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당국, 현지 국내은행에 가상통화 거래실태·FIU 검사 보고하라…美 재무차관과 금융위 면담도 주목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NYSDFS)이 6개 국내은행 뉴욕지점에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실태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통화가 대북 금융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내 금융계 및 국내은행 뉴욕지점 등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국은 지난주 우리·IBK기업·신한·KB국민·NH농협 등 국내은행 뉴욕지점에 국내 본점의 가상통화 거래실태와 최근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 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국내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확인 등 내부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등 자세한 가상통화 거래실태와 △한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의 주요 내용을 세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국내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문을 보낸 이후 보고를 재촉하는 전화가 올 정도”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이 현지 국내 은행들에가상통화 관련 보고를 요구했고 한국의 가상통화 규제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내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가상통화를 통해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정부는 지난달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수십만대의 컴퓨터를 마비시킨 후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이른바 '워너크라이(WannaCry)'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해킹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유빗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킹설이 돌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고 수준 제재 대상이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 수위의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맨델커 차관은 테러·금융정보 담당으로 대북 금융 제재도 그의 업무다. 특히 미국의 FIU인 FinCEN이 맨델커 차관의 휘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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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맨델커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간 비공개 면담 후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논의했다'는 짤막한 설명과 면담 사진 한장만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북한 관련 자금의 세탁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민감한 이슈여서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우리 정부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