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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구속기소)를 추가 기소했다.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다. 이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A씨 등 204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사실을 퍼뜨리며 25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종목이 상장될 예정이다", "내가 (관련 회사의) 대표와 친하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씨는 28명에 대한 41억원 사기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204명을 상대로 한 251억원 사기 혐의가 더해지면서 피해자 수는 232명, 피해금액은 29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2014년 7월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의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논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여야간사들은 현재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중임에도 법령이 미비해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초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상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10월쯤 내년도 세법과 함께 논의된다. 이 경우 오는 12월 초에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 과세공백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속한 법안처리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5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7조원 가량(6.7%) 늘어난 427조원 규모로 짜인다. 국방 예산은 총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6%대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3.5%)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최소 10% 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마련, 최종 논의 중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에서 적자재정이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 인상률인 3.5%보다 낮게 오른다. 정부가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 등 공공부문에 나랏돈을 더 쏟겠다고 한 가운데 재정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작업 중이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노선 등에 따라 공무원 임금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낮추기로 한 것은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부담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고통 분담' 논리다. 당장 공무원을 새로 뽑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게 든다. 문 대통

여성 앞에서 반바지를 벗어 입건된 경찰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강등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해임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잇따른 성 추문에 곤욕을 치른 경찰청은 성 비위 근절 특별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비위 사건들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강력한 징계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종로경찰서 소속 A 경사(47)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서울 강서구 한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운동복 반바지를 벗은 혐의다. 올 들어 경찰관 성 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5월 근무시간 중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고생과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최모 경위(38)는 얼마 전 해임 처리됐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성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거시경제 지표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거시경제 지표 목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고,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자리 분야는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18개 거시지표 중 공공기관 부채비율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등 6개 항목만 목표를 달성했고,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등 11개는 목표치를 밑돌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은 현재 집계중이지만, 목표율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치에서 가장 벗어난 건 일자리 분야다. ‘고용률 70%’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 분야에 쏟아 부었지만, 청년일자리 등 5개 분야 모두 목표치와 거리가 멀었다. 청년고용률은 47.7%가 목표였지만, 2016년 기준 42.3%를 기록해 5%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고용률도 61.9%가 목표였는데, 56.2%에

앞으로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85㎡를 넘는 중대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85㎡ 이하로 제한됐던 전세임대를 중대형으로 공급하게 되면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질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 전세임대를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 면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 1~2% 정도의 이자다.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면적은 85㎡ 이하로 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로 활동한 민간인 30명을 내주 초 검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팀 첫 미팅을 갖는 등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오는대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8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간인 30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받은 국정원은 검찰이 인사이동으로 새 진용을 꾸리는 시점을 고려해 내주 초 인터넷 외곽팀장 3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14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 30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한 바 있다. 17일 인사이동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검찰은 국정원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고발과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2차장, 진재선 공안2부장

대신증권과 SK증권이 스틱인베스트먼트에 이어 한화그룹의 SI(시스템통합) 계열사인 한화S&C의 지분 인수 파트너로 합세한다. 18일 한화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S&C 지분 44.6%를 2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스틱은 자신들이 이 물량을 모두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공동 투자자를 물색했고 최종적으로 대신과 SK를 잠정 인수 파트너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틱은 한화S&C 44.6%에 대한 우선인수권을 갖고 있는데 이 중 1500억원 어치는 자신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절반씩 갈라 총 3곳의 투자자가 클럽딜(공동투자)을 하려는 것이다. 스틱의 계획은 한화와 사전 공감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틱은 이번 투자를 위해 지난해 6000억원 가량으로 조성한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를 사용할 계획인데 이미 입찰에서 '컨소시엄'이라는 명칭으로 공동투자를 예정했다. 당초 스틱은 6000억원대 이 펀드의 단일 투자 허용한도가 1500억원인 것을 감안해 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가운데 특수4부가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 전담부서로 변경된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 축소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정치인과 대기업 등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로 꼽혀 왔다. 특수4부는 중수부 폐지 후 수사력 보강 요구에 따라 지난 2013년 중앙지검에 신설된 신생 부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중 특수4부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공소유지 전담 부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공소유지란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기소 취지대로 재판에서 대응하는 업무를 뜻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수4부에 미리 특수부 자원들을 불러 모아 해당 부서 검사들을 향후 특수 1,2,3부의 수사에 1~2명씩 참여하게 하고, 기소가 이뤄지면 특수4부로 다시 내려와 대형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구조”라며 “이는 특수수사 역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즉 향후 특수수

정부부처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5년 가을 마련했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책은 1년이 지난 시점, 조류독감(AI) 대책에 포함돼 뒤늦게 시행됐으나 계란 생산 유통 관리가 힘을 잃으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등 계란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내용이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혁신을 추진하는 정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수, 한정애 의원 등을 내정했다. 1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정애(재선·서울 강서병, 환노위), 김경수(초선·경남 김해을, 산자위), 이재정(초선·비례대표, 행안위), 박경미 의원(초선·비례대표, 교문위) 등이 당 내부 인사로 정발위에 참여한다. 박광온 의원(재선·경기 수원정, 기재위)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정으로 알려졌다. 인선 배경에는 위원들의 혁신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고, 당의 단합에도 방점이 찍혔다. 당 관계자는 "당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사가 선정됐다"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간 균형 있는 조화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위원회 전체 위원 규모는 10여 명으로 예상된다.18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 인선 과정이 보고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은 "몇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 시스템과 구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