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 지분 2388만4575주(2.75%)를 블록딜(시간외 대량거래)로 처분한다. 처분예정 가격은 16일 종가에서 3.96% 할인된 주당 7280원이며 총액은 1738억원에 달한다. 이번 블록딜 물량은 3개월 락업(처분금지)이 걸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급병실 이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면서 보험사가 상급병원 이용시 비용보장을 이유로 받아온 보험료 환급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는 작업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속수무책이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다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갱신 전까지 상급병실 이용 보장에 따라 받은 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보험사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받은 보험료의 2분의1이 미경과보험료가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다인실이 부족해 비자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된 박모씨(21)는 경찰서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10개월 만에 교도소를 나서면서 다시는 남의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고작 8개월 전이다. 전과 17범(절도 8범)으로 실형을 두 차례나 살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출소하자마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한 달 만에 어깨를 다쳐도 포기하지 않았다. 교도소 안에서 배운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이용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주변 동료들이 박씨의 전과 사실을 알고서 문제가 생겼다. 직장 선배는 사사건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훈계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잘못에도 전과 기록을 들먹였고 결국 박씨는 일을 그만뒀다. 월급이 끊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씨는 다시 남의 돈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상점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들치기 절도'로 15만원

서울시가 내년 '태양의 도시'를 선언한다. 희망하는 모든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해주는 등 태양광 발전을 전면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에 박차를 가해 서울시를 전 세계를 대표하는 청정 에너지 모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청정 에너지를 표방하는 '태양의 도시'로 선언한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보급을 전면 확대해 친환경 녹색도시의 대명사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능가하는 태양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내년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원하는 모든 가구에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내년 서울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표방하는 '태양의 도시'로 선언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내년 원하는 모든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주도록 추진할 것"이라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 가운데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3500원으로 고정된 식단가를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식단가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정부가 급식 기업들을 상대로 '쥐어짜기식' 갑질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부세종청사 1단계 구내식당 관리위탁업체 모집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청사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1~6동 구내식당 4곳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식단가는 현재와 동일한 3500원으로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단가는 3500원으로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이며 인상여부를 논의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청사 식단가는 2015년 3500원으로 200원 인상된 후 3년간 고정됐는데, 다시 3년간 이 가격에 맞추라는 뜻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전기를 아낄 경우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은 정부가 전력사용량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내릴 때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급전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전력소비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36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에 맞먹는 규모의 수요 감축이 기대된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확정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수요반응(DR)시장 규모를 현재의 4.3GW에서 7GW로 약 1.7배 확대할 방침이다. DR시장제도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전력피크 때에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의 공장, 대형건물 등이 전력소비를 줄이면 그 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특히 2GW(28.6%) 규모는 전력피크 시기가 아니어도 계약을 맺은 기업이나 가계가 전력소비를 줄이면 보조금을 주는 연중 DR시장

한 경찰 간부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충남 세종경찰서는 국무조정실에 파견 돼 근무하는 A경감을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경감은 이달 1일 밤 10시쯤 충남 세종시의 고깃집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다 불판 등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경감은 범행 직전 "고기가 떨어졌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경감과 업주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A경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사건 다음날과 그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불판값 등 5만원을 배상했다"며 "형사 처벌을 받든 그렇지 않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본래 A경감은 서울의 한 경찰서 경무과 소속이다.

서울시가 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고 있는 SK플래닛에 '밤도깨비야시장' 상표 무단 사용과 관련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플래닛이 지난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없이 '밤도깨비야시장' 상표명과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행사 현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SK플래닛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 '밤도깨비야시장' 상표 무단사용 관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SK플래닛은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야시장 기획전'을 홍보하면서 "여름밤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밤도깨비야시장'이 이제 '오픈마켓' 안으로까지 들어왔다. SK플래닛 11번가는 푹푹찌는 열대야로 잠 못드는 '올빼미족' 증가로 심야시간 방문자수가 늘며 고객들이 저녁시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데 모은 '야시장 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표현했다. 또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사진에 반포 밤도깨비야시장(서울밤도깨비야시장@반포)

전(前)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가 남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 A씨(26)와 남편 B씨(26)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수차례 남편 B씨의 뺨을 때리고 과도로 목과 배를 여러 번 찌를 듯 위협한 혐의다. 격분한 B씨 역시 A씨를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손목을 헤어드라이기 전선으로 묶는 등 상호 폭행을 저질렀다. 불과 수개월 전 결혼한 A씨와 B씨는 이날 이혼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아시아태평양 컬링선수권대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등 다양한 국제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남편인 B씨가 먼저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지역농축협의 경우, 시군구 1000명→300명, 특·광역시 300명→200명 완화 -품목농·축협은 현행 200명 유지키로…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조합원 300명으로도 지역농·축협 설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와 농협이 조합설립 기준 조합원수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1999년 농업협동조합법 폐지제정이후 처음이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젊은층의 탈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00명으로 돼 있는 지역농·축협(시군구) 조합설립 인가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최소 3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또 현행 조합원수 300명으로 돼 있는 지역농축협(특광역시)은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품목농축협은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를 현행 200명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내 지역조합(시군구, 특·광역시) 및 품목조합은 현재 1131개에 달한다. 이중 설

정부가 현재 22%인 전력 적정예비율을 18%까지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건설해야 할 설비총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새 정부의 탈원자력발전 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급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적정예비율을 18%까지 낮추기로 하고 예비율분과에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표 예비율을 낮춰 과잉 설비를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22년 설비예비율이 2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적정예비율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목표치가 크다 보니 원전 등 용량이 큰 설비 중심으로 수급계획을 짜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높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까지 (낮추는 것은)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면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분의 1로 줄이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김 위원장이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누차 밝혀 온 만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정위 조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거부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령의 실태조사 거부 처벌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맹사업법상 실태조사 거부 과태료 부과 상한을 낮출 계획이었다. 이 개정안은 전임 정재찬 전 위원장 시절부터 정부안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까지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