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개편 앞서…내년 10개大 200억 규모
시범도입 땐 입학금 폐지해야 사업참여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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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자체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내년 200억원 규모로 시범실시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와 일반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26일 사립대를 대상으로 2018년에 200억원 규모의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전면도입에 앞서 파일럿 프로그램 성격이다. 7~10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평균 2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셈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에 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쓸 수 있는 사업이다. 대학이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산학협력, 특성화 등 목적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국립대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 사립대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을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에이스플러스사업은 한 번 선정되면 4년간 지원하는데, 2014년 선정된 13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올해로 끝난다. 이들 13개 대학에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 225억원이다. 이 예산을 활용해 내년에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사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다음달쯤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와 연계해 일반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수록 일종의 인센티브로 일반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내년 시범사업 때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사업 참여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와 사립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협의가 최근 결렬된 영향이 크다.
교육부는 사립대 총장협의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협의해왔으나 최근 결렬됐다. 사립대 총장들이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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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반재정지원은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면서 "많이 인하하면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년 시범사업에는 참여조건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그동안 사립대에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호소했으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국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라며 "등록금 인상만 조건으로 걸지 않으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전면도입…국립 1000억·사립 3000억원
교육부는 2019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성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목적사업은 특성화(CK사업)와 산학협력(LINC), 연구(BK21)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일정수준 이상 되는 대학에 지원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상위권 대학은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는 이 비율을 기존 18%에서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기다가 일반재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기존 구조개혁평가와 달라지는 점이다. 2015년 실시한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A(최우수)등급을 받더라도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한다. 국립대는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210억원인 국립대학 혁신사업 예산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예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립대를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이다.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에이스플러스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한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대학현장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올해는 총 42개 대학에 74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전면 도입될 경우 사립대 지원 예산은 최소 300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에이스플러스사업(744억원) 외에 내년 종료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1743억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501억원)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45억원) 예산을 합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3000억원 수준인 사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특성화사업(CK)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은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은 기존 에이스플러스사업을 개편하되 지금보다 좀더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11월 초중순쯤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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