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406만명에 달하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던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가 무산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월 9만원을 월 5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정당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22일 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분석한 결과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추는 조항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전업주부, 학생 등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만 18~60세 미만인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업권별로 보험회사가 시장금리 상승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0여개 보험사 중에서도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4개사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2년여 전 회계분류상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옮기는 바람에 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4조원대 채권평가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증권·보험사를 상대로 금리 인상 시나리오별로 각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결과 다른 업권에 비해 채권을 많이 보유한 보험회사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명보험사 ‘빅3’ 중 하나인 한화생명이 시장금리 상승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왔다. 최근 국고채 3년·5년·10년 금리가 지난 9월말 대비 평균 60bp(0.6

국내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가교역할을 해온 해외 기관의 절반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주를 독려하면서 관련 예산은 줄이고 있어 정책의 엇박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해외건설협회 해외지부(해건헙 해외지부) 6곳 중 절반인 3곳이 폐지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올해의 절반으로 삭감된 것에 따른 조치다. 해건협 해외지부는 2010년부터 해외 건설 정보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돼 왔다. 국내 건설업체 중에서도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 위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 예산 10억원으로 출발했으나 해외 건설 수주 장려를 위해 2014년에는 21억6000만원까지 예산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13년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대기업 계열 전자제품 판매전문기업 A사가 지점장들에게 고객 '차(茶) 대접'을 주요 업무로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점장당 하루 수십 건씩 차대접을 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한 데다 이를 촬영해 상부에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돼 고객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21일 이찬열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A사는 이달 1일 영업부문과 전국 지사장, 지점장들에게 '110 서비스 캠페인 전지점 시행'을 골자로 한 12월 영업 운영방향 공문을 발송했다. 110 서비스란 '1명의 지점장이 하루 10명 이상 고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이를 영업 중 지점장들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내년에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명기했다. 이와 관련, 각 지점에서는 지점장들과 직원들의 고충이 속출하고 있다. 지점장들이 과도하게 '차 대접'에 매달려야 하고 지역별 지사장과 다수 지점장들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 등 메신저에 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매번 고객과의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야 하기 때

LG생활건강이 새로운 고급 화장품 브랜드 '라피오리'(Lafiori)를 론칭했다. 코스메슈티컬(피부과학 화장품) 브랜드 'CNP Rx' 론칭 후 LG생활건강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이달 중순부터 현대백화점 목동점 프리미엄 화장품 편집숍 '앳뷰티'에 라피오리 제품을 판매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현대H몰, 롯데닷컴 등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라피오리는 화밀(花蜜)비법으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탈리아어 '피오리'(Fiori, 꽃)에서 브랜드명을 따왔다. 동·서양 귀족 여인들이 꽃이나 약재를 꿀에 재워두었다가 피부 미용에 활용하던 화밀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전통 자연숙성법을 고수한 것이 특징이다. 로얄부케라인, 워터부케라인, 스페셜라인 등 3대 라인으로 신제품을 선보였다. 작약, 아이리스, 장미 등 왕실과 귀족들이 정원에 심었던 '로열 플라워'를 엄선해 원료로 삼았다. 주름개선, 미백

GM(유전자변형) 표기 쌀이 가공찐쌀로 편법수입, 국내 대형 유통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된 찐쌀에 대해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검사를 처음 실시한다. 20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그동안 검사하지 않았던 인도산 찐쌀에 대한 GMO 검사를 실시하라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거 중국, 태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되는 일반 쌀에 대해 GMO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수입 찐쌀에 대한 GMO검사는 처음이다. 이달 초 김 의원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실현, GM벼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반대전국행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GM쌀 편법수입 근절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인도산 찐쌀에 대한 GMO검사는 2007년에 이어 2014년 유럽연합의 인도산 바스마티쌀 GMO 검출에 따라 수입 중단 논란이 벌어졌다는

2400억원가량 누적적자로 파산위기에 빠진 의정부경전철사업 재구조화를 놓고 사업시행사와 의정부시간 협상이 공회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전격 중재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대국민서비스인 의정부경전철사업이 중단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민자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떻게든 양측이 타협점을 찾도록 해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사업중단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됐다. 총사업비 5470억원으로 의정부시와 시행사가 각각 48%, 52%를 분담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30년간 운영한 뒤 의정부시에 넘겨주는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초기 이용객 수가 1만여명으로 당초 예측한 하루이용객 8만여명에 크게 못미치면서 누적적자가 2400억원에 이른다. 최근 3만5000여명 정도로 승객이 늘어났지만

올해 정보기술(IT)업계의 ‘빅딜’로 주목을 받았던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화학적 결합이 시작됐다.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멜론 음원을 제공하는 음악공유 기능을 20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한데 이어 내년 초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멜론 미니 플레이어가 삽입된다. 양사의 대표 플랫폼 간 콘텐츠·이용자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카카오와 로엔에 따르면 내년 초 카카오톡 메신저에 멜론 미니플레이어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카카오와 멜론 이용자들의 접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와 로엔은 양사 간 계정연동, 멜론DB(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단계를 밟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단순한 대화 플랫폼을 넘어서 생활 편의 서비스부터 웹툰,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포털로 거듭나고 있다”며 “로엔 역시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가진 카카오와 손잡음으로써 이동통신 3사와 모두 협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서 바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변호사(59)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신탁사)가 신탁재산 세금을 체납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원소유자인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대납하는 상황에서 여러 신탁재산 중 한 건만 세금을 체납해도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신탁은 신탁 고객의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처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업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연합회 산하 조직인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탁 재산세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과 증권, 보험, 신용카드, 보증기관 등 금융사는 신용정보원 체납정보를 활용해 대출 제한과 이자 조정, 법인카드 사용정지,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조정, 대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거부 및 보증 한도 축소와 수수료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별도로 지자체와 관공서는 체납정보로 신탁사의 부동산사업 관련 인허가와 관공서 입찰 등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말연시 1박2일 일정으로 전방을 시찰하고 새해 일출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내에서 외교 행사가 아닌 공식 일정으로 외박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의 의욕적 행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무총리실과 군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강원도 동부전선의 전방 부대를 방문한 뒤 강릉 인근에서 하루 숙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1일 새벽 동해안에서 신년 해돋이를 감상한 뒤 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말연시 전방 부대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년 하던 일정"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방문할 곳으로 상징성 있는 장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3년 12월24일 강원도 양구군 을지부대, 지난해 12월24일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등 두차례 연말을 맞아 안보태세 점검차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 지난해 28사단 방문 당시엔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카드는 기존의 M포인트와 별개로 S포인트(가칭)를 신설, 포인트를 일정 비율로 현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추진해왔다. 포인트 적립액이 가장 많은 현대카드까지 현금 전환에 동참하면서 8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내년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한 해만 포인트 적립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8개 카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가맹점에서 100%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포인트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인출 여부도 논의 중이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지난 10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사용액과 사용처에 따라 일정액이 적립되는데 보통 1포인트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