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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고문으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투자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임 전 차장이 은닉했을지 모를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A인베스트먼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회사는 임 전 차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있던 곳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실장,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법원 이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적폐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급에 해당하는 검사 약 20명 규모의 '매머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내 최정예 '칼잡이 부대'인 특수1부를 중심으로 대법원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포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 법무부와 다른 검찰청 등에서 10여명의 비공식 파견 검사를 차출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를 중심으로 꾸려진 사법농단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들 가운데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검사 약 8명 가운데 상당수도 사법농단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비공식 파견 검사들은 수사 등 지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에 배치됐

내년 서울·세종·제주 등의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검찰도 내부적으로 '자치검찰제'(지방검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자치검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검찰로 일원화돼 있던 검찰조직은 창설 후 처음으로 중앙정부 직속 국가검찰과 지방검찰로 나뉘는 변화를 맞게 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검찰에 대해서도 자치검찰제 도입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 자치검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검-고검만 국가검찰 존속…지검 이하 자치검찰화 자치검찰제란 중앙검찰에서 독립된 각 지역별 검찰청이 직무수행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제도다. 검찰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일원화된 지금의 검찰조직을 쪼개 대검과 전국 6곳 고검(수원고검 포함)만을 국가검찰조직으로 남기고, 각 지방검찰청의 경우 자치검찰로 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안을 자치검찰제를 구상 중이다. 검찰은 자치검찰제 도입시 미국처럼 주민이 지

정부가 연금펀드와 연금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 장내 파생상품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비과세를 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18 세법 개정안에 연금펀드·연금신탁에서 발생한 국내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 비과세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금펀드나 연금신탁은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일반 펀드는 국내 주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장내파생상품 매매 수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금펀드과 연금신탁의 경우에도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형평성을 고려하고, 채권에 치중된 연금상품 운용자산을 다변화해 노후자금인 연금 수익을 늘리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정부는 연금펀드나 연금신탁과 구조가 비슷한 연금저축보험도 함께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결국 '가격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2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영국 지역·병원입찰 경쟁에서 온트루잔트(SB3)의 가격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가격 수준으로 써 냈다. 통상 항암제가 자가면역질환제 가격보다 2배~3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격인하' 전략은 파격적이다. 한국의 경우 허셉틴600mg이 레미케이드보다 2.6배 비싼 98만7366원(보험급여 가격)에 공급된다. 영국 등 유럽 의약품 시장은 각 지역 또는 여러 병원이 모인 병원연합 등에서 의약품을 입찰하는 시스템이다. 경쟁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이길 경우 일정기간(6개월~2년) 동안 의약품을 독점공급할 수 있다. 영국 지역·병원입찰의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삼성바이오에피스 SB3가 최종 낙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가격인하 전략을 구사하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전략 수립 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 지주사인 (주)LG 대표이사로 건너가기 직전 권영수 부회장이 LG유플러스 대표이사로서 단행했던 마지막 조직개편 카드다. 2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미래 먹거리 개발·기획 부서인 ‘FC(미래융합)부문’에 새로운 ‘5G서비스전략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5G서비스발굴팀’·‘5G서비스기획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 5G서비스전략담당은 앞으로 LG유플러스의 5G 관련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5G 상용화 이후 시장을 공략할 서비스 전략 수립 등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부서장은 ‘미래서비스담당’을 이끌었던 최창국 상무가 임명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CEO 직속조직으로 5G 관련 전사 전략을 총괄해왔던 ‘5G추진단’은 네트워크 투자와 기술 역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5G추진단은 5G 상용화를 위한 선도적 투자 검토와 차별화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 하루 평균 500명이 찾는 '원터골 약수터'에 갈증을 해소하려는 등산객들이 몰려들었다. 약수터 옆 안내표지판에 음용부적합(총대장균군 검출) 경고문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김모씨(52)는 "못 먹는 물이면 (약수터를) 이렇게 놓아두겠냐"며 물을 들이켰다. #18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 금천구 삼성산. 하루 평균 650명이 찾는 '호천약수터'의 음용부적합 경고문 옆으로 시민들이 몰통을 들고 나타났다. 이모씨(여·31)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 먹고 있다"며 "예전부터 이용해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그냥 이용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각종 세균과 중금속이 검출된 약수터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으로 약수터 물이 더욱 오염될 수 있어 관리와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 등에 따르면 올

국내 '제1호' 국제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스틸리미티드(Blue Scope Steel ltd)가 특허청장과 동국제강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소송에서 블루스코프측이 법원에 신청한 국제재판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1호' 국제재판이 됐다. 국제재판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재판이란 법원이 한 심급에 한해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 국제재판제도가 시행됐다. 국제재판에서는 외국 국적 당사자가 언제든 허가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동시통역하게 해야 한다. 증거와 각종 서류 역시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최대 절반으로 줄인다. 줄어든 공제액에 맞춰 세금은 늘어난다. 등록사업자를 우대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도 유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임대소득세 개편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임대소득세 개편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개편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한다.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지금도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세 사업자의 경우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60㎡ 이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에 세율 14%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편의점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편의점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이날 CU, GS25 등 본사 측에 가맹수수료 조건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협상제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편협 측은 각사 가맹본부가 수신하는 공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호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편협 관계자는 "각 사 마다 상세한 협상 건의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맹수수료 체계 변경에 대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상생지원안 마련에 대해 촉구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은 지난 14일 올해대비 10% 인상된 최저임금 결정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사업에 참여한다.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건당 100원 수준의 수수료에 카드사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빚었지만 재협상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18일 교육부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사업 참여사로 선정한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은행계 카드사 모두가 참여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관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학교 납입금은 교육비 중 정부부담 항목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이며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학교

과거 국내 건전지 시장을 호령하던 '추억의 기업' 로케트전기가 신·구 경영진 간 갈등 끝에 결국 검찰의 칼날 아래 놓였다. 창업주 일가가 대표이사를 수십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1998년 기준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37%로 업계 1위였던 로케트전기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폐업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케트전기 회장이었던 김종성씨의 장남 준원씨는 최근 로케트전기의 대표이사 안씨와 로케트전기 기획이사이자 알이배터리 대표이사인 차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준원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김씨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독자적으로 로케트전기의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로케트전기가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차씨는 별도의 회사인 알이배터리를 설립했다. 차씨는 로케트전기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50%를 양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