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상실피해 등 보상 검토…최근 삼덕통상 등 입주기업 3곳 사전조사
남북경협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대해 ‘재기 지원 패키지’ 마련에 나선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발생한 ‘영업권’ 상실피해까지 지원한다는 게 새로운 내용이다.
30일 정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정부가 집행한 원·부자재, 기계설비, 건물 등 유형자산 피해보상과 별개로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이 손실을 입은 영업권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재기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금액보상보다 업종·기업규모에 맞춘 긴급경영자금과 판로·마케팅 지원 등 사업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는 개성공단 입주 규모가 컸던 삼덕통상 등 신발·의류제조업체 3곳을 직접 만나 사전조사 과정을 거쳤다.
중기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앞두고 124개 입주기업에 대해 업종별 전수조사를 거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업종은 △가죽가방·신발 △기계금속 △섬유봉제 △식품·잡화 △전기·전자 △화학·플라스틱 6개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입주기업 124곳의 피해금액을 투자·유동자산을 포함해 1조5404억원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폐쇄 이후 1년간 영업손실액은 3147억원, 영업권 상실 피해액은 201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투자·유동자산 피해확인액의 74% 수준인 5833억원을 최종 보상금액으로 지급했다. 영업손실과 영업권 상실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없었다. 그나마 기존 기업들이 재입주 하려면 앞서 받은 피해보상액 중 투자자산 관련 보험금인 약 3700억원은 되갚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전면 폐쇄됐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은 대부분 공단 폐쇄 이후 사업을 급격히 축소하거나 폐업 등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개성공단 비대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 이상은 ‘해외공장 이전, 대체시설 확보 등 사업 재기를 위해 노력 중’이고 13.9%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은 투자자산 피해뿐 아니라 이후 운영자금 부족, 거래처 감소 등 경영 전반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