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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검찰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의원의 비서관은 약식기소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처리 경과와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찰의 여권인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 MBC 고위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발언 이틀 뒤인 2016년 7월1일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했다. MBC 측은 조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허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된지 1년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말쯤 조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당초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인상 첫 달인 1월 최저임금 지급 현황과 급여지출 내역 등을 살펴본 후 2월 중순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구제책은 물론, 임대료 안정을 비롯해 자영업자 지원책이 망라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최저임금 종합대책 발표를 검토중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황을 살펴보고 법개정을 비롯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고,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팀(TF)은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이달 중순 이후 '최저

경찰이 '댓글알바'에 개입한 혐의로 김형중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5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투스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나섰다. 교육당국이 댓글알바 문제로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댓글알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문과 인터넷, 잡지 등에 거짓 및 과대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 벌점 부과 및 등록말소 처분할 수 있다. 거짓 광고가 적발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고 재차 발각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과대광고인 경우 3차례 발각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실질적인 기업 조사 및 행정처분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진행한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해 2월 국민신문고에 이투스의 댓글알바 행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해당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증거 불충분으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개점휴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기 중 각 상임위별 법안소위 가동률이 평균 4%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접수된 전체 법안 대비 계류된 법안비율은 70%가 넘었다. '입법부'로 불리는 국회가 본업을 내팽개쳤다는 평이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대 국회 개원 시점인 2016년 6월7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의 의사일정 및 경과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회기(431일) 중 상임위별 법안소위가 평균 17.3일(3.9%) 열렸다. 법안소위는 국회 입법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제출 법안 등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상정되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대한민국 모든 법이 법안소위를 거친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은 적고, 막상 소위가 열려도 시간이 짧아 깊이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소위는 주로 정기국회 기간인 9~12월에 바짝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스카우트제도를 통해 석종훈 전 다음 대표를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낙점했다. 중기부 출범 후 약 5개월간 공석이던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혁신창업 후속대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석 전 대표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용을 최종 확정지었다. 지난해 8월 민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에는 창업·벤처 전문가 49명이 응모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중기부는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국내 벤처산업을 진두지휘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해11월부터 민간스카우트제도를 통해 적임자 발굴에 나섰다. 후보군에는 창업경험자, 벤처캐피털 경험자, 비즈니스인큐베이터 운영자, 교수 등 다양한 인물이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석 대표로 낙점됐다. 석 전 대표는 1986년 경향신문 사회부에서 기자를 시작해 조선일보로 옮긴 뒤 1998년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경험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가균형발전) 달성을 내세워 여권 및 정부 일각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백지화한 것. 보여주기식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을 맞추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발표할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은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장기 전략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일

수능 교육업계 1위 이투스교육(이투스)의 김형중 대표(54)가 '댓글 알바(아르바이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와 정모 본부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9억원대 계약을 맺고, G사를 통해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 수 만개를 올린 혐의다. 댓글알바는 G사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알바생 20여명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자사 강사 홍보, 자사 강사에 대한 비방글 차단, 경쟁 강사 비방, 경쟁 강사 홍보 글 차단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김 대표와 정 본부장이 직접 댓글알바를 지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댓글알바 행위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0년간 3차례에 걸쳐 이투스의 댓글 알바 문제가 불거졌지만 김

무술년(戊戌年)을 '뉴 SK' 기점으로 정의한 최태원 회장이 새해 첫 인수·합병(M&A) 타깃으로 '도심지 주차장의 합종연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심 업무지(Central Business District: CDB)의 주차장 관리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 주차 공실을 최대한 없애고 나아가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혁신 발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는 최근 국내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주차 관리 사업 진출을 계획하면서 관련 시장의 인수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IT(정보기술) 계열사인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인수 대상으로는 하이파킹과 AJ파트 등이 거론된다. 하이파킹은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VIG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VIG로부터 최근 사업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받아 1000억원대 안팎에서 지분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파킹의 도심지 주차관리 시장 점유율은 약 25%로

소위 '미국 템플턴대학교'(Templeton University)의 한국인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가짜 대학인 템플턴대가 학위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수는 199명, 피해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해당 이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총선에 나서기도 했던 인물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김모 템플턴대 이사장(45)을 구속하고 박모 템플턴대 경영대학 학장(3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박 학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199명을 상대로 "템플턴대(경영대 글로벌마케팅학과·상담심리대학 상담심리학과 등)에 입학하면 유학비자로 미국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위를 받은 후 국내 4년제 대학으로 학사 편입하거나 석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고 속이고 학비 명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 전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일 오후 다스 본사가 위치한 경북 경주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전직 핵심 관계자 등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뉴스1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전후로 BBK 주가조작 사건과 실소유주 등 의혹과 관련해 다스에서 폐기한 회계장부 등 자료 중 일부 파쇄되지 않은 문건의 존재를 파악, 이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2011년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대표를 압박해 직권을 남용, 다스에 먼저 140억원을 불법 반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다스가 돈을 돌려받는

=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가 조성한 비자금 가능성이 제기된 120억원에 대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돈일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존재했으며 이 가운데 200억원 정도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스 횡령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다스의 120억원이 직원 횡령인지 비자금인지 규명에만 집중할 경우 수사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도 추가 비자금 조성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다스 비자금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기간에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다스 전 경리팀장 채동영씨(46)는 뉴스1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20억원은 (다스가 위치한) 경주에 있는 회사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