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2억원 투입해 6개월 간 '경제개발공사' 학술용역 착수…SH공사는 주택개발에 한정, 내년 상반기 공사 사업범위 등 윤곽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6개월 간 설립 여부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를 신설키로 한 것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전담해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SH공사가 있지만 보금자리나 장기전세 등 주택사업만 수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문화시설이 취약한 동북4구에 '서울아레나' 같은 문화복합시설을 설립하려 해도 전담조직이 없어 민간에 맡겨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문화시설이나 산업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 개발할 때 SH공사가 하긴 어려워 민간사업자에 맡겼지만 수익성 위주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제개발공사가 있으면 서울시가 사업 주체가 돼 공공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공공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시유지 관리와 단지개발, 투자유치 등 서울시 내부에서 부서간 업무가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경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미 경제개발공사가 설립돼 있는 뉴욕과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EDC)는 뉴욕시 산하 비영리 정부투자기관이다. EDC는 뉴욕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 개발, 시유자산 매각과 임대 등 자산관리, 자금 대출 등 금융서비스, 경제 및 정책자문, 민간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도시재생공사(URA)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 2억원을 학술용역에 투입해 △공사 설립 필요성과 발전방향 △공사 설립규모 △세부 운영방안 △공사가 수행할 사업범위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경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