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해외인프라 수주 등을 위해 올해 초 임명한 대외직명대사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졌다. 임기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대사까지 등장했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외정책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대외직명대사인 민동석 아중동지역협력대사가 물러날 뜻을 밝혔다. 민 대사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외교부는 민 대사의 대외직명대사 지정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대외직명대사는 특정한 목적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일반 대사와 비슷한 위상을 갖는다. 정부는 올해 초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를 발표하면서 대외직명대사를 활용한 외교력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에서 4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와 1명의 국제금융협력대사 등 총 5명의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대외직명대사로 임명되면서

롯데칠성음료가 유산균 음료인 '밀키스 요하이 워터'를 출시한다.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김치 유산균으로 만든 첫 유산균 음료다. 올해 초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중앙연구소 등을 아우르는 식품BU(Business Unit)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계열사 공동 제품이 출시된 셈이다.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3일 '밀키스 요하이 워터'를 출시한다. 앞서 일부 슈퍼마켓 등에서 테스트를 해본 후 대형 유통채널로 판매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롯데칠성의 대표 우유탄산음료인 밀키스 브랜드를 따서 출시됐지만, 기존 밀키스와 달리 무탄산이다. 가장 큰 특징은 롯데중앙연구소가 개발한 김치 유래 유산균 'LB-9'을 넣은 유산균 음료라는 점이다. 롯데중앙연구소는 식품계열사들을 아시아 톱3 글로벌 식품회사로 키우겠다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목표 아래 미래지향형 연구를 늘려왔다. 이에 지난해 김치 유래 유산균 'LB-9'을 개발했고 이를 전 식품 계열사에 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블록딜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2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장 마감후 네이버 주식 11만주를 매수해 갔다. 거래가격은 이날 종가에서 3% 할인된 74만3990원으로 전해졌다. 외국인들은 이날 오후 3시45분 기준으로 네이버주식을 2만2000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저녁 기준으로는 8만7514주 순매수로 전환했다. 블록딜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했다.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블록딜 거래가격은 76만3037원으로 21일 네이버 종가(78만1000원)에서 2.3% 할인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못해 블록딜이 일단 무산됐다. 이후 다시 이뤄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블록딜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22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해 감사관실 등 타 실국 기본경비 7억원을 과도하게 끌어다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에 따른 부족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 보전을 위해 지난해 회계연도 중 7개 부서에서 22건, 총 6억6900만원을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내역 변경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학교정책관에 예산을 내준 부서는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교육과정정책관, 국제협력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책기획관, 대변인실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내준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2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내역 변경했다. 정책기획관도 14차례에 걸쳐 2억6310만원의 내역을 변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타 실국끼리 기본경비 내역변경을 하려면 예산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더러 기본경비 내역을 주고받는 각 실국끼리도 결제

정부가 예고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예상보다 강력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담대의 이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금을 반영해 DTI를 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DTI 비율이 크게 높아져 사실상 주담대를 2건 이상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 정부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초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신DTI 도입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DTI(Debt to Income ratio)는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다.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지역별로 40~60%로 정하고 이 비율 이상으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DTI는 그동안 소득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금융당국은 대출에도 손을 댈 계획이다. 개편의 핵심은 주담대가 2건 이상이 되면 기존 주담대도 원리금 상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전력그룹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운영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800억원을 내놓는다.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기업 후원금이 끊긴 평창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단행한 공기업 압박이 현실화된 것이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가스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을 요청한 까닭에 추가적인 후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 등 11개 전력그룹사는 지난 17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평창올림픽에 800억원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평창올림픽은 총운영비 2조8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 중 기업 후원금은 목표액(9400억원)에 약 450억원이 부족하다. 회사별로는 한전이 전체의 절반인 400억원을 담당한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0억원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각 50억원 △한전KPS 15억원 △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DN 각 5억원 등이다. 방법은 기부와 스폰서십을 병행한다. 기부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올림픽을 회

검찰이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구속기소)를 추가 기소했다.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다. 이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A씨 등 204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사실을 퍼뜨리며 25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종목이 상장될 예정이다", "내가 (관련 회사의) 대표와 친하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씨는 28명에 대한 41억원 사기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204명을 상대로 한 251억원 사기 혐의가 더해지면서 피해자 수는 232명, 피해금액은 29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2014년 7월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의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논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여야간사들은 현재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중임에도 법령이 미비해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초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상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10월쯤 내년도 세법과 함께 논의된다. 이 경우 오는 12월 초에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 과세공백이 길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속한 법안처리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5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7조원 가량(6.7%) 늘어난 427조원 규모로 짜인다. 국방 예산은 총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6%대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3.5%)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년보다 최소 10% 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마련, 최종 논의 중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에서 적자재정이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 인상률인 3.5%보다 낮게 오른다. 정부가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 등 공공부문에 나랏돈을 더 쏟겠다고 한 가운데 재정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최종 작업 중이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노선 등에 따라 공무원 임금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낮추기로 한 것은 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부담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고통 분담' 논리다. 당장 공무원을 새로 뽑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게 든다. 문 대통

여성 앞에서 반바지를 벗어 입건된 경찰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강등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해임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잇따른 성 추문에 곤욕을 치른 경찰청은 성 비위 근절 특별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비위 사건들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강력한 징계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종로경찰서 소속 A 경사(47)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사는 서울 강서구 한 상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40대 여성을 향해 운동복 반바지를 벗은 혐의다. 올 들어 경찰관 성 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5월 근무시간 중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고생과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최모 경위(38)는 얼마 전 해임 처리됐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