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입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패키지 형태의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만든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여론에 편승해 과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가 중소상인과 대기업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잡아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0여건에 달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운영시간 등 영업 제한 △출점 입지 제한 △상권 영향 평가 △지역 협력 계획 △편법 행위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형태의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많은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심의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할 대안을 가지고 심의하기로 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대안 제출을 요구했

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키움증권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연 7.5% 수준으로 최고 4.3%포인트(p) 인하한다. 업계 1위 키움증권이 이자율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여타 증권사들도 인하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신용대출로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11월부터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 최고 연 11.8% 수준인 1~15일 기준 이자율을 각각 1~7일은 연 7.5%, 8~15일은 연 8.5%를 적용키로 했다. 16~ 90일은 연 9.0%, 90일 초과는 연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현재 키움증권은 1~15일(11.8%), 16~30일(9.8%), 31~60일부터는 8.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30일 이하는 기존보다 큰 폭으로 낮추는 대신 30일 이상은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조정한 것이다. 키움증권이 이자율을 대폭

해외 부동산 전문운용사인 에프지(FG)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삼호개발이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에프지자산운용 2대주주이자 CIO(최고투자책임자)인 한미숙 전무가 삼호개발 지분을 매입한 후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려는 시도로, 그동안 임원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 따른 결과다. 한강에셋자산운용과 인력 쟁탈을 놓고 무리한 소송전을 벌인데다 9000억원에 달하는 프랑스 로레알 빌딩 인수 건이 연거푸 실패하면서 자중지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호개발이 에프지자산운용 지분 36.9% 전량을 2대주주인 한 전무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지분 매각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잔금을 치른 뒤 지분 매각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건설업체인 삼호개발은 2012년 에프지자산운용 설립 초기에 지분 23.8%를 보유하며 2대주주로 참여했고, 지난해 말 주식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호개발은 국내 첫 해외 부동산 전문운용사인 에프지자산운용과 부동산 분야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취했던 고소 고발을 대거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제기한 고소 고발 20여건을 일제히 취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친척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주장을 포함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에 대해서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캠프 '입' 역할을 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등이 주로 피고발인으로 올라와있다. 이들은 이번 민주당의 고발 취하로 검찰 수사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대한 고발 취하에 나서면서 국민의당 역시 민주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을 취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 고발에 대한 '무고' 혐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이 주변 소상공인의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다만 원거리 소상공인에는 일정기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이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비해 약한 수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1%는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내놨다.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18.4%에 그쳤다. 롯데몰 수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4곳 주변 4200개 점포를 방문 조사해 얻은 결과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생기면서 주변 매출이 늘어났다. 도심형 복합쇼핑몰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경우 거리가 가까울수록 매출이 증가했다. 5km 이상 떨어진 점포는 개점 6개월까

현대상선이 컨테이너박스(이하 컨테이너)에 새겨지는 회사 로고를 기존 'HYUNDAI(현대)'에서 'HMM'으로 바꾼다. 지난해 8월 이후 KDB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과 관계가 거의 없어져 굳이 '현대' 로고를 컨테이너에 쓸 필요가 없어져서다. 21일 해운업계 및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최근 신규 제작한 컨테이너 시제품의 외관 로고를 'HMM'으로 달았다. 현대상선의 영문 회사명인 'HMM(Hyundai Merchant & Marine)'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어 쓰는 데 문제가 없다. 아울러 해외 선사들과 화주들엔 이전부터 HMM으로 통용돼왔다. 그간 현대상선 컨테이너는 'HYUNDAI' 글자와 초록·노란색 두개의 삼각형이 겹쳐진 현대그룹 로고를 달았었다. 현대상선은 선사에 상징성이 큰 컨테이너는 물론 향후 새로 건조하는 배에도 HMM 로고를 새길 계획이다. 직원 사원증과 명함, 선·화주 대상 기념품 등도 교체 작업을 단행한다. 실제

올 들어 국내 운용부문을 해체한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코리아 펀드를 국내에서 그대로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주식을 직접 운용하던 기존 전략을 바꿔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로 펀드를 변경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최근 판매사들에게 코리아 펀드를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만 편입,운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피델리티자산운용은 단일 국가, 테마 펀드보다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본사에서 관리하는 글로벌 재간접펀드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국내 펀드매니저들을 아시아 본사인 홍콩으로 배치해 한국에는 국내 운용부문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코리아 펀드를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관하거나 홍콩에 운용을 맡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내서 펀드 운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펀드매니저들이 한국에 없어 적극적 운용은 불가능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칼날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향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선거부정과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은폐 의혹도 다시 조준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을 재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경찰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배경에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급 3명이 수사 담당자에게 수사 축소를 압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선거부정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을 동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당시 김 전 총

문재인 정부가 정시 축소·수시 확대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전국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 N수생 이상은 원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지원자 연령을 제한하는 전형이 10개 중 약 7개 꼴로 나타났다. 실제 학종으로 합격한 입학생 중 80%가 현역(당해 년도 졸업생)이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새 정부에서 학종을 늘릴수록 ‘패자부활’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별 연령제한 시행 여부 및 연령별 입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한 60곳(이하 2017학년도 기준)의 학종 전형 중 지원자 연령제한이 있는 전형은 39개(65%)였다. 고교 정상화 사업은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총 5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 대학은 62곳이지만 서강대, 한양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이 연령제한 전형을 운영하는 비율은

다국적제약사 머크 한국법인인 한국MSD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국내판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머크의 삼성 바이오시밀러 현지 판권은 그대로 보유한다.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판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올 초부터 MSD의 판권반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에 관한 양사 의견 조율이 이미 끝났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역시 "MSD 영업사원들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판권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국MSD는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국내 판권을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장조사 업체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2월 출시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는 올 상반기 4억원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지난해 4월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일반 궐련대비 80%로 세율을 조정할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스틱에 대한 세금이 현재보다 한 갑당 335원 더 올라가게 된다. 19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아이코스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기재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제적 과세기준 미정립,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일본 수준인 궐련대비 80%(부가가치세 포함)를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부대의견으로 향후 해외입법 동향과 판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추가 개정검토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아이코스) 제품이 출시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해 세율의 조기확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해외입법 동향과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안을 검토한 것"이라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장기 거주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8.2 대책에서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 사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인 △조합 설립후 2년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 인가 후 2년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재건축 조합원 등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