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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전투경찰' 폐지 이후 수정되지 않고 있었던 '의무경찰'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규 개정을 통해 의경 선발 지원서에서 학력·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항목을 삭제하는 등 선발 과정에서부터 의경 인권을 신장시키는 한편, 관련 행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관련 법규 개정 계획'을 통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지시에 따라 의경지원서 서식을 개선해 학력, 신체조건, 주소, 자격증 등의 정보 기재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기로

수년 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송치서류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주범들을 봐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무대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재개발 사업장(가재울4)이다. 주요 혐의자는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친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박모씨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다 파출소로 전보된 최용갑 수사관이 폭로했던 경찰의 기록 조작 가능성 등 관련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본지 10월26일 [단독]현직 수사관 폭로… "경찰 내 '철거왕' 내부자들" 보도 참고)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작성한 송치서류(143쪽 분량)를 29일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경찰은 2012년 7월6일 피의자 12명(11명 기소의견·1명 불기소의견)만 송치했다. 2011년 이 회장(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과 박씨(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공무원 의제)를 핵심 피의자로 집중 수사해 놓고 정작 송치할 때는 두 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 출연자의 제안을 통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청년주거지원법)을 오는 3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청년주거지원법은 지난 4월 '무한도전'에 출연한 김 의원이 한 대학생 국민의원의 제안을 받아 발의를 약속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국민의원은 "비싼 학교 등록금에 기숙사도 비싸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한다"며 "비싼 자취 월세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청년주거 문제의 해결 방향을 안내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무한도전에 같이 출연했던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오신환(바

2006년 이후 10년째 2만달러대에서 정체됐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이르면 올해 3만달러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연초 전망보다 높은 3%대 진입이 유력한 데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도 원화가 예상과 달리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다. 29일 머니투데이가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에 올해 1인당 GNI 전망치를 문의한 결과 지난해(2만7561달러)보다 2000달러 가량 오른 2만9500~2만9800만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이 결과는 올해 3% 성장률, 원/달러 환율 평균 1130원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고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낮아지면 3만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 1인당 GNI는 △연간 성장률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 △인구증감율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실질 성장률과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는 적을수록 값이 오른다. 달러화 환산 개념이어서 원화가 강세일수록, 즉 원/달러 환율이 낮을수록 높게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요율을 현행 1.3%에서 1.4~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지난달 꾸려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고용부가 중심이 된 TF는 인상 요율과 수급기간 확대 범위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고용보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에 쓰일 기금을 모으는 사회보험이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고용보험료 요율은 2011년 1.1%, 201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근로자가 0.65%, 회사가 0.65%씩 반반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조2442억원을 걷어 8조8672억원을 지출했다. 근로자 실업급여에 5조8557억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3조64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말 기준 적립금은 9조5850억원이다. 정부는 현행 1.3%인

정부가 판교창조경제밸리의 명칭을 바꾸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 브랜드는 배제될 전망이다.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될 판교창조경제밸리는 혁신창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창업생태계 등의 지원 방안을 담은 정부의 혁신창업 종합대책도 곧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는 다음달 3일까지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한다. 판교창조경제밸리의 새로운 명칭을 짓기 위한 공모전이다.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새로운 명칭은 혁신성장을 상징할 영문 브랜드를 우선 고려한다. 공모전 결과는 11월 중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같은 달 발표할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에 공모전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는 정부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2015년 12월 착공한 곳이다.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 등을 활용해 43만㎡ 규모로 현재 조성 중이다. 이미 조성된 인근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연계한다. 박근혜 정부는 20

농협중앙회가 큰 투자손실을 입히고 회사를 떠난 전 직원(A씨)이 추진한 사업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 해외 부동산·자원 개발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회계 초유 적자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메리츠증권과 HMC증권으로부터 돈의문 3구역 개발 선순위 대출채권을 각각 400억원, 200억원에 인수했다. 게이트타워에이엠씨가 돈의문 개발 사업 시행사를 맡고 있다. 게이트타워에이엠씨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352억원이 많다. 태영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회사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을지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위험성을 제기했다. A씨는 농협에서 투자역으로 일하던 2008년 캐나다 토론토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인도네시아 발리 오션블로 풀빌라 펀드 부실

서울시가 뉴욕·파리·런던·도쿄 등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 4차산업 혁명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오는 2020년까지 IoT(사물인터넷) 실증지역 50개소를 조성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확대한데 이어 스마트모빌리티 도입 및 커넥티드 도로 기반 조성을 검토하는 등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채비를 마쳤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시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고, 미래혁신 기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실상 서울시의 4차 산업혁명을 총 지휘한다. 시는 우선 정보기획관 산하 6명으로 이뤄진 사물인터넷 정책팀을 구성하고 IoT 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감지시스템 △어린이 안심통학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 △스마트 쓰레기통 △에어컨 자동 온

= 대학이 자체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내년 200억원 규모로 시범실시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와 일반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26일 사립대를 대상으로 2018년에 200억원 규모의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전면도입에 앞서 파일럿 프로그램 성격이다. 7~10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평균 2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에 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쓸 수 있는 사업이다. 대학이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산학협력, 특성화 등 목적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국립대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 사립대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을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일반재정을

"월풀이 혁신을 게을리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자) "(구체적인 근거는 설명하지 않은 채) 우리 제품은 업계 최고의 품질과 혁신성을 갖췄다. 가격 경쟁력만이 유일한 어려움이다." (월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청원을 제기한 월풀 측이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입을 열고 "두 회사의 저가공세로 인해 740억원을 투자한 세탁기 생산라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월풀은 자사 제품이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유력 소비자 전문매체들이 이달 두 회사의 세탁기를 '올해 최고의 모델'로 선정한 반면, 월풀 제품은 순위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등 외면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한 세이프가드 업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CGCN그룹의 패트릭 오코너 씨는 25일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삼성전자·LG전자의 세탁기 덤핑으로 월풀이

수년 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진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 수사관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등 주요 피의자의 수사기록이 조작됐다”고 직접 폭로했다. 그동안 경찰 안팎에서 서대문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비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사당국 내에 비호 세력 존재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본지 10월24일 보도 [단독]‘철거왕 이금열’ 경찰 기록도 삭제, 도대체 왜 참고) 최용갑 수사관(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은 25일 “오랜 기간 고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맞춰 경찰 내 마피아(비호 세력) 조직을 없앨 때가 된 것 같다”며 본지와 인터뷰에 응했다. 지난 2011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재개발 사업장 비리를 수사했던 서대문서는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 수사했지만,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SGI서울보증이 7개월간 공석으로 비어있던 대표이사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사장 공개모집(공모) 절차에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신임 사장 인선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이번 주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26일경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장 공모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며 "5~6번의 회의를 거쳐 빠르면 연내 차기 사장 선임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 관계자도 "임추위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이사회 날짜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추위 구성은 사외이사 4명, 비상무이사 1명 등 서울보증 이사회 멤버로 꾸려진다. 회의를 통해 공모 절차와 기준, 일정 등을 논의하고 지원자를 압축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보증 사장 자리는 지난 3월 최종구 전 사장(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