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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환경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직후 이번 대회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국제대회 추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국제대회 전 과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가진 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 준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일부 친환경 정책 도입 노력이 있었지만, 대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친환경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우선 평창올림픽 환경평가와 관련,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평창올림픽의 공과를 점검·평가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대회의 모범사례를 확립하고 올바른 추진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은 추진 과정에서 정선알파인 경기장(가리왕산) 생태복원, 온실가스 발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급전지시(수요감축 요청)’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이상기온 등으로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할 때 정부가 수요감축량을 사전에 공고하고 기업들이 상황에 맞춰 감축 여부를 결정해 입찰하는 ‘자율시장형 수요자원(DR·Demand Respone) 거래제도’(가칭)로 전환된다. DR제도의 효율·효과성은 높이되 탈원전정책 연관성 등 부정적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DR제도를 입찰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율시장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의 DR제도는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나 다른 요인으로 전력수요가 높아질 때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기업들에 전력사용을 줄이는 것을 요청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전력수요를 감축한 만큼 정부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현재 국내에는 20개 DR전문기업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3580개 기업의 총 4271㎿의 수요자원을 등록한 상태다. 한국형 신형원전(APR1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경영목표에 맞춰 운영되며, 경영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주무부처가 지정 의견을 피력하면 공운위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왔다. 공영홈쇼핑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개국 이후 계속된 적자와 방만경영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백수오를 판매하는 내츄럴엔도텍의 홈쇼핑 판매 재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임직원이 적발되면서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이영필 대표는 임기를 1년반가량 남겨두고 중도 해임됐다.

밀양 세종병원 건설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돼 대형 참사로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구조, 수차례 무단 증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가곡동 세종병원은 건물 외장재 설치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했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에 단열 성능도 뛰어나 그동안 건축물 외장 마감 공법으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외벽의 스티로폼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고, 스티로폼이 타면서 유독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충청북도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주택 화재사고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된 외장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인 2015년 9월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NYSDFS)이 6개 국내은행 뉴욕지점에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실태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가 대북 금융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내 금융계 및 국내은행 뉴욕지점 등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국은 지난주 우리·IBK기업·신한·KB국민·NH농협 등 국내은행 뉴욕지점에 국내 본점의 가상통화 거래실태와 최근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 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국내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확인 등 내부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등 자세한 가상통화 거래실태와 △한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의 주요 내용을 세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국내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한국 금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최소 37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이 정부의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사건 직후 총괄대책반·수습관리반·수습지원반 등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세종병원의 소방 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환자들의 상태와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며 "향후 화재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따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에는 환자의 자력피난 제한시 대응절차와 화재시 대피 절차 등 의료기관측이 화재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자세히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신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철저히 규제 틀에 갇혀왔다. 25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했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 정책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여당은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밀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수도권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빼

전국을 뒤덮은 한파가 이어지자 정부가 사상 최초로 전국의 산업현장에 한랭질환 경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폭염으로 인한 경보 발령은 수차례 있었지만 한파로 인한 경보는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4일 저녁 전국의 건설현장 안전관리담당자들을 상대로 한랭질환 경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별 안전관리자협의체 82곳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2345명과 건설업 보건관리자협의체 소속 440명이다. 경보에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대표적 한랭질환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이 담겼다. 아울러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수칙으로 △더운물 △따뜻한 장소 △의복 △휴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건설현장에서 동상과 부상위험 증가 등이 우려돼 옥외작업자가 많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보를 냈다”며 “현장관리자 협의체 외에도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서 계속 경보를 알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직립 작업이 이르면 5월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참사 4주기에 맞춰 4월16일 직립 작업을 마치려 했으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작업 기한이 미뤄졌다. 선조위는 24일 제15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체 직립 용역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삼호중공업과 5월말까지 선체를 세운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밀조사를 위해 선체 직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선조위는 조달청 공고를 통해 선체 직립 용역계약을 공고했다. 공고에 최초 4개 업체가 응찰했으나 2개 업체가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이 직립 완료 시기를 선조위 조사 활동 기한인 5월6일을 초과하는 7월 첫째 주로 제시하면서 계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일부 선조위 위원들로부터 제기됐고, 이에 다른 위원들이 조사 활동 보고서

앞으로 4차산업 등 신사업 관련 규제를 해당부처 장관이 직접 푼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격 의료 관련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줄지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부처 장관의 결정을 돕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부처별로 규제특례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24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함께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4차산업 등 신사업 관련 소관 부처 장관이 △규제완화 범위와 기간 △해당 법 규정에 대한 예외적용 등을 직접 정한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주도록 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처럼 규제특례를 법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돼 신사

입시 특혜 의혹을 받는 가수 정용화씨(29)가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도 박사과정 입학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심사위원들이 실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준 덕분이다. 불참했다던 면접 점수도 합격권이었다. 24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입수한 '2017학년도 경희대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전기신입생 평가서(추가전형)'를 보면 정씨는 8명의 지원자 중 최고점을 받았다. 심사위원별 점수는 L 교수가 282점, H 교수가 278점, M 교수가 279점이었다. 이 점수는 △성적(100점) △면접(100점) △실기(100점) 평가를 각각 합산한 수치다. 정씨는 특히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실기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L 교수는 정씨의 실기 점수로 100점 만점에 98점을 줬다. L 교수가 채점한 나머지 지원자 7명의 평균 실기 점수는 91.8점(최고점 95점, 최저점 90점)에 불과했다. L 교수는 응용예술학과장으로 정씨에게 입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나머지 심사위원인

대웅제약 나보타 제2공장에 대한 美식품의약국(FDA) 실사에서 '무균시설 결함' 등 총 10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균시설 결함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어 나보타 미국 진출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해 11월 대웅제약 나보타 공장 실사를 진행한 뒤 ‘무균시설 결함’ 등 제조공정 관련 위반사항이 담긴 FDA 공식문건(Form 483)을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웅제약이 지적받은 항목은 총 10개다. 지적받은 항목 중에는 ‘환경 컨디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균제조 구역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FDA는 "오염이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역 혹은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균 조제 환경이 구현돼야 한다"며 "무균 조제 환경이 규현될 수 있도록 실내와 장비를 세척 및 소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살균성이 있는 의약품은 미생물 오염을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