5~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인터드론(Inter Drone)' 전시회에 이 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을 출품할 예정이다. 두산은 최대 규모의 부스를 꾸려 이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제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두산 고위 관계자는 "두산과 세계 1위 드론제조업체인 중국 디제이아이(DJI, 점유율 70%)가 제일 큰 부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모바일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두산 자회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Doosa

암으로 인한 입원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율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입원 시 보험금은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의 입원일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직접치료의 범위에 대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해석이 엇갈리며 분쟁이 늘고 있어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에 암보험과 관련, 민간 자율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기구를 만들어 암보험 약관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존)에 대해 자율조정을 시도하자는 취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암보험과 관련한 분쟁 중 약관상 문제는 없으나 해석의 여지가 큰 그레이존이 상당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견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암 전문의와 분쟁조정 전문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분석,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해보자는 차원에서 업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 폭염 속에 올 여름 경찰 112신고가 지난해보다 요일별로 많게는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밤에도 푹푹 찌는 날씨 탓에 야외 활동 자체가 꺼려지면서 사건·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날씨가 더울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져 사건·사고가 잦다’는 속설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더웠다는 의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이 시작된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112신고는 총 85만1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만7263건) 줄었다. 이 기간 일 평균 기온은 영상 28.4도(℃)로 전년(27도)보다 1.4도 높았다. 이는 기온이 높을수록 사건·사고가 늘어난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2010년 나온 동국대의 ‘날씨 및 요일 특성과 범죄 발생 관계의 분석’ 연구에 따르면 폭력 범죄는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범죄율이 1.3% 오른다는 멕시코 연구결과도 있다. 기존 상식이

통신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개선 추진에 나선다. 30일 정부와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지난 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시장의 규제개선 발굴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통신분야에서 유권해석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거나 연내에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 등으로 바뀔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는 이통사들이 사전에 준비한 건의 방안 1~2건을 듣고,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이통사들은 우선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사들은 상법상 기업들이 공개하는 재무제표 외에 매년 별도

우리은행이 내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최소 1년은 M&A(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자본비율이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 최하위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지주회사 전환 인가 신청서를 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증권사, 보험사 등의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로 전환 시 M&A ‘실탄’이 7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지주회사가 출범돼도 당분간 M&A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의 3월말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은 15.09%이지만 지주회사 전환시 신설 지주회사의 총자본 비율이 10%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중 총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카카오은행(10.96%)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자본비율이 최악 수준으로 급락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제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걸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시 “(인터넷 은행 관련) 은산분리는 완화 이번에는 되는 거죠”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를 겸해 물었다고 2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은산 분리 완화를 언급했지만 특정 부처와 특정 주제를 강조하기보다 모든 부처에 규제개혁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이끄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해외출장중으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못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매달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챙기겠다. 각 부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직접 챙겨달라”고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