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방의무 수행하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심각"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용 제출서류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저장고가 아닌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현장이 포착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서류 보관 현황 자료'와 현장방문 시 담당관 배석 하에 촬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7만 6954건의 징병검사 서류가 병무청의 지정 문서고가 아닌 사무실 한 켠의 일반 창고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창고에는 기록물관리 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항온항습설비 및 공기청정장비, CCTV 등의 보안장비도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관 후 10년 이후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상당량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폐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에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월 22일 현재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중 972건의 서류가 전산 등록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징병검사용 제출서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민감하기 때문에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문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스캔을 위해 자료를 쌓아 놓은 것으로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문서보관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른 관계자가 기존 문서저장고의 포화로 인해 일부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입영자들의 개인정보 서류가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병무청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니만치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