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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주혁씨(45)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감정을 실시했지만 급발진 등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 원인을 놓고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차량에 대한 최종 감정 결과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감정 결과 급발진 등 차량 오작동이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남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 결과를 이날 김씨의 유가족에게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통보가 왔는데 급발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차량결함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2일 경찰로부터 김씨의 사고 차량을 인도받아 감정을 실시해왔다. 국과수는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등 차량결함 여부를 검사했다. 당초 차량 검사에는 약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국과수 관계자는 차량 감정이 오래 걸린 이유를 "국민적 관심

현직 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를 문제 삼자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성추행 사건 뿐 아니라 다른 검사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2010년 10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서 검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서 검사가 방송에서 밝힌 별개 사건인 검찰내 성폭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전날 JTBC에 출연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며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피해자가 (따로) 있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갔다. 만약 실제로 검찰내 성폭행 사건이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성폭행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직접 판매에 나서기로 하며 은행이 주도권을 쥔 펀드 판매 시장 판도에 변화를 몰고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은행들의 펀드 판매는 전문성, 사후관리, 이중비용(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등의 문제로 펀드 시장 불신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펀드 가입 시스템을 개발하고 3월쯤 직접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직접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판매사에 내던 수수료를 없애고 판매 보수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해 투자자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전용 버스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펀드 판매도 구상하고 있다. 국내에선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2008년부터 직접판매를 시작한 바 있지만 오프라인만 가능하고 은행과 비용 차이가 없어 활성화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국 지점망을 바탕으로 강력한 판매력을 지닌 은행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임기말인 1979년 9월부터 시행돼 왔던 무재해 운동을 폐기한다. 무재해 운동을 민간 자율운동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정부가 손대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재해를 목표로 한 산재 예방보다 무재해 달성 과정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무재해 인증을 요청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인증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전부터 무재해운동을 해오던 사업장에 한해 오는 7월까지만 인증을 해 준다. 무재해 운동은 1979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행정규칙의 일종인 예규로 시작했다. 사업체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평균적으로 재해 1건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1989년부터 안전보건공단이 인증 주체를 맡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안전보건공단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8만8937곳의 사업장이 무재해 운동을 해 총 7만9167곳이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평균 재해 1건 발생기간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업체 베셀이 코넥스 상장사인 고기능성 필름제조업체 에스케이씨에스(SKCS)의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 베셀의 해외 영업망을 통해 SKCS의 제품을 판매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베셀은 SKCS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최대주주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베셀은 지난해 11월 IMM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KoFC-IMM Pioneer Champ 2011-9호 투자조합'(34만주)과 개인주주들(20만주)로부터 SKCS의 지분 17.56%(54만주)를 6억7840만원에 사들였다. 베셀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SKCS를 최종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베셀과 SKCS의 경영진은 이미 주식매매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SKCS는 현재 최대주주가 없는 상태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환경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직후 이번 대회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국제대회 추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국제대회 전 과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가진 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 준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일부 친환경 정책 도입 노력이 있었지만, 대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친환경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우선 평창올림픽 환경평가와 관련,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평창올림픽의 공과를 점검·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대회의 모범사례를 확립하고 올바른 추진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은 추진 과정에서 정선알파인 경기장(가리왕산) 생태복원, 온실가스 발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급전지시(수요감축 요청)’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이상기온 등으로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할 때 정부가 수요감축량을 사전에 공고하고 기업들이 상황에 맞춰 감축 여부를 결정해 입찰하는 ‘자율시장형 수요자원(DR·Demand Respone) 거래제도’(가칭)로 전환된다. DR제도의 효율·효과성은 높이되 탈원전정책 연관성 등 부정적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DR제도를 입찰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율시장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의 DR제도는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나 다른 요인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질 때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기업들에 전력사용을 줄이는 것을 요청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전력수요를 감축한 만큼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현재 국내에는 20개 DR전문기업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3580개 기업의 총 4271㎿의 수요자원을 등록한 상태다. 한국형 신형원전(APR1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경영목표에 맞춰 운영되며, 경영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주무부처가 지정 의견을 피력하면 공운위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왔다.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개국 이후 계속된 적자와 방만경영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백수오를 판매하는 내츄럴엔도텍의 홈쇼핑 판매 재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임직원이 적발되면서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이영필 대표는 임기를 1년반가량 남겨두고 중도 해임됐다.

밀양 세종병원 건설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돼 대형 참사로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구조, 수차례 무단 증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가곡동 세종병원은 건물 외장재 설치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했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에 단열 성능도 뛰어나 그동안 건축물 외장 마감 공법으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외벽의 스티로폼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고, 스티로폼이 타면서 유독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충청북도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주택 화재사고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된 외장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인 2015년 9월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NYSDFS)이 6개 국내은행 뉴욕지점에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실태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가 대북 금융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내 금융계 및 국내은행 뉴욕지점 등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국은 지난주 우리·IBK기업·신한·KB국민·NH농협 등 국내은행 뉴욕지점에 국내 본점의 가상통화 거래실태와 최근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 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국내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확인 등 내부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등 자세한 가상통화 거래실태와 △한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의 주요 내용을 세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국내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한국 금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최소 37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이 정부의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사건 직후 총괄대책반·수습관리반·수습지원반 등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세종병원의 소방 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환자들의 상태와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며 "향후 화재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따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에는 환자의 자력피난 제한시 대응절차와 화재시 대피 절차 등 의료기관측이 화재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자세히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신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철저히 규제 틀에 갇혀왔다. 25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했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 정책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