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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국제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스틸리미티드(Blue Scope Steel ltd)가 특허청장과 동국제강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소송에서 블루스코프측이 법원에 신청한 국제재판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1호' 국제재판이 됐다. 국제재판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재판이란 법원이 한 심급에 한해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 국제재판제도가 시행됐다. 국제재판에서는 외국 국적 당사자가 언제든 허가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동시통역하게 해야 한다. 증거와 각종 서류 역시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최대 절반으로 줄인다. 줄어든 공제액에 맞춰 세금은 늘어난다. 등록사업자를 우대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도 유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임대소득세 개편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임대소득세 개편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개편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한다.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지금도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세 사업자의 경우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60㎡ 이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에 세율 14%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편의점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편의점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이날 CU, GS25 등 본사 측에 가맹수수료 조건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협상제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편협 측은 각사 가맹본부가 수신하는 공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호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편협 관계자는 "각 사 마다 상세한 협상 건의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맹수수료 체계 변경에 대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상생지원안 마련에 대해 촉구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지난 14일 올해대비 10% 인상된 최저임금 결정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사업에 참여한다.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건당 100원 수준의 수수료에 카드사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빚었지만 재협상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18일 교육부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사업 참여사로 선정한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은행계 카드사 모두가 참여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관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학교 납입금은 교육비 중 정부부담 항목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이며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학교

과거 국내 건전지 시장을 호령하던 '추억의 기업' 로케트전기가 신·구 경영진 간 갈등 끝에 결국 검찰의 칼날 아래 놓였다. 창업주 일가가 대표이사를 수십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1998년 기준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37%로 업계 1위였던 로케트전기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폐업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케트전기 회장이었던 김종성씨의 장남 준원씨는 최근 로케트전기의 대표이사 안씨와 로케트전기 기획이사이자 알이배터리 대표이사인 차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준원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김씨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독자적으로 로케트전기의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로케트전기가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차씨는 별도의 회사인 알이배터리를 설립했다. 차씨는 로케트전기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50%를 양도하지 않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금은 변화가 절실한 때"라며 "과거와 다른 패턴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18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LG유플러스 분기 성과 공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후 첫 임직원들과의 첫 대면식이다. 하 부회장은 이날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임직원들 앞에 섰다. 그는 "그동안 여러 계열사를 거치는 동안 거의 정장 아니면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티셔츠 입고왔더니 너무 좋다"며 "앞으로 자유스럽게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회사를 만들어 나갈 지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 오늘은 소감을 얘기하는 자리로 하고 싶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하 부회장은 "그동안 밖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유플러스를 지켜본 소감은 지난 몇 년간 유플러스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였던 것 같다"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강력사범이 아닌 경우에도 4명에 3명 꼴로 수갑·포승 등 구속장구(계구)를 채운 채 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의자들이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례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장구는 피의자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명백히 그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사용해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수사기관(검찰·경찰)의 계구 사용과 관련해 6개 수감시설에 수용돼 있는 피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계구 사용 실태와 관련해 인권위 차원에서 직권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력사범 아니어도 무조건 수갑·포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조사 당시 수갑이나 포승이 채워진 채 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150명 중 절반

13개월 된 아이 엄마 정모씨(34)는 최근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수유실에 가려다 황당했다. 수유실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하 5층 승강장과 지하 1층 대합실을 잇는 승강기가 있었지만 수유실이 있는 지하 2층에는 서지 않았다. 역무원은 지하 1층 고객센터에 유모차를 맡기고 아이를 안은 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방법을 권했다. 정씨는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여기저기로 이동하려니 정신이 없었다"며 "수유실을 찾는 엄마들 대부분이 유모차를 사용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곳에 수유실이 있어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처럼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역에 수유실 접근성은 문제로 지적된다. 승강장에서 수유실로 연결되는 승강기가 없어 유모차를 직접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가 서울 지하철 1~8호선 277개

네이버가 사진 공유 플랫폼 '포토갤러리' 서비스를 종료한다.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 만이다. PC에서 모바일 체제로 전환에 실패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진 공유가 이뤄지는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네이버는 포토갤러리 공지를 통해 오는 8월 23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신규 콘텐츠 업로드는 지난달 14일부터 중지됐다. 사용자들은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자신이 올린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포토갤러리는 디지털카메라 대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내 대표적인 사진 공유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출시 직후부터 진행한 '금주의 수상작' 제도, 출사 미션, 공모전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무엇보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공유 및 감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게 포토갤러리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네이버는 2010년 4월 '네이버 비디오'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포토갤러리에 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거짓으로 고소함) 혐의로 역(逆)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혐의 수사를 안하는 검찰 수사매뉴얼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해 배척하는 처분)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11일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같은달 28일부터 시행했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무고·명예훼손을 내세워 으름장을 놓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침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였다. 해당 수사매뉴얼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24)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을 한 혐의로 고소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42)가 헌법소원을 내며 도마에 올랐다. 정씨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소울 이상목·이한수·조우현·채한승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매뉴얼이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 원칙, 제11조 1항 평등권, 제27조 5항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성체 훼손 게시글로 신성모독 논란까지 일으켰던 극단적 여성주의(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에 남자 어린이를 살해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여혐(여자혐오)에 맞선 남혐(남자혐오) 표현이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남자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글마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워마드에는 '살남했는데 도움바란다 이기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살남은 남성을 살해했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같은 동네에 사는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 어린이를 유인한 후 약물 주사를 놔서 죽이고 바다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유인해서 재운 아이가) 잠든 것 같아서 주사기를 팔뚝에 놓았노"라며 "(신체 일부를) 마비만 시키려 했는데 잘못 찔렀나 재기한 것 같노"라고 적었다. '재기하다'는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한 것을 비꼰 혐오 표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음 자체를 의미한다. 이어 글쓴이는 렌트카를 빌려 바다에 사체를 유기했다

카셰어링 스타트업 쏘카가 커플 전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비트윈’을 인수한다. ‘1세대 벤처 사업자’ 이재웅 쏘카 대표(50)가 벤처 경영에 다시 뛰어든 후 처음 시도한 M&A(인수합병) 사례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쏘카는 최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비트윈’ 운영사인 VCNC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다. 정확한 인수규모와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한다. ‘비트윈’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 박재욱 VCNC 대표가 2011년 만든 세계 최초의 커플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대중 SNS 서비스들과 달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프라이빗 SNS로 초창기 신선한 주목을받았다. 이 덕에 소프트뱅크벤처스, KTB네트웍스 등으로부터 투자도 유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투자금액만 약 50억원에 달한다. VCNC는 투자 지분 정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유상감자를 진행 중이다. 이번 M&A는 지난 4월 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