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내 정신과 의원에서 진정제를 과다 사용해 15세 정신질환 환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약물용량 초과투여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A군(15)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중랑구 소재 정신과 의원 원장 B씨(56) 등 의료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장을 포함,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보호사 4명 등 총 8명이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행동장애를 앓던 A군에게 클로로프로마진 등 진정제 계통의 약물 등을 초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용량을 초과투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호사 C씨(35) 등은 치료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A군을 강박·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중 저항을 막기 위해 허용된 물리적 접촉 한계치를 넘어선 혐의다. 환자와 접촉할 때 남겨야 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을 맞추려면 1만3999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신규 인력 채용에 불리하게 설계된 탓에 나타난 현상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만 정부가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경영평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현원은 27만3283명으로 정원 28만7282명과 비교해 1만3999명이 부족했다. 기관 분류별로는 공기업 현원이 9만9517명으로 정원대비 3972명 적었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도 현원이 정원대비 각각 2917명, 7110명 모자랐다. 개별 기관별로도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들이 정원을 비워 두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이다.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효율(계량)

#성북구청은 지난 2006년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길음뉴타운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 구청은 앞서 2005년부터 공원 조성지 철거를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이 이주 대상이 됐다. SH공사는 이들 철거민들에게 서울의 다른 사업지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했고, 이들은 일정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입주민 A씨 등은 최근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SH공사가 분양대금에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부당 청구했다며 사업 시행자인 시가 이를 책임지고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반환금은 1㎡당 30만원, 가구당 1800만원으로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민들이 SH공사 특별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시는 계속되는 소송에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18억3600만원의 예산을 정식 편성했다. 철거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분양 물량을

각 대학 신입생의 실제 합격 점수가 공개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의 운영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합격생 하위 90% 성적까지 공개하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점수 공개 여부를 예산 사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5일 개통하는 포털 '어디가'의 핵심은 합격예측 기능에 있다. 전년도 입시의 실제 합격 점수가 제공해 수험생이 합격 가능성을 스스로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16학년도 합격자들의 성적 제출을 요구했다. 복수의 대학 입학처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대학입학처장협의회에 참석해 "오는 5월까지 직전년도 합격생의 등급·백분위·변환점수 중 하나를 골라 하위 70%·80%·90% 선에서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전담팀을 꾸려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 기존 연 2차례 정기 실태조사로는 매년 급증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끝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전담팀이 불법 의심가구를 상시 집중 단속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서울 △남부권역(강남·송파·관악센터) △서부권역(강서·양천센터) △중부권역(마포·은평·성동센터) △북부권역(노원·동대문·성북센터) 등 11개 지역센터에 전담자를 최소 1명씩 배치해 정기 실태조사를 연중 상시조사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전담팀 운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오면 다음달부터 전담자 배치 등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올 4~6월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

KEB하나은행이 1억달러 규모의 해외 항공기금융을 단독 주선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 항공기금융에 투자한 적은 있으나 직접 거래를 주선해 투자자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전세계 항공기임대시장 1위 업체인 에어캡(AerCap)이 국내에서 1억달러 규모로 진행한 항공기금융을 단독 주선했다. 에어캡은 이번에 조달한 1억달러로 보잉 '787-9' 신형 비행기를 구입한다. 이 비행기는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라탐항공사가 대여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항공기금융에는 에어캡의 요청에 따라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대형 생명보험사, 대형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만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4000만달러를 투자하고 기업은행과 생보사, 증권사가 각각 2000만달러씩 투자했다. 항공기금융은 투자자들이 항공기 구입 비용을 빌려주고 이 항공기를 임대해 나오는 수익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다. 항공기를 빌려 사용하는 항공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투자자

지난 17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1년 만에 다시 찾은 공장 정문 앞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리해고자 복직'과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이 적힌 현수막과 철야농성을 위해 쳐 놓은 텐트는 모두 사라졌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 근로자들의 정문 앞 시위도 끝이 났다. 대신 공장 내부엔 근로자들의 땀기운으로 가득했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등을 조립하는 조립1공장엔 "한 번 해보자"는 열기가 넘쳐 흘렀다. 지난해 말 쌍용차가 해고근로자 단계적 복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의 극적인 변화다. 농성과 시위를 멈춘 쌍용차 해고근로자 중 24명은 1차 복직이 결정돼 지난 달 22일 첫 출근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얻어낸 감격스러운 복직이었다. 2주간의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훈련)를 거친 복직자들은 지난 7일부터 생산라인에 배치됐다.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는 1900여

세계 최대 전자업체 삼성전자의 사무실에서 20대 평사원과 50대 임원의 자리 구분이 사라진다. '~장(長)님'과 같은 위계질서를 드러내는 호칭도 없어진다. 삼성이 기업문화의 근본을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함에 따라 그 내용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수원 본사에서 24일 개최하는 기업문화 혁신 선포식은 삼성의 조직문화 근간에 변화를 몰고 올 신호탄이다. 삼성전자에서 시작하는 문화 혁신은 향후 모든 계열사로 확산 될 예정이다. 문화 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투병 중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각별한 신경을 쏟아 준비해온 작업이다. 방대해지고 관료화된 삼성을 날렵하고 유연한 창의적 조직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앞서 화학·방산계열사 매각 등 일련의 사업구조 재편과 현장 중심의 사옥 이전으로 주력 사업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미래 신사업에 맞는 기업의 정신적 토양, 즉 문화

국세청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기강 확립을 주문한 날,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수갑을 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찰관 B씨(40)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친 데 이어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 B씨는 길가던 행인으로부터 "편의점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가 도착했을 때 국세청 직원 A씨는 술에 만취한 채 친구와 함께 길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잠을 깨워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자 A씨는 시비를 걸고 달려들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가 소란을 피운 당일 서울지방국세청은 간부급 직원 등산대회를 갖고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등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장은지 기자= 위기경영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가 승진 및 연말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확 바꾼다. 직제별 최소승진 연한을 폐지하고 승진 등을 위한 임직원 평가에 전면 다면평가를 도입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인사 방향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낸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성과급제도 16년만에 대수술...업무별 특성따라 탄력배분율 도입 유력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성과급 등 보상 체계다. 삼성은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TAI(목표달성장려금)와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1년에 한번 지급하는 OPI(성과인센티브) 등 두 가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PI는 2000년에 초과이익성과급(PS : profit sharing)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

정부가 중국과 경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경제장관회의를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2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열리는 첫 경제장관회의다. 이번 회의로 지난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이후 제기됐던 '한·중 경제협력' 차질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3~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두 나라 경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으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차례 양국이 번갈아 개최했다. 우리 측에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각 부처 국장들이 실무 업무를 챙긴다. 중국에선 쉬샤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와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한·중경제장관회의 △부총리 주재 리셉션 △경제기술교류회

정부가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트러스트'에 대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출한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변호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트러스트를 설립해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회사명에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있었던 대법원 판례(2014도 13437)를 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