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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입찰서류 바꿔치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4대 은행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장(가락시영)의 2조원대 대출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서 문서 변조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도 은행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본지 7월7일 보도 [단독]4대 은행, '입찰서류 바꿔치기' 2조 대출 수주 참고)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의 2012년 가락시영 입찰서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확인 결과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금감원은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에 대한 검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은행들은 금감원에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안 난다"거나 "연관된 서류들이 남아 있지 않고 담당자가 퇴사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과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이 4년여의 대전시 생활을 접고 세종시로 사옥 이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정원은 최근 대전 본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옥 건립계획 및 기본재산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기정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2013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대전시 유성구로 옮겨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해왔다. 2014년 말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사옥건립을 추진했으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예산과 인력이 늘면서 당초 계획보다 요구면적이 커졌고,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149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착공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재승인을 불허하면서 만년동 사옥 건립은 백지화됐다. 기정원과 함께 세종시 이전을 고려해왔던 창진원도 이전을 확정했다. 창진원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두 기관은 세종시 4-2생활권에 위치한 지상 3~5층의 쌍둥이

연골재생 등 골관절염 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상이 연골재생과 무관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상계획안'격인 임상 디자인에 연골재생이 아닌 통증 완화 및 기능개선 효과만 입증하도록 설계했다. 12일 보건당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골관절염 신약 ‘인보사’가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는 임상시험에서 무릎 통증 개선과 운동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기능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최대 관심사였던 손상된 연골재생 등 구조 개선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 임상 초기부터 연골재생이 아닌 통증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관절염 치료제 임상 디자인은 △환자가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통증완화·기능개선 △연골재생 같은 구조 개선 등 목적으로 나뉜다. 인보사 임상 디자인은 처음부터 구조 개선이 아닌, 통증완화·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 임상은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

정부가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가 전면 도입된다. 기업들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최저) 감사시간과 보수 등 감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량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를 막아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지정감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제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게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2016년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2만7111

-하청업체에 계열사 '네비엔'과 재하도급 계약 요구 -네비엔 최대주주 오너3세 정대현 부사장 지분 70% -대금 20% 줄어 거절하자 계약해지하고 사무소 폐쇄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년간 동고동락한 사내 하청업체에 불합리한 재하도급 계약을 종용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오너 3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지난 3일 강원도 삼척공장 내 사내 하청업체 포유드림에 사무소 폐쇄를 통보했다. 포유드림은 폐 연와(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거나 흙을 구워 만든 건축재료) 선별, 연와축로 개선, 대체연료 투입 등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 수 20명 내외의 중소기업이다. 삼표시멘트가 동양시멘트였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삼표시멘트로부터 사무소 폐쇄

　딜라이브 매각이 몇 년째 공회전하는 가운데 채권단이 자회사를 먼저 매각,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동시에 몸집을 줄여 매수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와 채권단,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딜라이브 자회사 IHQ를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돈 되는 자회사 등 자산을 팔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기업가치가 낮아진 딜라이브 전체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 　IHQ는 코미디TV, 드라맥스 등 6개 케이블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드라마·콘텐츠 제작 및 김우빈 김유정 김소현 장혁 등이 소속된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을 벌이는 딜라이브의 핵심 자회사다. 딜라이브가 지분 56%를 보유했다. 이를 전량 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매각가격이 2000억원 안팎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전략적 제휴를 위해 디즈니 자회사 A&E에 IHQ 지분 5%를 매각할 당시 기준가(주당 2500원)를

‘장관에게 왜곡 보고’로 논란이 된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A과장이 해외 법률자문회사가 보내온 공문을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가 지난 6월9일 단독 보도한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으로 논란이 된 A과장이 이번에는 해외 법률자문회사의 공문까지 무시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A과장은 본지가 7월3일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문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장관에게 왜곡 보고했다”는 기사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A과장이 은폐하려던 문서는 미국의 럭스퍼 社가 美 법률자문회사인 반즈&손버그(Barnes&Thornburg LLP)에 의뢰해 2016년 10월25일 국민안전처 국민협력과에 접수한 공문이다. 美 법률회사 순위 90위 안에 드는 반즈&손버그는 인디애나 주에 본사가 있으며 미국 전역에만 13개의 지사가 있는 대형 법률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예상되는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하고 재계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 조사결과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비정규직 이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일자리위원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일자리 신문고'를 통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접수한 일자리 민원은 총 34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1449건(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5월12일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접수된 민원의 내용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86건(13.9%) △각종 근로조건 개선 345건(9.9%) △전반적인 부문에 걸친 일자리 확충 283건(8.1%) △청년·중소

정부가 사후면세점에서 쇼핑한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 족쇄를 풀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위축된 외국인관광객의 씀씀이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폐지 및 총거래가액 한도 상향'을 과제로 한 규제개선 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3만원 이상~20만원 이하 물품을 결제할 때 적용되는 1회 거래가액의 상·하한선을 모두 없애고 현행 100만원인 총 거래가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즉시환급을 지난해 도입했다. 백화점, 의류·화장품 가게 등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뺀 값을 치르도록 한 제도다. 가령 20만원짜리 옷을 살 경우 부가세 10%를 제외한 18만원(환급수수료 제외)만 결제하면 되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사후면세점 1만5981개 가운데 즉시환급이 가능한

현대자동차(HKMC)가 이스라엘 '모빌아이'(Mobileye)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빌아이는 이스라엘의 자동차용 카메라 시스템 IT(정보기술) 기업으로 미래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체로 꼽힌다. 지난 3월 인텔에 약 17조원에 인수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 5월 이스라엘 모빌아이 본사를 직접 방문한 이후 양사 간 파트너십이 급속도로 진전되며 구체화되고 있다. 9일 이스라엘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 포함)와 모빌아이는 최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현대차에 적용되는 독자 자율주행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난 5월 중순 모빌아이 창업자이자 CTO(최고기술책임자)인 암논 샤슈아를 만나 큰 틀에서 자율주행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직후 협력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 부회장의 협의 3주 뒤인 지난달 초 현대차의 대규모 실무팀이 이스

문재인 정부 인수위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지난 50일간 활동 결과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정부’ 등 5대 목표를 필두로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담았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은 제19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축약판이다. 201개 공약을 재정비해 핵심만 추렸다. 뼈대는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에 방점을 찍었다. ◇‘내 삶을 바꾸는 정부’ 국민이 주인된다 = 오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50일간 가장 신경쓴 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답게,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5대 목표를 세웠다. 핵

문재인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지정 공휴일을 도입한다. 이 경우 실제 쉬는 날이 최대 3일 늘어난다. 공무원과 학교 등에만 의무 적용되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일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대체공휴일 확대 등 국민의 휴가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그간 활동 내용을 종합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 등은 이행계획 검토를 마치고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한다. 명절 연휴가 일요일이나 기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어린이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