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8·구속) 로비·청탁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일 뉴스컴 거래업체 수사와 관련한 참고 자료 확보를 위해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대표와 거래했던 SC제일은행과 KB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임의제출 형태로 금감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이 명목상 홍보대행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소송 전략을 짜 주거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을 눈여겨 보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박 대표와 맺은 계약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재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의 연임 로비 청탁과 함께 20억원대 특혜성 계약을 따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 한 대기업을 상대로 민원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이버안보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수 차례 제출됐지만 국정원이 직접 '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사이버안보법'은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인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정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지난 3월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안보센터에 해당하는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다

한국무역협회가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31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9일부터 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약 3000억원이 투입된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 비용 및 임차료 선정 방식과 관련, 자회사인 코엑스, 한국도심공항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심공항이 운영하는 도심공항몰도 무역협회가 2013년부터 1년8개월 동안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 당시 비용의 10% 정도를 부담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앞서 2007년, 2011년 각각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도 조사의 핵심이 코엑스몰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2014년 2월 코엑스몰 관리를 맡길 목적으로 코엑스 시설관리부문을 분할해 코엑스몰㈜를 설립했다. 리모델링 공사 이전까지 코엑스몰 운영권은 현대백화점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고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진경준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고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된다. 명백히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시효'를 방패삼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번 발의된 '진경준법'은 공무원이 1억 이상의 뇌물을 수뢰·사전수뢰 또는 알선 수뢰 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인 일명 '태완이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3조의 2에 1억원 이상의 Δ수뢰·사전수뢰 Δ제3자 뇌물제공 Δ알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1일 "한진해운이라는 한 회사의 회생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해운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저희의 간절한 호소가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한 뒤 임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한진그룹은 단 한 순간도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과 그룹의 임직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채권단이 더 이상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룹차원의 지원노력를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2014년 한진해운이 한진그룹의 우산 아래로 다시 돌아온 이래 그룹차원에서 1조2467억원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9963억원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영구채 등 8259억원을 지원했고 ㈜한진은 아시아 역내노선 영업권, 베트남터미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로비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31일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수표 등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로비명목의 돈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를 구속했다. 그런데 정 전 대표가 이씨에게 건넨 금품 중 500만원 상당의 수표에 김 부장판사가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처 로비명목의 돈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로부터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전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방산부문 인수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물화 가능성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태이나 인수시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화 관계자는 29일 "정부와 조선협회가 발주한 맥킨지 보고서 등에 따라 대우조선 방산 부문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인수 시너지와 예상 가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2014년 8630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지난해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이후 3조3067억원의 손실을 다시 기록해 회사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에도 4499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895억원의 순손실을 내서 자본이 마이너스 7763억원으로 완전잠식 상태가 됐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계획한 자본확충 방안(5858억원 유상증자 및 1조원 출자전환)을 연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관리(회생절차)나 기업 청산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정상화 방안은 정치논리로 흔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매분기마다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통계를 발표할때 부채 증가율만 부각돼 경제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8일 “분기 가계신용 통계 공개시 자산 관련 통계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금융·실물자산도 확대됐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보다 33조6000억원(2.7%), 1년 전보다 125조7000억원(11.1%) 각각 증가한 것이다. 반면, 3월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3230조9000억원으로 지난 연말보다 54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 대표적 실물자산인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해말 기준 351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국가에서 제공 받은 연구지원금 8억원 이상을 8년에 걸쳐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로 현직 대학 교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동국대 A학과장 조모 교수(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제공한 연구지원금 가운데 약 5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또 이와 별개로 비슷한 기간 산학협력단이 농촌진흥청 지원금으로 발급한 연구비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75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대금 약 3억원을 몰래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경찰은 조 교수가 8년여간 농촌진흥청이 지원한 연구과제 21개를 수행하면서 줄곧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개 과제당 챙긴 연구지원금은 약 4000만원 꼴이다. 빼돌린 돈은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도록 곧장 현금화했다. 연구비 카드 허위 결제에는 연구재료 공급업체 대표 조모씨(67)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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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한 사람에게 3건 이상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선 규모가 올 6월말 기준으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3건 이상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사실상 ‘투기 목적’에 가깝다. 2건 이상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도 전체 보증의 10%에 달했다. 실수요자와 거리가 먼 이들이다. HUG가 보증 한도와 횟수 제한없이 ‘묻지마 보증’을 해 온 결과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HUG와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보증 횟수를 1인당 2건으로 통합관리한다고 발표했지만 부부 합산이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8일 HUG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HUG가 한 사람에게 3건 이상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 준 사례는 6622여건에 달했다. 전체 보증의 1.7%다. 지난 한해 동안 이뤄진 3건 이상 중도금보출 보증 횟수(6742건)와 맞먹는다. 보증잔액은 9474억원(1.4%)이었다.

동양매직 인수전에서 자동차 렌탈업을 하는 AJ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가 나란히 '예선' 1, 2위의 성적으로 본선에 오르는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이 우세한 가운데 소수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반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거래 주간사인 NH투자증권은 11일 치러진 예비입찰 결과를 토대로 AJ네트웍스와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유니드, CJ 등 5개 전략적 투자자와 CVC캐피탈과 TPG 등 2개 재무적 투자자를 본입찰 적격자로 선정했다. 인수전에는 미국계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칼라일과 베인캐피탈은 물론 국내 대표사인 IMM PE와 VIG파트너스(인수주체 바디프렌드) 등 쟁쟁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했지만 이들은 이들은 대부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거래 관계자는 "매각 주체인 글랜우드가 입찰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사모펀드 운용사보다는 전략적 투자자에 우선순위를 줬다"고 설명했다. 동양매직은 과거 동양그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