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전 해체 관련 연구 개발(R&D)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 편성되고 있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빠른 해체가 필요하지만 예산 지원이 줄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정부안 편성 과정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과 원전해체 폐기물 핵종분석, 실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투입이 시작된 이후로 증액은 커녕 계획된 예산이 반영된 적이 없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34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전 해체 R&D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예산만 2218억원인데 △2023년 427억7000만원 △2024년 645억5800만원 △2025년 524억4500만원 △2026년 287억3600만원 등 R&D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2030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음달 NPL(부실채권)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손자회사 'MCI대부'에 추가 출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MCI대부는 금고의 부실채권을 수조원어치 사들여 현재 자기자본의 10배인 5조원까지 자산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증자를 통해 MCI대부의 자산 매입여력이 확충되면 연말까지 금고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상호금융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다음달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MCI대부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자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MCI대부는 중앙회 손자회사로, 주로 금고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업무를 맡는다. 중앙회가 출자에 나서는 이유는 금고의 부실채권을 MCI대부에 추가로 매각하기 위해서다. MCI대부는 5조원가량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어 더이상 금고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여력이 없다. 대부업법(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상 대부업체의 자

정부가 'K-패스 사업'(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276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수혈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K-패스' 인기로 예산이 소진돼 환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K-패스 사업을 위해 2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이를 위해 차관회의(11월7일)와 국무회의(11월12일)에서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예비비 수혈에 나선 건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이용자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며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해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요금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60%)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K-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후배 선수들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오씨는 재판 전날 재판부에 성경을 필사한 200장 분량의 단약일지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활 의지를 보여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가 증거조사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이날 하루 만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오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2365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의 일종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

카카오가 노동조합과 한창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담당하던 책임자가 퇴사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석방 이후 사내외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층 노조 친화적으로 변한 협상 기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기존 정신아 대표의 제안보다 완화된 재택근무 부활 카드를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카카오에 따르면 송모 노사협상성과리더(54)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미등기임원인 노사협상성과리더는 카카오 노사 협상에서 사측 입장을 대변해 노조와 합의안을 만드는 책임자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이후 달라진 노사협상 기조가 송 리더의 퇴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101일만에 사회로 나왔다. 이후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재판에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를 둘러싼 사내외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위원회로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가 국회의 예산 삭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을 안내하는 고객 응대 인력을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하루 민원 응대 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300만명 예상치의 절반만 가입하는 등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사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내년도 예산 적정성을 검토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적금 상품이다. 우대조건 충족 시 연 6% 금리가 적용된다. 5년간 꾸준히 70만원을 넣으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약 4487억원을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기획재정부 요구로 375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그러나 이 액수마저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열풍이 계속되면서 편의점간 '디저트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 가운데 일찍이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피아(권성준 셰프)와 손잡은 CU가 밤 티라미수 컵 후속작으로 피스타치오 딸기 티라미수컵(가칭)을 새롭게 선보인다. 치열해지는 편의점 디저트 신제품 출시 경쟁 속에서 CU는 우승자 셰프의 단독 공개 레시피를 그대로 차용해 상품 차별화에 나선 것. 17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흑백요리사 우승자 권성준 셰프의 레시피를 차용한 피스타치오딸기티라미수컵을 연내 선보인다. 가격과 출시 일자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된 딸기티라미수컵(가제)에는 딸기우유에 적신 다이제가 베이스로 사용되며, CU PB(자체상품)인 연세우유 피스타치오 생크림 빵에 있는 크림이 들어간다. 그 외에도 잘게 다진 피스타치오와 딸기, 민트 등이 토핑으로 올라간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밤 티라미수 시리즈가 전국 점포에서 품귀현상을 빚는 등 뜨거운 인기를

법무법인 지평이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이행규(28기) 변호사를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변호사와 이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지평은 이번 경영진 개편으로 창립 세대인 양영태·임성택 변호사의 뒤를 이어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지평은 2000년 설립 이후 송무·금융·부동산·인수합병(M&A)·공정거래·노동·지식재산권·형사·국제중재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SH)공사 사장의 퇴임으로 직무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김 사장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대행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달 11일 김헌동 사장의 퇴임에 따른 직무대행자로 심우섭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을 지정했다. 직무대행자 지정은 주요 현안사항 추진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무대행자는 상임이사 직제순에 따라 기획경영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순이다. SH공사는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채용 및 인사청문회 등 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간 소요돼 기관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9일 공고를 내고 SH공사 최고경영자를 공개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25일까지 공모를 진행, 다음 달 2일 후보자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임 사장 후보군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유창수 행정2부시장, 이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외출 자제를 지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검사들의 외출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로 서초동 일대가 혼잡해질 것이 예상되면서 외부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청사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점심식사도 청사 내부에서 하라는 취지로 공지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자칫 집회 참가자들과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빚어지거나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거대 야당의 당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경찰이 범죄수사와 예방, 국가 안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AI 치안활용전략 수립 TF'를 출범한다. TF는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는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AI(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생겼다"며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청장은 "AI범죄는 AI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수사시스템 도입도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고 AI 전문가, 인재 유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치안활용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 의뢰했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AI 관련 입법 동향·유관기관 도입사례 분석 △도입 분야 선별 △AI 기본법 제정 대비 준비사항 △추진체계안 검토 등이었다. TF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에 금융감독원이 연일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반대로 금감원의 적극적인 지도로 보험사 손익이 수천억원 늘어나기도 했다. IFRS17 시행 초기 회계 혼란 속에도 교보생명의 할인율 산출 오류를 금감원이 발견해 교보생명의 이익이 약 3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조만간 지난해와 올해 손익을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공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을 팔아 나오는 부채 성격의 CSM(미래이익)에 할인율을 적용해 상각(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출시스템상 단순 오류를 바로 잡아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한다. 보험사들은 CSM을 초기의 이익으로 가급적 많이 전환하기 위해 10% 이상의 높은 상각률을 적용하는데 교보생명은 반대로 10% 미만의 낮은 상각률을 적용해 왔다. 이같은 할인율 산출 오류를 바로 잡아 지난해 실적에 이익잉여금 2137억원을 추가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