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칼날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향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선거부정과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은폐 의혹도 다시 조준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을 재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경찰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배경에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급 3명이 수사 담당자에게 수사 축소를 압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선거부정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을 동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당시 김 전 총

문재인 정부가 정시 축소·수시 확대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전국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 N수생 이상은 원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지원자 연령을 제한하는 전형이 10개 중 약 7개 꼴로 나타났다. 실제 학종으로 합격한 입학생 중 80%가 현역(당해 년도 졸업생)이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새 정부에서 학종을 늘릴수록 ‘패자부활’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별 연령제한 시행 여부 및 연령별 입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한 60곳(이하 2017학년도 기준)의 학종 전형 중 지원자 연령제한이 있는 전형은 39개(65%)였다. 고교 정상화 사업은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총 5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 대학은 62곳이지만 서강대, 한양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이 연령제한 전형을 운영하는 비율은

다국적제약사 머크 한국법인인 한국MSD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국내판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머크의 삼성 바이오시밀러 현지 판권은 그대로 보유한다.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판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올 초부터 MSD의 판권반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에 관한 양사 의견 조율이 이미 끝났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역시 "MSD 영업사원들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판권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국MSD는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 판권을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장조사 업체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2월 출시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는 올 상반기 4억원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 4월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일반 궐련대비 80%로 세율을 조정할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스틱에 대한 세금이 현재보다 한 갑당 335원 더 올라가게 된다. 19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기재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제적 과세기준 미정립,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일본 수준인 궐련대비 80%(부가가치세 포함)를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부대의견으로 향후 해외입법 동향과 판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추가 개정검토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아이코스) 제품이 출시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해 세율의 조기확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해외입법 동향과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안을 검토한 것"이라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거주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8.2 대책에서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 사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인 △조합 설립후 2년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 인가 후 2년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재건축 조합원 등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

국회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일반 담배처럼 한갑당 594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100~200원 낮춘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번 소위에서 결정된 안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안은 지난달 22일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1g당 51원 과세 등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이코스 기준 궐련형 담배 한갑 당 개별소비세는 126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 1갑당 4300원인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 가격은 5000~6000원

방산비리에 이어 채용비리 의혹까지 두달 넘는 검찰 수사로 자금줄이 묶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0월이면 유동성 위기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KAI는 이번 달부터 임원 임금 20% 반납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달 22일부터 임원 임금 20% 및 추석 상여금 반납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실시한다.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들은 복지, 성과급 등 임금 외 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10% 정도 급여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AI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길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다음 달이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임금 반납이 유동성 해결에 큰 도움이 안되겠지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AI는 지난 7월 검찰이 국산헬기 '수리온'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KAI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부 중심으로 구성될 조세재정특별위원회와 별도로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형태의 조세 개혁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회 조세개혁특위(가칭)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조세 문제는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만큼 의회에서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도출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변화 요구가 높고 쟁점이 치열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정한 조세 개혁은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돼야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제도의 변화는 납세자의 참여 속에서 결정돼야 수용될 수 있다"며 "특위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공론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내느냐가 조세 개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 원자력발전소 2기를 발주한다.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공들이고 있는 가운데 입찰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입찰을 한다고 해도 자국 내에서 외면받는 '원전'을 사우디에서 굳이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수주 가능성도 회의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사우디가 이르면 다음 달 원전 2기 건설사업의 국제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잠재적 수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는 현재 1400㎿급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 규모만 약 200억달러(약 22조6500억원)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탈석유’ 시대 이후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를 목표로 경제개혁계획인 ‘비전 2030’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사우디 정부의 원전 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휴업철회 조건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1인당 누리과정비(유아학비) 8만원 추가지원 요구'로 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 핵심 관계자는 15일 "집단휴업을 예고하면서 여러 조건을 요구했지만, 내부적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누리과정비 지원 소폭 인상이라는) 좀 더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20만원씩 추가지원하는 데 투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국민 여론도 악화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수정된 요구사항은 1인당 누리과정비 8만원 추가 지원이다. 정부가 현재 사립유치원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22만원이다. 이를 30만원까지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한유총 핵심 관계

팔도가 10년 전 단종한 '진국설렁탕면'을 부활시킨다. '설렁탕면' 원조의 역사를 이어가며 하반기 라면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13일 라면업계에 따르면 팔도는 2007년 단종한 진국설렁탕면을 업그레이드 해 이달 내 출시할 계획이다. 진국설렁탕면은 팔도가 과거 한국야쿠르트 라면사업부였던 시절 1995년 출시한 제품으로 2007년 국내 단종된 이후에는 수출 전용 제품으로 미국, 호주, 아시아 등에서 판매돼왔다. 팔도는 지난 상반기 국내 라면시장의 국물없는 라면 트렌드에 맞춰 △볼케이노꼬꼬볶음면 △팔도비빔면 1.2 △팔도초계비빔면 등을 선보인 이후 올해 첫 국물라면을 내놓는다. 팔도에게 '설렁탕면'은 각별하다. 팔도는 1986년 '설렁탕면'을 출시하며 국내 설렁탕·곰탕면 시장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1988년 농심이 '사리곰탕면'을 내놓으며 시장 주도권을 가져간 뒤 팔도는 원조로서 이렇다 할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다. 팔도는 △1995년 진국설렁탕면 △2003년 이천쌀 설렁탕면 △2011년

KEB하나은행이 국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업대출 심사에 AI(인공지능)를 도입했다. 전세계에서도 기업대출 심사에 AI를 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달초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대출 심사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개인대출 심사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적은 있지만 기업대출 심사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기업대출 심사는 기업이 요청하는 대출신청 내용을 지점장이나 심사역 등이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 영업점 창구에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기업대출 승인 여부는 물론 금액과 기본 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기업은 대출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열흘 정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당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업체당 담보 대출금액 기준으로 50억원까지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시스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