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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로 흡입될 경우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등 이른바 '옥시사태'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군 피복류의 재료로 쓰여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 피복류 원단을 제공하는 A사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에 대해 사용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섬유항균제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군납 업계 관계자들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군 피복류 원단을 제공하고 있는 A사는 PHMG 성분을 불법적으로 섬유항균제로 원단에 사용했고, 이 원단을 받는 다른 군납업체들이 군 전투복에 문제의 원단을 사용해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지난해 4월 17일 유독물질인 'PHMG'를 무허가로 판매 및 불법 유통한 업체 33곳을 발표했고, 이후 실제 회사 이름까지 형사처벌이 끝난 후 공개했다. 이 중 군납 피복류 원단을 제공하는 대표적 기업인 A사도

현재 정부 지침에 담겨 있는 ‘국고보조금 적격성 심사제’가 법제화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 대상 적격성 심사제를 실시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보조금 예산도 통과시키는 ‘밀어넣기’ 관행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조사업평가단이 실시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담겼던 ‘심사결과 부적격 판단시 예산 요구 불가’ 조항이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심사 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대규모 보조사업은 매년 100건 안팎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투명한 예술품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거래정보를 플랫폼 전이용자와 공유하는 한편 주식처럼 지분 일부를 투자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정보기술)기업 마늘랩은 5월1일 예술품 거래 플랫폼 ‘마늘아트’의 티저 홈페이지를 열고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을 거쳐 빠르면 연내 정식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마늘아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가치, 가격, 거래시기, 구매자 및 판매자정보 등을 플랫폼 모든 이용자와 공유한다. 일부 예술품이 은밀한 경로로 유통되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마늘랩은 설명했다. 또 거래경로 공유로 고가의 예술품이 재산상속 수단으로 활용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다수의 구매자가 단일 예술품에 대해 지분투자 및 거래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재판매 시 예술품 지분에 따라 차익을 나누고 예술품

남북경협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대해 ‘재기 지원 패키지’ 마련에 나선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발생한 ‘영업권’ 상실피해까지 지원한다는 게 새로운 내용이다. 30일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정부가 집행한 원·부자재, 기계설비, 건물 등 유형자산 피해보상과 별개로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이 손실을 입은 영업권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재기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금액보상보다 업종·기업규모에 맞춘 긴급경영자금과 판로·마케팅 지원 등 사업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는 개성공단 입주 규모가 컸던 삼덕통상 등 신발·의류제조업체 3곳을 직접 만나 사전조사 과정을 거쳤다. 중기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앞두고 124개 입주기업에 대해 업종별 전수조사를 거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업종은 △가죽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거주하는 자택에서 구체적인 물품 비용까지 적힌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가 나왔다.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일부(70억원 중 30억원)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 회장 등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자택에서 나온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에 주방가구, 카펫 등 구체적인 소품 비용까지 담긴 점을 고려하면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이 관련 내용을 세세히 챙겼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조 회장 측은 개인비용으로 지불한 40억원에 해당하는 견적서기 때문에 자택에서 관련 서류가 나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공사 서류를 자택에 보관해올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해온 회장 부부가 공사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의 출처를 과연 몰랐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30일 머니투데이는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

경찰이 2008년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을 진상조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서 현장 진압 책임자였던 이철성 경찰청장도 조사 대상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경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을 재조사하라고 이달 초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미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 5건을 우선 조사해달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정 전 사장 해임 반대 시위 과잉진압 논란도 추가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조사는 적어도 올 상반기 안에 시작될 예정이다. 진상조사팀은 백남기 사망·용산 참사·쌍용차 파업 사태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즉시 나머지 3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철성 청장도

명품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해외명품 구입 내역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밀수·관세포탈 의혹을 받는 이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물건을 면세 한도를 초과해 샀는지가 자세히 적혔다. 총수 일가는 최근 이 문서를 폐기하려 했다. 이 이사장이 구입한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 와인 등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서 쓰거나 선물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관세나 운송료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연이은 폭로를 고려하면 문서에 적힌 고가의 물품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머니투데이는 이 이사장의 명품 구입 내역이 담긴 '사모님(MRS.DDY) 지출 내역' 문서를 입수했다. 'MRS.DDY'는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 이 이사장을 부르는 코드명이다. DDY는 조 회장의 코드명이다. '사모님(MRS.DDY) 지출내역' 문서에는 이 이사장이 2005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의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조 전 부사장과 A씨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까지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 기일 역시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의 한 가사사건 전문

일가족 갑질 논란에 이어 명품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 파쇄된 문서가 자택에서 무더기로 나왔고, 오래된 귀금속 보증서 등도 버려졌다. 관세청,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전 방위 압박을 가하자 이들이 주요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쇄된 문서는 50리터(L) 규모의 반투명 비닐봉지나 대형 쇼핑백 등에 담겼다. 인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회장 자택에서 나온 파쇄 문서 규모는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것만 A4 용지 1000장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진이 직접 파쇄 문서 일부를 확인한 결과, 통장을 비롯해 손으로 쓴 메모,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의 수년 전 명함 등이 발견됐다. 1970~1980년대 발행된 고가의 귀금속 품질보증서 3장도 눈에 띄었다. 보증서에 적힌 3개의 물품은 현재 시세로 총 7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보증서는 1977년 4월 미도파백화점 5층 금은방에서 발

검찰이 2년 전(2016년) '드루킹' 김씨(48)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하고도 더불어민주당과 연관성이 없다고 무혐의 결론 낸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년 전 김씨 일당의 여론 조작 정황을 다수 적발해 수사 의뢰했음에도 검찰 소환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2016년 압수수색을 근거로 삼았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 확보한 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없다는 식이어서 검찰의 노골적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26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5일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49)가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권유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공모 일당과 민주당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증

지니뮤직이 CJ디지털뮤직 인수를 추진한다. 지니뮤직은 KT가 42.49%, LG유플러스가 15%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음원 서비스 플랫폼 2위(가입자 기준) 기업이다. CJ E&M의 자회사 CJ디지털뮤직은 4위권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엠넷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CJ디지털뮤직 인수는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재기를 노리는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한 KT-LG유플러스의 공동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인수 확정 시 지니뮤직은 가입자 300만명을 넘기며 멜론(카카오M)에 이은 확고한 2위 사업자 지위를 굳힐 수 있다. ◇지니뮤직, CJ디지털뮤직 인수 추진…인수 시 310만 가입자=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지니뮤직은 음원 서비스 '엠넷닷컴' 운영사인 CJ디지털뮤직 인수를 위해 CJ E&M과 협의 중이다. CJ디지털뮤직은 지난 2016년 말 음원서비스 사업을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킨 CJ E&M의 100% 자회사다. 방송·영상이 핵심인 CJ 콘텐츠 사업과의 시너지가

= 고용노동부가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교육 서비스로 유명한 온라인 강의업체 ST유니타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업체 웹디자이너였던 장모씨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26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강남구에 있는 ST유니타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 지 20여일 만이다. 당시 장씨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장씨의 죽음과 관련해 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등은 "(자살 원인인)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한 배경에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근무환경이 자리하고 있다"며 "고인의 교통카드 기록 등을 분석해 보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정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한 주가 35.7%였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압수수색으로 ST유니타스 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