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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악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현대라이프생명이 오는 29일 1000억원대 자본 확충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오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대 규모의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안건을 의결한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9월말 기준 RBC(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증자와 별개로 긴급하게 먼저 자본 조달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는 2대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의 자금 확충과 후순위채 발행 등에도 RBC 비율이 계속 하락해 지난 9월말 기준 148%까지 떨어졌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100%라면 보험금을 100% 지급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RBC 비율을 최소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오랫동안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보험사들도 150%를 재무건전성

금융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을 최대 3년 이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했다. 의사록 공개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슬쩍 '깜깜이' 조항을 넣어 탈출구를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11조2의 1항으로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록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11조2의 2항으로 '안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신설했다.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기업지배구조원이 자체 기준인 '의결권행사지침'에 근거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요기관 투자자들에게 '반대' 권고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의결권 행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데 '의결권행사지침'에만 의존하고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금융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전날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 전에 국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10곳이 넘는 KB금융 주주사에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3호)과 대표이사(회장)를 이사회 내 모든 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4

경찰이 대형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특별 수사하는 가운데 수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비리세력과 연결된 이른바 '내부자'가 수사에 대비하라고 의도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최근 최용갑 경찰관(서울 마포경찰서 근무)이 "수년 전 '철거왕 이금열' 사건 당시 경찰 내부의 마피아 조직(비호세력)이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금열 회장 등을 봐줬다"고 폭로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2017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계열 A건설사 간부 B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B씨는 지난달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건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지난달 26일) 서울청 지수대에서 'XXX'(주로 A사와 거래하는 수주기획사) 등 4군데를 압수수색한다는데 어디 어디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전체회의 의사록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수준으로 상세히 공개된다. 안건 보고를 비롯해 참여 위원들의 발언과 토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공개되는 만큼 밀실 결정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같은 문제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개혁을 위해 지난 8월말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공개를 최종 권고안에 담아 올해말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구체적인 공개 수준은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 방향은 금통위 수준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미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에서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사록 등 주요 의사결정내용을 좀더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부담이 약 17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자본 압박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의 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지난해 말 기준 약 34조원 가량의 자본 확충이 필요했다. 당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85%였다. 하지만 국고채 5년물 금리가 2.25%로 40bp(=0.4%포인트) 상승한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7조원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해 자본 부담이 17조원 가량 감소했다. 2021년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보험을 팔던 당시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돼 부채가 늘어나 자본 확충 부담이 생기게 된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며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불구속 입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가 2000년 해외로 도피하고 17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상대로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도중 소재가 포착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가 2000년 해외로 도피하고 17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17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를 상대로 골드뱅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불상)을 거둔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차익의 규모는 6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판례 등을 검토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이듬해인 2000년 홍콩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중 소재가 포착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12월 입국했

내진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지반분류체계가 1997년 미국 서부해안지역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이라도 지반상황에 따라 지진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내진설계기준은 1997년도 미국서부 해안지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반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수행하고 있다. 내진 보강 여부와 규모는 지진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진하중'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내진 보강을 위해서는 '지진하중'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약한 토사지반 위에 건설된 시설물의 지진하중은 보통암지반 위에 건설된 시설물의 지진하중보다 2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종류 선택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던 강남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도입에 나섰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면서 한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치부되던 생활임금이 강남구의 도입을 계기로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내년 생활임금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연내 강남구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이 연내 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남구도 내년 중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할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널리 통용된다. 강남구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안 역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강남구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은행권의 채용시스템 자체 점검을 지켜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채용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채용비리 근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일 금감원이 발표한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과 우리은행이 마련한 ‘신입행원 채용 절차 쇄신안’을 참조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모든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류전형은 폐지하는 대신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외부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

대형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특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협력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임직원들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본지 10월17일 [단독]경찰, 사상 첫 '대형건설사 재건축비리' 수사 보도 참고) 19일 수사당국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의 A사 등 수주기획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수주기획사들은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따려는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사 등이 OS업체(홍보대행업체)를 시켜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뿌리는 뒷돈이 수주기획사, OS업체, OS요원(홍보요원)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조합원들 손안에 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수주기획사들이 각각 다수의 대형 건설사와 거래하는 만큼 이들을 압수수색하면 여러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