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고발한다)이 본격화되기 전에 군대 내 성범죄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되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가해자'가 현실화 됐다. 누명을 쓴 당사자는 가족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사 이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사 A씨(당시 18세)를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회식 자리에서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걸쳐 만지거나 억지로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기소 요지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

KDB산업은행(산은)이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처음으로 '고졸·여성' 지점장을 배출했다. 과거 '고졸' 지점장은 여러 명이었고 최근에는 '여성' 부서장·지점장도 등장했지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춘 인물은 없었다. 여성리더 육성, 젊은 고졸행원의 롤모델 마련을 위한 이동걸 회장의 결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오후 실시한 올 하반기 인사에서 고졸 출신의 여성 부서장 및 지점장 2명을 승진 발령했다. 신정순 금융결제부장과 이화주 의정부지점장이 주인공이다. 두 사람 모두 1983년에 입행했다. 산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인사에서 주요 본부 부서와 해외점포에 여성 인력을 전진 배치한데 이어 고졸 여성을 리더로 발탁했다"며 "여성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이 회장의 생각이 담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여성을 본부 부서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기획조정부와 영업기획부 등 핵심 본부 부서와 상하이지점의 팀장급에도 여성 인력을 배치하며 여성리더 육성 의지를 피

정부가 벤처투자 관련 핵심 사업인 모태조합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9분의1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조합 예산의 삭감으로 투자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예산' 중 모태조합출자사업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2000억원 대비 4분의 1,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500억원을 더한 4500억원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모태조합출자를 시드머니(Seed money, 종자돈)로 하는 혁신모험펀드의 축소가 예상된다. 혁신모험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조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중 하나다. 중기부는 혁신모험펀드(투자조합)를 통해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수를 올해 638개사에서 내년도에 75개사로 예측했다. 모태조합 예산이 급감한 것은 기재부가

글로벌 메르세데스-벤츠 판매를 총괄하는 브리타 제에거 벤츠그룹 마케팅&세일즈 총괄과 효성그룹의 조현상 총괄 사장이 스타필드에서 만났다.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고 향후 협력을 논의했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경기 스타필드 하남 벤츠 전시장에서 제에거 총괄과 조 사장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과 벤츠의 대표 딜러인 더클래스효성의 배기영 대표도 함께 했다. 40분간 진행된 이날 미팅에선 더클래스효성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필드 전시장의 의미와 최근 벤츠의 국내 판매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제에거 총괄은 스타필드 전시장을 둘러보며 큰 관심을 가졌다. 조 사장은 제에거 총괄 일행이 오기 30분 전부터 스타필드 전시장에 도착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벤츠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제에거 총괄은 글로벌 시장에서 벤츠의 마케팅과 판매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다임러AG의 이사회 멤버 중 한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2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혁신 청년창업가를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힘을 몰아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창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배 넘는 1145억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40억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82억을 더한 1022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우선 올해 525명을 선발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규모를 11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나 3년 이하 기업 대표가 대상인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다. 세부사업으로는 올해 387억원이 책정된 청년창업자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 842억원으로 늘린다. 또 입교자와 졸업자에 대한 후속지원을 종전 48억원에서 89억원으로 확대한다. 운영비 역시

정부여당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평균 지급액을 두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 임금 인상’만 부각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벤처창업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폭 없앤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이달말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EITC 지원 규모 등을 늘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가용한 재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 근로자 가구당 평균 80만원 지급되는 EITC 금액을 최대 16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주

　메리츠화재가 이달부터 사람 대상의 장기보험(인보험) 판매 시 GA(법인대리점)에 지급하는 시책(특별수당)을 고객이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최소 6배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책이란 보험사들이 GA에 자사 보험상품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영업수당이다. 　금융감독원이 시책을 비롯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메리츠화재를 검사하던 중 발생, ‘간 큰’ 영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해보험업계에 시책 과당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사업비 집행 등을 현장검사 중이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주로 GA에 제공하는 수수료와 시책이 적정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들어 검사를 받던 중에 특별시책 등의 방식으로 GA에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높였다. 메리츠화재가 GA에

CJ그룹 계열 외식업체인 CJ푸드빌이 인도네시아에 뚜레쥬르 제빵공장을 설립한다. CJ푸드빌이 해외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동남아 베이커리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거점을 세우는 것이다. CJ푸드빌은 "하반기중 인도네시아에 제빵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최근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회사는 현재 설계단계인 만큼 투자 규모나 가동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르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부터 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빵공장은 뚜레주르 현지 매장에 공급하는 각종 원재료의 전처리와 함께 기초반죽(생지)과 일부 완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CJ푸드빌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재 수도 자카르타와 데포크, 보고르 등을 중심으로 54개 직영점을 운영중이다. 현지 프리미엄 베이커리 분야 1위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2007년 베트남에 먼저 진출했지만 뒤늦게 진출한 인도네시아에서 더 빠르게 성장했다. 지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에 첨단영상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구강암 등 치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치과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X레이 영상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연구용역(국가건강검진 내 구강 파노라마검사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NECA에서 연구 중인 내용은 파노라마 X레이 영상검사의 유용성과 빈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 구강검진은 치아와 잇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쳤고 이마저도 육안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되는 악성종양, 양성종양, 골수염, 물혹, 상악동(위턱 빈 공간) 염증 등의 치과 질환은 발견하지 못해 영상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치과 질환은 대부분 통증이 거의 없고 약간 부은 정도의 느낌만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포화도가 9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상반기면 100% 포화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내버려 두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춰세워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지난해 6월 말 30만1560다발에서 올 6월 말 31만3200다발로 늘었다. 이 시설의 총 저장용량은 33만다발로 포포화도가 94.9%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연소)을 하며 에너지를 방출한 후 배출된 폐연료를 의미한다. 사람이 즉사할 정도의 강한 방사선이 나오는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이다. 꺼낸 즉시 원자로건물과 연결된 습식저장시설(붕산수가 담긴 수조)로 옮겨 보관하며 방사선을 차폐하고 잔열을 떨어뜨려야 한다. 월성원

세계 1위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의 가격이 다음달부터 최대 7.2% 인상된다. 앞서 경쟁제품인 맥캘란이 이달 5%를 올렸는데, 양대 싱글몰트 위스키가 모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는 다음달 1일 '글렌피딕'과 '발베니'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주류 도매상들에게 발송했다. 글렌피딕 등의 가격을 올리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가격 인상 제품은 글렌피딕 12년산(500㎖·700㎖), 글렌피딕 15년산(500㎖·700㎖), 글렌피딕 18년산(500㎖·700㎖), 발베니 12·14·15·17·21년산(700㎖)이다. 이들 제품의 가격(출고가)은 각각 6.5~7.2% 인상된다. 특히 인기가 높은 글렌피딕 18년산(700㎖)의 경우 출고가가 14만8720원에서 15만9500원으로 7.2% 오른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몰트 원액 부족 현상으로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며 "물류 비용도 증가해 불

신한금융그룹이 ‘애자일(Agile·민첩한) 조직’ 도입에 나선다. 애자일 조직은 부서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바로 구성해 업무에 대응하는 유기적 조직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강조한 ‘빠르고 민첩한 조직’을 실현하는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다음주 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사 전 임직원이 모여 ‘S.A.Q 조직으로의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서 신한금융은 애자일 조직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주사부터 우선 적용한 후 그룹사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S.A.Q는 전략 방향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이는 스피드(Speed),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민첩성(Agility), 중요한 때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순발력(Quickness)의 앞글자를 땄다. S.A.Q는 조 회장이 올초 신년사에서 “강한 조직이 아니라 빠르고 민첩한 조직이 살아남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시대”라며 “실행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