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원료 등으로 가공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입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 준수 여부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낮은 가격의 품질 낮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내에서 폐비닐이나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용업계에서 원료로 사용하려고 재활용 쓰레기를 낮은 수입하는 경우가 있은데 품질이 낮아 수입한 뒤 쓰레기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용 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국제거래는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49층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안으로 서울시 심의에 도전한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공작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마치고 정비계획 심의를 처음 요청한 것. 정비계획은 여의도동 21-1번지에 위치한 12층 높이 373가구 규모인 기존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높이 주거시설(공동주택 634가구) 및 비주거시설(생활숙박시설·오피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상업지역에서 첫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 승인 사례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상의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시)을 비주거시설로 인정하느냐가 안건 통과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상업지역은 주상복합 건립 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하는데 지난해 6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이 비주거시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

=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사무실과 간부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제1차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자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산업과를 위주로 기획조정실 등 사무실 수 군데와 간부들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전날(31일)에는 당시 산자부에서 강원랜드 관련 업무 책임자였던 김재홍 전 제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수사외압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자부가 인사청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1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지방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여름 내린 폭우로 곤경을 겪었다. 6개월 안에 완공키로 한 주택이 폭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공사기한은 불가피하게 늦춰졌으나 폭우피해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요원했다. 기상청이 만든 강수량 자료도 A씨 공사지역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감정사를 찾았으나 관련 업체는 한 곳뿐이었다. '블루오션'(유망한 시장)이라며 도입된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가 6년간 1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한 날씨현상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인력 육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는 11명에 불과했다. 국내 기상사업체 455개 중 기상감정업을 맡은 업체는 단 한 곳 뿐이었다. 기상감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정한 업무다. 해당 법은 기상감정을 '기상현상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서울시 종합민원창구인 '120 다산콜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상담 업무를 중단키로 잠정 결론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인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전화할 곳을 잃은 120 상담 수요가 경찰 112 신고 등으로 몰릴 경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활민원 전화 탓에 자칫 다급한 범죄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1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콜센터를 맡고 있는 다산콜재단은 지난달 말 위원회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 인력배치를 위해 5월 1일부터 다산콜센터 야간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직원들은 △주간(오전 8시~저녁 7시) △저녁(저녁 7시~새벽 1시) △심야(새벽 1시~오전 8시) 조로 나눠 근무한다. 재단은 심야팀을 없애는 대신 주간과 저녁조 근무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늘려 새벽 2시~오전 7시까지 총 5시간 동안 근무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적 의무사항인 겸직신고도 하지 않은 현직 시의원을 국회 대관업무 담당자로 2개월 넘게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의원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취재가 시작되자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고양시의회 박모 의원은 지난 1월부터 김현 변협 협회장의 특별보좌관(특보)으로 고용돼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업무를 맡아왔다. 변협은 지난해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 뒤 국회 대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여의도에 '인권과 미래센터'를 설치했다. 박 의원은 이 곳에서 근무 중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게 되면 15일 이내 서면으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자치법규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에도 영리행위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어기고

동현수 ㈜두산 사장(사업부문장)이 사업부문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두산은 30일 '제8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동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사업부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과 이재경 ㈜두산 부회장은 부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 동 사장이 맡게 된 사업부문 부회장 자리는 지금까지 공석이었으며, 2012년까지 제임스 비모스키가 부회장을 맡았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날 신임 금감원장을 발표한다. 신임 원장에는 김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평양에서 공연을 하는 우리 예술단의 선발대가 29일 평양에 도착한 가운데 선발대 여객기는 이스타항공, 화물기는 대한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방북 예술단 선발대를 위해 보잉 737-900ER(ZE 2815) 특별전세기를 띄웠다. B737-900ER의 총 좌석 규모는 213석으로, 이틀 뒤인 31일과 4월 3일 각각 2·3차 방북 및 귀환에도 이 항공기가 활용된다. 공연장 설치를 위한 기술진 및 이스타항공 직원 66명은 29일 오전 10시53분 김포공항을 출발, 정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44명의 기술진은 평양에 남고, 이스타항공 직원 22명은 순안공항에서 오후 1시11분 출발해 오후 2시1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무대장치, 방송장비 등 30여톤의 화물은 대한항공이 수송했다. 당초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수송키로 했으나 수화물 양이 예상보다 많아 에어인천에서 대한항공(보잉 747-400F)으로 변경됐다. 이스타항공은 2015

경찰이 14년 전 단역배우 자매가 성폭력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을 재조사 해야한다는 국민 청원에 응해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청와대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성폭력대책과가 주축이 돼 감찰, 수사과 소속 경찰과 청내 변호사 등 20여명으로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28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으로 TF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 조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따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감찰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당시 사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3명이며 이 중 2명이 현직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F팀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한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관리반장 등 관련자들

한국GM이 다음달 초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28일 밤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저녁 이사회에서 한국GM 감사보고서는 '기업 유지 가능성이 없어보이고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나왔다. 한국GM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다. 한국GM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해마다 감사를 받는다.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며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4가지가 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상장사라면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GM의 경

신한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코인플러그'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대형 4개사가 장악하고 있는 가상통화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코인플러그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협의하고 있다. 이미 투자자 보호 장치 등에 대한 실사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거래를 희망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회사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회원수는 15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우리은행과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발급했지만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상통화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거래은행을 찾지 못했다. 코인플러그는 신한은행이 개발 중인 '가상통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