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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나 은퇴한 중장년층이 앞다퉈 음식점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음식점·주점 가운데 돈가스·우동집의 권리금과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15개 업종 4554개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4184만원, 권리금은 8370만원, 월세는 27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은 △고깃집 1억2018만원 △레스토랑 1억1772만원 △기타 주점 1억1009만원 △기타 음식점 1억446만원 △생선회집 1억293만원 △일식점 1억32만원 △돈가스 우동집 9323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월세는 레스토랑이 4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깃집 374만원 △기타 주점 334만원 △일식점 308만원 △이자카야 307만원 △기타 음식점 29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인기 있는 점포일수록 권리금과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창업시 판단기준이 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부작용 우려로 어린이나 임산부 복용금지가 권고된 의약품이 의학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11만건이나 처방됐다. 이 가운데 함께 복용하지 못하도록 병용금지된 의약품 조합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적정한 사유 금기의약품 처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1만398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총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중에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약물들이 있다. 또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병용을 금지하는 의약품 조합도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 과대계상 수치가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은 62만GWh였다.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3만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대비 1만1653GWh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묘하게도 이 차이는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1만1037GWh)과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신고리 5호기는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났고, 2021년까지 준공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력수요량을 과대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6개월 간 설립 여부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를 신설키로 한 것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전담해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SH공사가 있지만 보금자리나 장기전세 등 주택사업만 수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문화시설이 취약한 동북4구에 '서울아레나' 같은 문화복합시설을 설립하려 해도 전담조직이 없어 민간에 맡겨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문화시설이나 산업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 개발할 때 SH공사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족 이후 실시한 연구용역 10건 중 6건 이상을 통준위 위원이 참여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용역 대부분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통준위 위원들에게 계약을 몰아준 것은 불공정하단 지적이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통준위가 발주한 총 42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건은 25건(60%)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총 12억2500만원의 연구용역 중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과제가 7억9000만원으로 65%에 달했다. 더욱 큰 문제는 통준위 연구용역 총 42건 중 33건(78%)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2014년 통준위가 진행한 연구용역 20건 가운데 100%가 수의계

교육부가 2015 개정 교과서 발간에 맞춰 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기준은 사회,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검정 체제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에 적용된다. 21일 머니투데이가 노웅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따르면 공통 검정기준 1번 항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부분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2013년의 검정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검정 기준 1번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임시정부와 현 정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있다. 이밖에도 대한민

한진해운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법원에 스테이오더(Stay Order·선박압류금지)를 신청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해운업계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유럽 벨기에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을 완료했다. 스테이오더는 물류대란 속에서 채권자(선주)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진해운은 지금까지 미국·영국·일본·독일·싱가포르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다. 이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법원 승인에 따라 스테이오더가 발효돼 미국과 일본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 영국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한진해운 선박이 도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지난 13일 스테이오더를 신청한 독일법원은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법원에서 잠정(provisional) 스테이오더 승인을 했지만, 싱가포르항 항운노조가 하역비용을 평소의 2~3배로 요구해 하역비용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독일 선주

10대 때 성범죄로 법정에 섰다 가까스로 합의하고 풀려난 남성이 40대 들어 또 한번 여성을 성폭행하다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나병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김모씨(44)를 19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A씨(33·여)를 자택까지 뒤따라가 건물 계단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과정에서 김씨는 저항하던 A씨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애초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이달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1989년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7년 전으로 당시 김씨 나이 17세 때다. 다만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바탕으로 겨우 처벌은 면했다. 김씨의 성 관련 범

15년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3월 정부가 경구용 (알약) 콜레라 '백신'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고도 쉬쉬해 1400명에 가까운 기(既)백신 복용자들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복용자들은 현재까지도 백신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정밀 재조사를 통해 이상이 확정되면 통보를 하려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4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의료기관 정보공개 등을 미뤄 피해를 키웠던 보건당국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경구용 콜레라 백신 '듀코랄액'의 품질 이상을 수입사 '엑세스파머'로부터 통보 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백신 복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듀코랄액은 스웨덴

국세청이 국내 2위 경비업체인 ADT캡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DT캡스는 2014년 미국계 다국적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에 인수됐고 같은 해 세무조사를 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요원들을 보내 ADT캡스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연장조사에 들어갔다. 2014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ADT캡스가 불과 2년만에 다시 조사를 받는 것. 통상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5년마다 진행한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한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는 “2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칼라일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국세청이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칼라일이 ADT캡스를 인수합병하면서 탈루여부나 고액 배당과 관련된 혐의점을 잡았을 것이라

동원그룹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를 전격 인수한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과 차남 김남정 부회장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공격적인 M&A(인수·합병)에 나선 것이다. 19일 M&A 업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KTB프라이빗에퀴티와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이번 매매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 양해각서(MOU)를 최근 체결하고 인수 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100%를 기준으로 4700억원에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후 3~5% 이내의 범위에서 가격조정을 하기로 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이 처음 시작됐던 지난해 초부터 관심 있게 이 거래를 지켜봤다"며 “매각이 지나치게 과열된 측면이 있어 지난해에는 인수 의지를 거뒀지만 최근 본질가치에 적정하게 협상이 진행돼 계약이 급진전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이 식품 위주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해양/물류, 생활서비스, 식품가공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수개월간 끌어왔던 소멸시효 공방이 이달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 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다. 이 소송은 교보생명이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소멸시효 인정 여부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 등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 계약자들은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자살보험금은 자살시에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말한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지만 보험사들은 과거에 자살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