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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인한 입원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율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암보험 약관에 따르면 입원 시 보험금은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의 입원일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직접치료의 범위에 대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해석이 엇갈리며 분쟁이 늘고 있어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에 암보험과 관련, 민간 자율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민간기구를 만들어 암보험 약관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존)에 대해 자율조정을 시도하자는 취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암보험과 관련한 분쟁 중 약관상 문제는 없으나 해석의 여지가 큰 그레이존이 상당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견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암 전문의와 분쟁조정 전문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분석,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해보자는 차원에서 업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 폭염 속에 올 여름 경찰 112신고가 지난해보다 요일별로 많게는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밤에도 푹푹 찌는 날씨 탓에 야외 활동 자체가 꺼려지면서 사건·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날씨가 더울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져 사건·사고가 잦다’는 속설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더웠다는 의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이 시작된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112신고는 총 85만1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만7263건) 줄었다. 이 기간 일 평균 기온은 영상 28.4도(℃)로 전년(27도)보다 1.4도 높았다. 이는 기온이 높을수록 사건·사고가 늘어난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2010년 나온 동국대의 ‘날씨 및 요일 특성과 범죄 발생 관계의 분석’ 연구에 따르면 폭력 범죄는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범죄율이 1.3% 오른다는 멕시코 연구결과도 있다. 기존 상식이

통신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개선 추진에 나선다. 30일 정부와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지난 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시장의 규제개선 발굴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통신분야에서 유권해석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거나 연내에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 등으로 바뀔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는 이통사들이 사전에 준비한 건의 방안 1~2건을 듣고,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이통사들은 우선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사들은 상법상 기업들이 공개하는 재무제표 외에 매년 별도

우리은행이 내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최소 1년은 M&A(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시 자본비율이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 최하위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지주회사 전환 인가 신청서를 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증권사, 보험사 등의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로 전환 시 M&A ‘실탄’이 7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지주회사가 출범돼도 당분간 M&A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의 3월말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은 15.09%이지만 지주회사 전환시 신설 지주회사의 총자본 비율이 10%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중 총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카카오은행(10.96%)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자본비율이 최악 수준으로 급락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제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걸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당시 “(인터넷 은행 관련) 은산분리는 완화 이번에는 되는 거죠”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를 겸해 물었다고 2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은산 분리 완화를 언급했지만 특정 부처와 특정 주제를 강조하기보다 모든 부처에 규제개혁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이끄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해외출장중으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못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매달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챙기겠다. 각 부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직접 챙겨달라”고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다음달 중순 유럽 판매를 앞두고, 독일로부터 300대를 미리 주문받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독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미 올 상반기에 선주문이 들어온 넥쏘 10대의 생산을 끝내고, 독일 현지로 보내기 위한 선적 작업을 마무리했다. 추가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현지에서는 선주문 규모가 300대 이상으로 전해졌다. 독일 현지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주로 연구용이나 법인 차량으로 쓰기 위한 선주문 물량이 30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일 현대차 법인에서 한국 본사에 넥쏘의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조만간 넥쏘 100~200대를 독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대차의 글로벌 첫 수소전기차 양산모델인 투싼ix35의 경우 유럽시장에서 그간 2014년 38대, 2015년 166대, 2016년 106대, 2017년 160대, 올해 11대 등 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KTX 해고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선동죄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이 가능해진다. 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겨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루도록 하는 특별법도 발의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5·서울 은평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이번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KTX·쌍용차·이석기 사건 등 '재심' 길 연다 법안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의 판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11월19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

‘포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48) 측을 변호하다 사임한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가 다시 김씨 측 변호인으로 복귀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변호사는 30일부터 김씨 측 변호인으로 나서 김씨를 비롯해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 ‘솔본아르타’ 양모씨(35) 등 김씨 측의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함께 입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변호도 이어간다. 마 변호사는 지난 19일쯤 특검팀에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14일 취재진에게도 사정상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 일당은 10일간 변호인 입회 없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8일 소환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마 변호사와 특검 측이 조사를 두고 갈등이 빚어져 마 변호사가 임시 사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씨 측이 검찰 조사와 달리 특검 조사에 협조적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이 28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친문(친 문재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긴밀히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 여당 당권 경쟁이 '친문' 표심 잡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친노(친 노무현계)·친문 좌장'인 이 의원이 세력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봉하마을에 있는 노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김 지사와 만나 오찬을 했다. 당초 이 의원이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김 지사의 방문은 예고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의원과 김 지사가 미리 전날 봉하마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김 지사로부터 경남 지역 경제의 고충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남 지역의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제조업 기업이 경남 관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49)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한 적이 없고, 총선 당선 이후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원내대표에게 건넨 약 4000만원은 강연료였으며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강연료로 노 전 원내대표에게 4000만원을 줬지만, 노 전 원내대표가 20대 총선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된 뒤엔 전화 등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통신기록을 확인하면 알 것"이라며 "협박이나 대가 요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김씨는 "돈은 당시 노 전 원내대표가 어려웠기 때문에 강의료로 준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 처리를 안 했을 뿐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취재 결과, 김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는 2

영국 정부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협상 중인 한국전력 컨소시엄에 원전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제시가 없을 경우 원전 수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원전 등 원준 수출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이 빨리 수립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런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무어사이드를 포함해 영국에 새로 원전을 짓는 모든 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폐물 발생량과 장기적 관리 방안, 최종처분 방안,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영국 정부가 계획 중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문제(사용후핵연료 관리)가 해결되기 전까지 (원전 건설·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 주장하는 즉시연금 추가 지급 일괄구제안을 부결시켰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 운용수익에서 제해 적립해온 책임준비금(만기지급 재원)을 모두 계산해 연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요구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전 가입자에게 그간 운용수익에서 떼온 책임준비금을 연금으로 일괄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사진의 반대에 부딪혔다. 안건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약 5만5000건에 대해 그간 쌓은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추가 연금과 훗날 돌려줘야 할 만기환급금을 계산하면 총 430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