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협의 통해 학교납입금 결제 사업자 선정…'락인 효과'로 점유율 경쟁 우위 전망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사업에 참여한다.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건당 100원 수준의 수수료에 카드사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빚었지만 재협상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18일 교육부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사업 참여사로 선정한다. 하나카드를 제외한 은행계 카드사 모두가 참여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관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학교 납입금은 교육비 중 정부부담 항목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이며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학교수가 약 1만1500개에 이르는 만큼 2학기부터 카드 결제를 시행하기에는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간 학교 납입금 규모는 총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현재는 은행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된다.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수료율은 정률제 기준으로 1.0%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학교급별, 인원수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전체 예산 규모를 정률제로 환산하면 1.0%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학교 중 약 90%가 학교 납입금이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또는 중소(연매출 3억원~5억원이하) 범위에 들어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 사업은 지난해 2월 신한카드가 광주·경북교육청 산하 4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다 수수료율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교육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학교 납입금의 공공성을 인정해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는 건당 100~150원 수준의 정액제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인하 수준이 과도하다는 카드사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우대 수수료율 수준의 수수료 책정으로 합의를 봤다.
학교 납입금 카드결제는 한번 카드사를 선택하면 결제 카드를 바꾸는 일이 드물어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참여 카드사는 시장점유율 경쟁 등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층이 고정되는 락인(Lock-In) 시장의 경우 주기적인 마케팅이 없어도 유지가 가능해 중요하다”며 “참여하지 못한 전업계 카드사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