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창업지원사업이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지원자에게 특허권 보유자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보다 최대 6배 높은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어서다. 여성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가산점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3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예비·초기창업자 45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창업자들은 1년간 1억~2억원의 시제품 개발 사업비는 물론 창업공간, 실무교육, 전문가 밀착 코칭 등을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도 정책자금 마련, 마케팅·수출, 보육·코칭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선발 시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 기준을 보면 여성 지원자에게 3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중 최고점이다. 이를 제외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기능

국내 450여개 대학 캠퍼스중 18곳에서 교수를 포함한 고위직의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이 0%로 나타났다. 교직원 등 대학 내 구성원들의 교육 참여율이 0%인 곳도 7곳으로 조사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적이 전무한 대학도 8곳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대학도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법령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은혜 의원과 대학 성폭력 예방 교육 관리·감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3년제,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교 등 총 458곳 대학 캠퍼스가 자체 보고한 지난해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이 이같이 나타났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라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련해 실시하고 여가부에 자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대학과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

신세계푸드가 양산빵(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나오는 빵) 시장에 도전한다. 이에 따라 기존 SPC삼립과 롯데제과(기린) 2강 구도였던 양산빵 시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밀크앤허니' 브랜드의 양산빵 제품을 지난 2월 첫 출시했다. 모닝롤, 소보루 등 일반빵과 아메리칸 머핀, 아메리칸 쿠키 등 9종으로, 대용량의 제품이 주를 이룬다. 신세계푸드는 양산빵을 먼저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90여곳에서 두달간 판매했는데, 월 판매량이 7만~8만개로 목표치를 20% 이상 초과 달성했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편의점인 이마트24에 올 상반기 내 양산빵을 납품할 계획이며, 소포장 프리미엄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양산빵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시장 성장 가능성이 엿보여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산빵 시장은 2014년 3781억원에서 2016년 4060억원으로 3년간 7.4% 증가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성장세다. 특히 최근 1

농심 신라면이 스위스 관광 명소인 마테호른(Matterhorn)에서 판매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부터 마테호른 고르너그라트 전망대 매점에 신라면컵을 입점시켜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융프라우에 이어 마테호른까지 알프스를 대표하는 양대 정상에서 신라면을 맛볼 수 있다. 마테호른은 영화사 파라마운트의 로고로도 잘 알려진 알프스의 준봉(峻峰)으로, 융프라우와 함께 스위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이번 신라면 판매는 마테호른이 속한 스위스 발레주 관광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마테호른 전망대는 2016년 5월부터 오뚜기 진라면을 판매해왔다. 농심이 1999년부터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신라면을 판매하며 현지서 인기를 끌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당시 라면업계에서는 융프라우의 신라면과 마테호른의 진라면간 '신·진' 라면 판촉전이 화제가 됐다. 발레주 마테호른 관광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한국 라면이 있었지만 융프라우에서 신라면의 인기와 입소문, 한국 1위

법무부가 내년 8회째를 맞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자문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시험의 당락이 절대점수 기준으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3일 법무부와 교육부, 로스쿨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엔 법무부·교육부·법원행정처 실무 담당자 각 1명, 로스쿨 출강 검사 1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추천 로스쿨 교수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제도가 개편될 경우 결과적으론 변호사시험을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로스쿨 측에선 위원회에 선택과목 패스제 도입, 지방 시험장 확대, 합격자 6개월 의무연수 개선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대낮 인질극 피의자를 서울 방배경찰서 이수 파출소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를 체포한 정근하 이수파출소 1팀장(경위)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피의자 A씨(25)가 인질로 잡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먹일 우유를 건네는 도중에 흉기를 든 피의자 손을 쳐서 붙잡았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정 경위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범행 시각이 점심시간인 점 등을 이용해 인질범 설득에 나섰다. 정 팀장은 "아이가 배고프고 목마르니 빵과 우유를 사다 주면 안되냐고 설득해 빵을 먼저 건네 먹였고 뒤이어 우유를 종이컵에 따라 대치하고 있던 근처 책상에 뒀다"고 말했다. 긴박했던 순간 인질범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엿봤다. 정 팀장은 "피의자가 종이컵을 집으려 흉기를 책상에 두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수첩으로 칼과 칼을 잡고 있던 손을 쳤다"고 말했다. A4 용지 크기의 딱딱한 업무용 수첩이었다. 정 팀장은 곧바로 흉

케이프투자증권이 주식 옵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낸 탓에 6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분기 순익에 맞먹는 규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2월 초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62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자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케이프투자증권은 장 개시 전 동시호가에 냈던 옵션 매도 주문이 개장과 동시에 체결된 직후 주문 실수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단순 주문 실수였던 만큼 매매 취소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대방 파악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모두 개인투자자로 파악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액 손실처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주문 실수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증권사나 선물사 처럼 국내 법인이면 통상적으로 거래 취소 요청을 수용한다"면서 "개인투자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도 정상적 거래라 승소하기 어렵다

정부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원료 등으로 가공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입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 준수 여부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낮은 가격의 품질 낮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내에서 폐비닐이나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용업계에서 원료로 사용하려고 재활용 쓰레기를 낮은 수입하는 경우가 있은데 품질이 낮아 수입한 뒤 쓰레기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용 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국제거래는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49층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안으로 서울시 심의에 도전한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공작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마치고 정비계획 심의를 처음 요청한 것. 정비계획은 여의도동 21-1번지에 위치한 12층 높이 373가구 규모인 기존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높이 주거시설(공동주택 634가구) 및 비주거시설(생활숙박시설·오피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상업지역에서 첫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 승인 사례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상의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시)을 비주거시설로 인정하느냐가 안건 통과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상업지역은 주상복합 건립 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하는데 지난해 6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이 비주거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

=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사무실과 간부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제1차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자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를 위주로 기획조정실 등 사무실 수 군데와 간부들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전날(31일)에는 당시 산자부에서 강원랜드 관련 업무 책임자였던 김재홍 전 제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수사외압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자부가 인사청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지방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여름 내린 폭우로 곤경을 겪었다. 6개월 안에 완공키로 한 주택이 폭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공사기한은 불가피하게 늦춰졌으나 폭우피해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요원했다. 기상청이 만든 강수량 자료도 A씨 공사지역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감정사를 찾았으나 관련 업체는 한 곳뿐이었다. '블루오션'(유망한 시장)이라며 도입된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가 6년간 1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한 날씨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인력 육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는 11명에 불과했다. 국내 기상사업체 455개 중 기상감정업을 맡은 업체는 단 한 곳 뿐이었다. 기상감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정한 업무다. 해당 법은 기상감정을 '기상현상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서울시 종합민원창구인 '120 다산콜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상담 업무를 중단키로 잠정 결론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인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전화할 곳을 잃은 120 상담 수요가 경찰 112 신고 등으로 몰릴 경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활민원 전화 탓에 자칫 다급한 범죄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1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콜센터를 맡고 있는 다산콜재단은 지난달 말 위원회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 인력배치를 위해 5월 1일부터 다산콜센터 야간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직원들은 △주간(오전 8시~저녁 7시) △저녁(저녁 7시~새벽 1시) △심야(새벽 1시~오전 8시) 조로 나눠 근무한다. 재단은 심야팀을 없애는 대신 주간과 저녁조 근무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늘려 새벽 2시~오전 7시까지 총 5시간 동안 근무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