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중 내부 투자위원회가 아닌 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전문위)에 맡긴 것은 60건 중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외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영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가결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4일 머니투데이가 국민연금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의결권을 행사한 약 2만 5000건의 안건 중 의결권전문위에 부의한 안건은 총 14건이며, 이 가운데 합병과 관련한 안건은 1건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안건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극소수만이 의결권전문위에 맡겼다는 얘기다. 특히 합병과 관련 지난 10년 동안 의결권전문위에 맡긴 것은 지난해 합병안을 냈던 SK와 SK C&C건이 유일했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이른바 ‘서민용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회임대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돼 있다. 공공임대사업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고, 영리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테이등 민간임대의 높은 임대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 꼽힌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정부 및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등 일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다 토지확보, 자금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를 위해 위촉한 외부 전문위원들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촛불집회를 폄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편향성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편은 이 같은 인사를 하면서도 교육부와 별도로 상의하지 않았다. 4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편의 '중등 역사과 국정교과서 내·외부 전문가 위원' 목록에 따르면 국편은 국정교과서 제작 당시 해석에 논란이 있는 시대사별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선사·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세계사 등 4개 분야 외부전문위원 13명을 위촉했다. 또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24명의 내부검토진도 운영했다. 공식 집필진 31명이 있었는데도 국편 내 37명의 전문가 검토진을 둔 것에 대해 교육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현대사 부문에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가 집중 포진됐다. 현대사 외부전문위원은 김인섭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 변호사,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주익종

정부가 청약 부적격당첨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의 정보공개 강화에 나섰다. 건설업체 등 사업주체가 미계약 물량의 개별 동·호수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부적격당첨 물량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길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미계약 물량 정보 (일반)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관련 규칙에 명시된 '정보공개'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영업과 관련된 대외비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 왔다. 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청약 이후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한 뒤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 방식을 정해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최초 미계약 물량을 예비당첨자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신탁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징세 업무를 떠넘긴 데 이어 신탁사가 특정 신탁재산의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탁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다른 신탁부동산의 위탁자(고객)와 주택사업 분양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탁사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종용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4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체납한 특정 신탁재산과 관계없는 부동산 수탁자(신탁사)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각종 인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인 신탁사가 인허가 취소를 우려해 고객을 대신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후 고객으로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의 청담고 졸업취소를 확정하는 내용의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2일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출석일수 부족을 이유로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 졸업 취소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문단 10명 모두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시교육청의 중간발표로 밝혀진 정씨의 출석일수 부족과 관련 있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학교 측에 제출한 승마협회 공문들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씨가 공문을 근거로 받은 출석인정도 모두 무효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정유라 출결사항과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학교 출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된 기간은 기간은 13일이나 됐다. 학교 시험일에 훈련일지가 기록된 기간이 3일, 질병결석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최동현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것이 이유였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인 A씨(37·여)는 2일 과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두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낮잠에 드는 시간이었다. 당시 교실에는 7명의 아이가 있었고 A씨의 아들(3)과 친구(3)가 잠이 오지 않았는지 교실을 돌아다녔다. 교사 B씨는 두 아이를 재우려고 했지만 계속 돌아다니자 A씨의 아들을 끌어다가 화장실에 10분 동안 가뒀다. A씨는 아이가 '나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뒀다'고 말해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틑날인 29일 교사 B씨와 통화했지만 아이에게 '화장실 앞에 앉아'라고만 말하고 가두진 않

'친박실세'로 불리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현 전 수석이 서울 강남 한 술집에서 부산 엘시티(LCT)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영복 회장(66)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향후 검찰 수사 등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근혜 정권과 친박세력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던 시점에 서울 강남 한 술집에서 이 회장과 단둘이 만났다.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현직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비리 의혹을 받아왔던 이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정당국은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올해 초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만남이 있었던 술집 관계자 등으로부터 "2차(성 접대)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정당국은 관련 첩보와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된 이영복 회장(66)이 자신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겠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1998년 부산판 수서비리 사건인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로비의혹에 대해 끝까지 함구했다. 하지만 40대던 당시와 달리 고령인 이 회장이 이번에는 심장병 등 지병으로 고생하는 데다 두 번째 구속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회장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3개월의 도피 끝에 지난 10일 체포된 이 회장은 검찰 조사와 변호인 접견 때 눈물을 쏟는가 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지난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1989년 창간된 박근혜·최태민을 위한 기관지로 평가받는 월간지 ‘근화보’(근화봉사단 기관지)와 내용 구성이나 전개 방식에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화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과 철학,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합리화를 가장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훼손보다 경제 발전을 앞세운 국정 역사교과서가 근화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근화보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늘어놓는 각종 ‘해명’에 맞추기 위한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가 집필됐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근화보는 89년부터 1년간 총 15호까지 발간된 후 폐간된 월간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씨, 아버지를 말한다’는 주제의 창간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 매도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을 앗아가는 것”이다. 그는 창간호 6~7면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매도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합법적으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국회법상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 하루 전인 29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내내 우 전 수석 집을 찾아가고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전달하지 못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21일 우 전 수석을 포함해 21명의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특위 직원들은 합의 이후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추진해왔으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우 전 수석의 주소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이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찾아 주소를 알아내 처음으로 찾아간 게 지난 27일이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한 특위 직원은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전화번호도 수소문해봤지만 '개인정보는 알려 줄 수 없

박근혜 대통령이 중학교 입시를 치던 해에 공교롭게 시험과목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국어와 산수 단 두 과목만 평가했는데 돌연 해당 시험 방식은 박 대통령 다음 학년부터는 적용되지 않고 원상 복구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1963년 말 시행된 1964학년도 중학교 입시는 시험과목이 독특했다. 국어와 산수 시험만 쳤는데 이는 해방 이후 1969년 중학교 입시가 폐지될 때까지 이때 단 1년만 적용됐다. 바로 직전 해인 1963학년도 입시 때만 해도 국어와 산수는 물론 자연, 사회, 음악, 미술 등 전 교과목을 평가했다. 이듬해인 1965학년도부터도 마찬가지다. 오직 1964학년도 시험만 특별했던 셈이다. 1963년 당시 이종우(1974년 작고) 문교부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해 “어린이들을 수험준비 지옥에서 구해 내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학습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시험과목 축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