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북 오상고가 문명고의 연구계획서를 베껴서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계획서를 표절한 학교뿐만 아니라 보여준 곳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상고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에 연구학교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3시간 후인 저녁 7시 56분에 연구계획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오상고는 당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경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문명고는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공문을 교육연수원에 제출했다. 오상고의 연구계획서는 문명고의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우선 두 학교 모두 목차 순서가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침, 세부실천계획, 일반화 계획으로 동일하다. 세부 서술 내용 중에는 한 문단의 내용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주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고위직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하모씨(56)를 구속했다. 하씨는 지난달 13일까지 철도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장(1급)을 지냈다. 이전에는 약 1년3개월 동안 호남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일했다. 비위 혐의가 불거지면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48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하씨는 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해당 건설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고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SRT)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하씨의 혐의를 별도로 포착했다. SRT 비리 사건을 수사해

총 공사비 19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각종 비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뇌물수수·업무상 배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삼호가든 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채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14년 9~10월 시공사와 설계업체·정비업체 등 3곳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제공 받고 그중 일부를 조합 이사·감사 등 10여명에게 16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한 혐의다. 또 설계업체·정비업체와 각각 6억원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상근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합 정관을 어겨 비상근임원 2명을 임명해 급여 6300만원을 지불하고 조합 경비로 사들인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17명으로부터 채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통섬’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보행자 중심의 가로 설계를 위해 왕복 6개 차선을 4개 차선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대하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도 확대키로 했다. 16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차량 중심의 가로 설계를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을 확정했다. 여기엔 서울시에만 1000여 개에 달하는 교통섬을 없애는 방안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교통섬은 보행자들이 사거리 또는 삼거리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섬처럼 만들어놓은 삼각형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섬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우회전 차량을 피해 교통섬으로 가는 길을 한번 더 건너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교통섬은 보행자가 적고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시가

지난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적격 가입자가 이달 말부터 통보된다. 부적격가입자는 가입 당시 소득증빙이 잘못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계좌가 해지되고 세제혜택을 추징당하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국세청이 ISA 판매사에 지난해 가입자 중 부적격자를 통보하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 200만원까지(근로소득 5000만원·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 가능하고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

지난해 11월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금을 바로 환급하는 ‘미니면세점’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 전주 남부시장, 제주 매일올레시장 3곳을 미니면세점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입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내 공동판매장 형태의 미니면세점을 조성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이곳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세청과 협의해 면세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 미니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물품 1개당 3만~20만원, 합산 100만원까지 구매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즉시 환급제도에 따른 조치다. 전통시장 미니면세점은 지역특산품을 비롯해 상인회가 추천한 물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자치단체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설비투자에 예산을 지원하는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중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두 개만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방안, 주총에서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강한 정책은 일단 유보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가 현재까지 합의한 수준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상법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주총에 전자투표 실시를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이 여야가 합의한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이 두 개정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현재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살인 혐의로 16일 추가로 붙잡힌 여성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확인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날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한 시티 아이샤(SITI AISHAH)를 16일 오전 2시쯤 붙잡았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한국 남성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정남의 실명 대신 'korean male' 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 여성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여성의 생년월일은 1992년 2월 11일생으로 인도네시아 세랑 지역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공항 CCTV에 얼굴 등이 찍혔고 체포 당시 혼자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체포된 이 여성은 전날 경찰에 붙잡힌 도안 티 흐엉(Doan Thi Huong·29)과 함께 13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에 다가가 목을 잡고 천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문명고가 학교 뜻에 반하는 교사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담임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문명고는 지난 9일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교사 1명의 부장교사 보직을 해임하고 다른 1명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했다. 이들 교사 2명은 지난 6일 학내 교사 10명으로부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서명을 받아 교장 등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보직이 해임된 최모 교사(48)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대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직책, 업무를 변경했다"며 "반대서명에 참여한 후배교사 1명은 담임에서 배제됐고 또 다른 1명은 도서관 담당 업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2014년부터 3년간 부장교사를 맡아왔으며 담임에서 배제된 교사 역시 학생 진학 실적이 좋아 3학년 담임을 연달아 맡아 왔다. 문명고는 이들 교사들의 업무 변경과 함께 나머지 교사 27명으로부터 국정교

저성장과 원화 약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은행과 민간연구원 등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과 비슷한 2만7500달러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14년 2만8071달러를 기록하면서 3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이후 성장률이 2%대로 하락했고 원화가 절하되자 2015년 2만7340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도 정체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007년 2만303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2만463달러, 2009년 1만8302달러로 2년간 약 5000달러 감소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GDP디플레이터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한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특히 달러 환산 개념이어서 원/

서울 강남구의 민간 아파트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는 ‘계약원가심사제’(이하 계약심사제)가 의무적용된다. 계약심사제가 도입되면 아파트관리비가 연간 10% 이상 절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부터 계약심사제를 통한 ‘공동주택 원가자문서비스’를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부문에 적용된 계약심사제를 민간부문에 의무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다. 　 구는 계약심사제를 민간 아파트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공사 및 용역사업이다. 　 공사는 1억원 이상이 의무대상으로 △급·배수, 위생설비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도장 △조경 △전기·전력설비 △통신·신호설비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타 환경개선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5000만원 이상 용역계약도 계약심사제가 의무적용된다. 청소나 경비 등 중요 용역 계약부터 소독, 회계, 세무, 법률

세계 전기차 선도기업인 미국 테슬라가 국내에 숍인숍(경기 하남), 플래그십 로드숍(서울 강남)에 이어 서비스센터(서울 강서)까지 탄탄한 삼각 편대를 구성하며 국내 출시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테슬라는 남은 정부 관계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고, 빠르면 오는 5월부터 국내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3(양천로66길 5)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물밑에서 직영 서비스센터 개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테슬라는 올해 전시장에 이어 서울 강서에 서비스센터를 세우겠다는 큰 틀의 입장만 밝혀왔는데 구체적인 입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조만간 해당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 건물은 효성그룹 계열 효성토요타가 소유하며 토요타 강서서비스센터로 사용해 온 건물이다. 그러다 효성토요타가 같은 구 가양동으로 확장·이전 계획을 세우던 차에 전력 용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