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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정부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보호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해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명 중 7명은 단순히 입국 1년이 지난 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일부의 '국내 비보호 탈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는 1~4명 수준이었던 '비보호 탈북자'는 2010년 11명을 기점으로 2011년 이후에는 3배로 증가해 매년 30여명의 비보호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호 탈북자들은 입국이 허락돼 한국 국민이 됐지만 보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북자로,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임대주택, 직업훈련 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비보호 결정 사유를 살펴보니,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된 후 정착지원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보호

보건당국이 콜레라 백신의 품질 이상을 알고도 1400명에 가까운 백신 복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한 가운데(관련기사:[단독]정부, 메르스사태 겪고도…이상 백신 복용자 1400명 방치), 이를 재조사 하는 동안 위험 국가로 오간 국민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조사 기간에 내려졌던 콜레라 백신 출하 금지 조치를 해제할때도 백신제조사인 스웨덴 제약사 말만 믿고 조치를 내려 제도상 허점이 노출됐다. 보건당국의 콜레라 백신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구용 콜레라 백신 '듀코랄액'의 품질 이상을 수입사로부터 통보받은 정부가 그 즉시 백신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출하금지 조치를 푼 한 달 여 기간 동안 총 4명의 우리 국민이 콜레라 위험 지역 출국을 이유로 백신 복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재조사 기간 중임에도 이들 중 일부에게 문제의 백신을 복용시키는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용 제출서류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저장고가 아닌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현장이 포착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서류 보관 현황 자료'와 현장방문 시 담당관 배석 하에 촬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7만 6954건의 징병검사 서류가 병무청의 지정 문서고가 아닌 사무실 한 켠의 일반 창고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창고에는 기록물관리 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항온항습설비 및 공기청정장비, CCTV 등의 보안장비도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관 후 10년 이후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상당량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폐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에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월 22일 현재 완전히

GS칼텍스가 2년여간 추진해왔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용 탄소섬유 LFT(장섬유 강화 열가소성수지)소재 공급이 무산됐다. LFT 등 복합수지를 발판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노렸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14년말부터 테슬라에 납품할 박막범퍼 소재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나 올 2분기 테슬라의 요청으로 돌연 중단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소재 개발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테슬라와의 계약상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FT는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와 첨가제를 배합해 강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특히 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차체 경량화가 중요한데, GS칼텍스는 LFT를 적용해 기존 범퍼보다 강성은 높고 무게는 가벼운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 그동안 테슬라측의 요구사항이 바뀐거 같다"고 말했다. 2년 가까운 연구개발이 중단되면서 GS칼텍스는 처음부터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공장 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 부지에 공장 등록을 승인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500억원대의 분양 차익을 올린데 이어, 추가로 공장등록이 허용될 경우 300억원 대의 차익을 더 올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이를 행정처리 잘못에 따른 것이라 인정했고, 추가 공장등록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은 공단의 결정이 번복되면서 피해를 봤다며 남은 공장 등록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산단공, 디에스중공업 등에 따르면 크레인 제조업체인 디에스중공업과 모회사인 대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 멀티테크노밸리(이하 MTV) 지원시설부지 1·2블록(3만4000여㎡)과 3·7블록(2만2000여㎡)을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00여억원, 200여억원에 매입했다. 대성중공업은 지난해 5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도 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 약 3만㎡

현대해상·KB손해보험(옛 LIG손보)·동부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의 핵심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손보사들이 보험료 산정 관련 고객의 불만도 많았다.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란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손해보험 손해사정 업무 현황을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동부화재는 매출액(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1~4위의 손보업계 '빅4'이면서 각각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주고 있었다. 지난해 보험료 매출 12조원의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업무의 92.5%를 외부에 위탁했는데 자회사 외에 위탁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KB손보와 동부화재는 각각 손해사정업무의 92~93%를 외부에 위탁하고 그중 거의 100%를 자회사에 줬다. 매출 17조원 삼성화재는 자회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관련 법 규정을 손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가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법인들이 국가에 낸 법인세 45조원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작년 한해에만 기업 접대비가 10조원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문화접대비는 법인접대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는 총 45조4357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접대비는 2011년 8조3535억원 규모에서 2012년 8조7701억원,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한 가운데 작년한해에만 9조9685억원을 기록, 1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최근 5년간 법인이 사용한 문화접대비는 총 277억원에 불과했다. 문화접대비는 2011년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

최근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나 은퇴한 중장년층이 앞다퉈 음식점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음식점·주점 가운데 돈가스·우동집의 권리금과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15개 업종 4554개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4184만원, 권리금은 8370만원, 월세는 27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은 △고깃집 1억2018만원 △레스토랑 1억1772만원 △기타 주점 1억1009만원 △기타 음식점 1억446만원 △생선회집 1억293만원 △일식점 1억32만원 △돈가스 우동집 9323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월세는 레스토랑이 4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깃집 374만원 △기타 주점 334만원 △일식점 308만원 △이자카야 307만원 △기타 음식점 29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인기 있는 점포일수록 권리금과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창업시 판단기준이 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부작용 우려로 어린이나 임산부 복용금지가 권고된 의약품이 의학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11만건이나 처방됐다. 이 가운데 함께 복용하지 못하도록 병용금지된 의약품 조합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적정한 사유 금기의약품 처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1만398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총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중에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약물들이 있다. 또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병용을 금지하는 의약품 조합도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약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 과대계상 수치가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은 62만GWh였다.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3만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대비 1만1653GWh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묘하게도 이 차이는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1만1037GWh)과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신고리 5호기는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났고, 2021년까지 준공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력수요량을 과대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6개월 간 설립 여부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를 신설키로 한 것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전담해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SH공사가 있지만 보금자리나 장기전세 등 주택사업만 수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문화시설이 취약한 동북4구에 '서울아레나' 같은 문화복합시설을 설립하려 해도 전담조직이 없어 민간에 맡겨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문화시설이나 산업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 개발할 때 SH공사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족 이후 실시한 연구용역 10건 중 6건 이상을 통준위 위원이 참여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용역 대부분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통준위 위원들에게 계약을 몰아준 것은 불공정하단 지적이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통준위가 발주한 총 42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건은 25건(60%)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총 12억2500만원의 연구용역 중 통준위 위원이 참여한 과제가 7억9000만원으로 65%에 달했다. 더욱 큰 문제는 통준위 연구용역 총 42건 중 33건(78%)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2014년 통준위가 진행한 연구용역 20건 가운데 100%가 수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