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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 직군의 보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담당자와 보험개발원 등 보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고위험 직군의 보험 가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보험 인수심사 때 직업 코드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고 위험률이 낮은 직종이면 덜 받는 방식으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중인 손해율을 관리한다. 보험사의 직업 코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직업별 상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도 조만간 관내 외고(국제고 포함)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28일 외고·자사고 4곳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외고(외고),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이하 자사고) 등 외고·자사고 4곳의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학교는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로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폐지를 발표한 경기도교육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폐지시기는 언제로 할지, 폐지방법은

국내 2위 제지업체 무림페이퍼가 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인쇄용지 제품 가격인상을 추진한다. 올 들어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자 가격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림페이퍼는 오는 7월 1일 이후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는 인쇄용지에 100파운드당 2달러(2.7캐나다달러)가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톤당 약 44달러가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격 인상이 적용되는 지종은 서적의 속지 및 겉표지로 쓰이는 인쇄용지와 명함, 전단, 카탈로그 등에 주로 쓰이며 표면에 광택이 있는 아트지 등이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펄프 및 화학약품, 에너지, 물류비 등 제지 원자재 가격이 올 들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이번 가격 인상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올 들어 펄프 등 제지의 주요 원자재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펄프가격(활엽수 표백화학펄프 기준)은 올해 1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논문 표절 배제)이 유형별로 세분화된다. 철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다. 똑같은 5대 비리라도 특정 유형에 해당되면 검증 단계부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등 '컷오프'(탈락) 기준도 마련한다. 직무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만든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위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인사검증TF)가 이 같은 내용의 '인사검증 초안'을 작성했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5대 원칙이 '법안'이라면 국정기획위가 만드는 건 세부 시행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인사검증TF는 우선 '5대 원칙'을 크게 흔들지 않기로 했다. 5대 원칙은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달리할 방침이다. 각 문제에 따라 유형별 등급을 매기기는 게 골자다. 이를테면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10년간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중 80%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후 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는 부적격 판정 논란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임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슈퍼 패스’ 카드를 활용, 낙마하지 않고 모두 장관으로 기용됐다. 11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구안 등을 조사할 결과 122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중 83.6%인 102건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중 결격사유 없이 '적격채택'된 경과보고서는 64건(62.7%)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부적격 의견과 적격 의견이 혼재된 가운데 채택된 안이 36건, 완전 부적격 의견이 담긴안이 채택된 것은 2건으로 '부적격'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 채택도 37.2%에 달했다. 122건의 경과 보고서 중 부동산투기, 위장전

서울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학교 측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성매매 혐의로 하나고 교사 A씨(45)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24)와 성매매를 하다 서울 도봉경찰서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하나고는 지난 4월6일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같은 달 14일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다음 학기에는 복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학생들을 가르

‘정유라 입시 및 학사 특혜 제공’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화여대 이인성(54) 교수가 정부 연구과제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보급형 소방/방호장비 및 응급구난장비의 디자인‧기술개발(이하 소방/방호장비 개발)’ 과제에서 이 교수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2년 동안 총사업비(정부출원금) 50억이 책정된 ‘소방/방호장비 개발’은 2015년 8월 미창부에서 공고한 것으로 국민안전처(소방과학연구실)이 제안한 ‘경량형 공기호흡기’‘장갑‧두건‧경추보호대’‘휴대용 비디오 후드경’등을 2017년 7월까지 개발하기 위한 과제다. 과제 초기,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선정된 이 교수는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물론, 구속되기 전까지 8억이 넘는 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조이시티가 자사의 대표 IP(지적재산권) '건쉽배틀'을 활용한 전략시뮬레이션 장르의 모바일게임 개발에 나섰다. 국내 최고 개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태곤 조이시티 CTO(최고기술책임자)가 이번 개발 작업을 진두지휘한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조이시티는 3D 헬리콥터 모바일게임 '건쉽배틀' IP를 활용해 전략시뮬레이션 기반 밀리터리 테마의 모바일게임을 개발 중이다. 이 게임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군주', '아틀란티카', '영웅의 군단' 등 다양한 전략게임을 개발한 김 CTO가 신작 개발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김 CTO는 조이시티 최대주주 엔드림 개발본부장을 겸임하면서 해양 전략시뮬레이션 모바일게임 '오션앤엠파이어',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을 개발했다. 지난달 154개국에 출시된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은 출시 2주 만에 누적 다운로드 200만건을 돌파,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조이시티는 건쉽배틀 신작 모바일게임을 전략시뮬레이션 장

마지막 사법고시 2차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자기소개서(자소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7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철회키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행정심판위는 "학교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관경고) 조치가 가혹하다"고 밝혔다. 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행정심판위 재결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서울대·고려대 로스쿨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의 취소청구 심판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관계법령 등을 통해 사전에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심판위는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합격자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소서에 부모 등의 신상을 기재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법전원법(15·23조)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입학전형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지 기준이

가치투자의 대가 신영자산운용이 다음달 중소형주 펀드를 선보인다. 대형 가치주 투자 위주인 신영자산운용의 첫 중소형주 펀드이자 허남권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내놓는 야심작이다. ☞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자산운용은 조만간 중소형주 펀드를 성과보수형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기본 운용보수는 연 0.2%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성과보수는 일정 수익률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를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본 운용보수는 국내 중소형주 펀드의 평균 0.66%의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장기가치주 투자' 철학에 맞게 성과보수 상한선을 5%로 둬 장기적으로 누적 수익률 50% 이상을 달성하더라도 성과보수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즉 오랜 기간 투자해 수익률 100%를 달성하든, 200%를 달성하든 환매시에는 성과보수를 최대 5%만 받겠다는 뜻이다. 신영자산운용이 중소형주 펀드를 출시하기로 결정한 건 중소형주 주가가 현재 바닥권으로 향후 1~2년

2015년 영국에 진출한 코리안리가 2년 만에 스위스로 유럽 거점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엑소더스(대탈출)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시장에 런던 외에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유럽에 영국 런던 외에 다른 거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 후보지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을 검토하고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유럽 내 추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여러 후보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리안리는 아직 최종 진출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스위스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은 세계 3위의 손해보험시장으로 규모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지만 EU 역외로 출재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 본사로 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프랑스는 EU 역외로 출재는

해외 41개 기관을 총괄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속 기관들의 예산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들이 해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국가계약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나랏돈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국가와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6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재외 한국문화원 31곳과 문화홍보관 10곳을 운영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들 소속 기관이 체결한 계약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각 기관들에 예산을 보낸 이후에는 예산관리시스템으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만 확인하는 상황이다. 출납계산서에서는 은행잔고 확인서, 지출명세서 등 총괄 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 건별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올 4월 해외문화홍보원에 산하 해외기관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국가회계 관련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