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이 아닌 자회사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이례적인 대대적 감사에 나선 것은 최근 수년 사이 중기중앙회가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하며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중기중앙회 임원과 그들이 소유한 개인회사간 부당거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한 홈앤쇼핑과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만든 5조원을 웃도는 노란우산공제회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독단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서도 협동조합 자생력과 육성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비대해진 중앙회 조직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와 이번 중기청 감사를 명분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란우산공제회, 사금고화 의혹=중앙회는 소공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공제기금인 '노란우상공제' 기금으로 중앙회 조직을 위한 건물을 수백억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배임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중기중앙회에 통보했다. 홈앤쇼핑이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특허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지분매각 등을 통해 면세점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도록 해 중앙회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강 대표 이외에 당시 중기중앙회장으로 홈앤쇼핑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으로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기청은 강 대표의 검찰고발 등을 포함한 43건에 달하는 위법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중앙위에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중기청은 우선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중앙회가 추진한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추진 컨소시엄법인의 최대주주였던 홈앤쇼핑이 정작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자마자 지분을 청산, 중앙

앞으로 공공임대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로열층, 남향, 조망권 여부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곳이 나온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이 안에서도 세부 주거환경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산정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서울시 산하 서울투자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리츠 1호 은평·양천구 사업지 3곳에 들어설 임대주택의 입주시 주거환경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투자운용은 서울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수탁·관리회사로 지난달 출범했다. 첫 사업인 서울리츠 1호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주주로 참여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500여가구를 지어 공급, 연 4~5%의 수익을 내는 구조다. 2019년초 입주를 목표로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김우진 서울투자운용 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기존에 영구임대든, 공공임대든, 뉴스테이든 같은 단지, 같은 규모면 획일적인 임대료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도 분당의 소규모 마을단지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폐지한 ‘신(新) 선택요금제’를 시범 적용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42년을 지속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 또 가구 상황에 맞는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전기요금 부담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기사: 8월12일자 3면 주택용 누진제 폐지되면 요금제 어떻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분당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누진제 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는 선택요금제를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검토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확대가 결정되면 현재의 누진제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은 경기도 분당의 소규모 마을단지(30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전력계량(AMI)가 보급하는 내용이다. AMI가 보급된 가구들에게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대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누진제를 폐지한 신(新)요금제를 시험 적용한 이후 결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기사: 8월12일자 3면 주택용 누진제 폐지되면 요금제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2일 “전체적인 전력수급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일반 가정에 선택적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라면서도 “(결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용 신전기요금 시범사업은 스마트전력계량(AMI)가 보급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가구들은 앞으로 지금의 요금제(누진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산업·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전압·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적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수익성 악화로 표류 중인 경전철 사업을 수익성이 높은 도시개발사업과 묶어 추진하는 '한국형 리츠'가 나온다. SOC(사회기반시설) 가운데 교통 분야, 특히 경전철을 도시개발과 연계한 상품이 고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 산하 리츠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운용에 따르면 SOC 분야와 도시개발을 합한 복합개발 리츠의 첫 사례로 강북 지역 도시개발과 경전철 민자사업을 묶는 방안을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우진 서울투자운용 대표는 앞선 10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돈 되는 강남과 강북을 묶어서 개발하는 리츠뿐만 아니라 교통과 도시개발을 묶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경전철 사업을 도시개발과 함께 추진하면 공공성도 확보하고 일정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이 높은 강남과 낮은 강북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형태는 기존에 검토된 적이 있지만 교통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리츠는 이번이 첫 시도다. 특히 경전철은 강북 지역 교통난 해소의

정부가 제주도에 22만톤급 크루즈선이 이용가능한 '제주신항'을 본격 개발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내항은 문화·예술·공연 등이 복합된 해양친수문화지구로 개발하고 외항은 물류복합지구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객 수요는 한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주항 크루즈 부두는 8만톤급 1선석에 불과하다며 "내달 중에 제주신항 개발 추진계획 1단계 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추가하고 12월에 전체 개발계획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세워 고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신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해수부가 제주신항 개발 계획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준비해오던 제주신항 개발 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추가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가 더할 전망이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10년단위 계획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이

금호터미널 매각과정에서 가격 산정의 근거였던 실사 보고서를 현행법상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삼정KPMG가 만들었다는 업계의 증언이 나왔다. 박삼구-박찬구 회장 간 금호가(家) 형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형제 간의 화해와는 별개로 오너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합병을 진행한 것에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실사 보고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새 지주사 '금호홀딩스'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본지 8월11일자 1면 보도 [단독]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위조 의혹, 경찰 수사착수 참고) 11일 재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소송 취하 등 양측의 전격적인 화해와 무관하게 삼덕회계법인이 낸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 조작 관련 고소 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삼덕회계법인은 최근 경찰에 자사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소속 회계사 A씨(3

정부가 올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도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산업·일반용 전기 등에 적용 중인 전압, 계절·시간별 요금기준을 용도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버텨왔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사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건의에 "지금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

헐값 매각 시비를 불러일으킨 금호터미널 매각과정에서 가격 산정의 핵심인 실사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실사를 맡겼다는 회계법인이 정작 자신들은 실사를 하지 않았다며 법인 직인 도용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금호터미널 매각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금호가(家) 형제갈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0일 재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중견회계법인인 삼덕회계법인은 최근 경찰에 자사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소속 회계사 A씨(34)를 고소했다. 금호터미널 실사보고서에 삼덕회계법인 직인이 찍혀있는데 삼덕회계법인이 실사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했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4월 말 2700억원을 받고 금호기업에 회사를 넘겼다. 금호터미널은 금호기업과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고 합병이 완료되면 박삼구 회장 일가가 지분 67.7%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 과정에서 금호터미널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논란

여의도 지역에서만 운영됐던 '한강공원 푸드트럭'이 올해 하반기 반포 한강공원에 이어 2018년 망원·이촌 한강공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 달빛광장에서 '푸드트럭' 45대 운영을 시작한다. 2018년엔 망원·이촌 한강공원에 푸드트럭 30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강공원 푸드트럭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밤도깨비 시장에서 처음 운영됐다. 다양한 푸드트럭들은 파스타·샌드위치·츄러스·닭꼬치·볶음밥 등 이색적인 음식을 선보이며 서울시민들의 입맛을 사로 잡았다. 이에 서울시는 한시적으로만 운영됐던 한강공원 푸드트럭을 올해부터 매주 금·토요일마다 여의도 지역에서 운영토록 상설화 한데 이어 반포·망원·이촌 한강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앞 달빛광장에 푸드트럭 15대가 도입된다. 매주 금·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내년엔 푸드트럭 3

금융감독원이 카드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1년만에 현대카드를 추가 현장 검사했다. 리볼빙이란 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로 이월대금은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현대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가 리볼링 서비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추가 검사는 현대카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보류했다. 이번에 현장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