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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지원'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여론조사를 수행했던 업체가 최근 돌연 합병을 통해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와 비용 정산에 관여했던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청와대가 발주한 대구·경북(TK) 지역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처리된 정황을 최근 포착하고 이를 수주한 여론조사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당시 회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관련 청와대 참모들의 소환도 검토 중이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TK 지역에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사후정산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자금 대납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5억원을 정무수석실에 지급했고, 정무수석실은 이 돈으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 2013년 종영된 미국 케이블 채널 AMC의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고등학교 화학 교사 월터 화이트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메스암페타민 제조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뤘다. 메스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도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극중에서 월터 화이트는 노벨상을 받은 연구에 참여한 적도 있는 뛰어난 화학자로 그려지지만, 문제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해외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익힌 일반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한 주먹 분량의 감기약과 1회용 주사기, 비커, 여과기 등 마약 제조에 쓰이는 물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사

모간스탠리가 지난해 5월 이후 2년째 셀트리온 목표주가 8만원을 고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 등 긍정적 요인들이 여럿 있었지만 목표주가에 좀처럼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간스탠리는 지난해 5월10일 보고서에서 셀트리온 목표주가를 7만1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시켰다. 투자의견은 비중축소. 이후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지금까지 고정돼왔다. 모간스탠리는 이 보고서에 △하반기 노르웨이 스위치 임상(NOR-SWITCH) 결과 발표 △캐나다에서 염증성장질환(IBD) 적응증 추가 △유럽의약국(EMA)으로부터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승인 등 긍정적 이슈와 △셀트리온 판매 대행사 화이자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발매 △바이오젠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유럽 진출 등 부정적 이슈를 관찰해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해 10월31일에는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리툭산 및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요구 △미국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2016년 국가정보원이 정무수석실 뿐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수석비서관실에 월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석실이 총 10개였음에 비춰볼 때 매월 총 5000만원, 연간 6억원이 국정원에서 흘러갔다는 뜻이다. 이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약 40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검찰의 수사가 이·안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다른 청와대 참모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약 4년간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2015∼2016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산하 모든 수석실에 매월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병호 전 원장의 전임자인 이병기 전 원장이 201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가정보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로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과 별개로 필요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끌어다썼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는 당초 알려진 4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에서 4년간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수차례 소환조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20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사후정산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다. 이에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5억원을 정무수석실에 지급했고, 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5년간 증원될 공무원 17만4000명 중 정부가 내년 군 부사관을 제외한 중앙직 공무원을 1만875명 충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군 부사관을 포함하면 1만2000명 규모로 예상된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잡혔던 1만5000명보다는 3000명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한 해 동안 1만875명을 증원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안을 이르면 내달 3일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규모의 증원 계획이 잡힌 곳은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직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3038명의 채용 계획을 잡았다. 다음으로 증원 규모가 큰 곳이 경찰청이다. 경찰에서는 2779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이 제기되며 인력 확충 수요가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1004명 규모를 채용하기로 했다. 해경도 672명의 증원 계획을 세웠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대행업자를 통한 편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대북제안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이에 "흡수통일을 노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강력 반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투입해 민간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재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실제 30억원 대북지원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일부의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족사랑나눔' 등 10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액 총 23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이중 18억여원을 실제 집행했다. 당초 밝힌 30

현 통일부 차관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최근 제역할을 못 하면서도 정부 예산 30억원을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통일부 출신들의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당초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차관을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상환하는 이행기구를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사실상 본 목적을 상실했으며, 남북교역·경협 관리가 주 업무가 됐지만 이마저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예비검토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는 9월까지 0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비 총 33억원 중 위탁사업비는 고작 17%(5억5200만원)으로 △남북교역·경협관리 △남북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구축 △대북지원 통합체계 등에 투입됐다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검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의 지시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남은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검찰은 이날 이·안 전 비서관 뿐 아니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일부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과 독일산 소시지가 국내에 반입될 때 수입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은 전세계에서 살충제 파문을, 독일산 소시지는 E형감염 논란을 각각 일으켰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 국가의 특정 가공품 수입 축산물·식품에 대한 식약처·검역본부의 수입검사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기간 식약처가 수입 축산물·식품 수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독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과 독일·스웨덴산 소시지에 대한 검사만 실시되지 않았다. 관세청 수입통계를 보면 그 기간 네덜란드산 가공용 계란은 약 250톤 수입됐다. 독일산 소시지 수입량도 28톤에 이른다. 올 7월말 네덜란드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이 유럽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럽은 '살충제 계란' 홍역을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31일 체포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이 준 뭉칫돈을 나눠가진 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 정 전 비서관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을 고려해 나머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돼 있어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정부가 '100% 기술 자립'을 홍보해온 '한국형 가압 경수로 APR-1400' 관련 정책연구과제 특허 중 15%가 출원 거절 또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 간 APR 관련 연구비가 2100억원 출연된 것에 비해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책연구과제 발주처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APR-1400'과 이를 발전시킨 'APR+'의 연구 성과물로 제출된 특허 출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0건 가운데 139건이 특허등록된 반면 27건은 특허거절·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APR-1400'은 10년 전부터 원자력발전소 수출 주력 모델로서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빈약한 성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특허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7건에 그쳤다.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거절한 경우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