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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지원센터 상근변호사직에 교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28일 "공개채용을 통해 서류·면접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40여명이 넘는 지원자 중 초등교사 경력이 있는 정혜민(31)씨가 22일 교권보호지원센터 상근변호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교대 출신으로 과거 3년 간 일선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으로서 법무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에도 세륜중학교 명예교사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교직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높았던 점이 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권보호센터에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임기가 임시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교권담당 변호사를 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캐릭터 협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짝퉁 캐릭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와 협단체는 토종캐릭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으로 짝퉁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최근 2년간 비축한 토종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별도 구축 중인 홈페이지에 등록,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키로 했다. 조태봉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장은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토종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비축해 왔다"며 "각 캐릭터를 총 8가지 항목으로 집약해 관세청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 부처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짝퉁 캐릭터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에선 짝퉁 캐릭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정품과 짝퉁의 기준이 모호하고, 단속 직원들이 캐릭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못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특허청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사업의 미래 먹거리 윤곽이 드러났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와 항암 치료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를 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의 뒤를 이을 바이오시밀러 '세컨드 웨이브'(제 2의 물결)로 삼을 계획이다. 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연내 휴미라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휴미라와 아바스틴을 비롯해 시나지스(호흡기증후군 예방 항체), 얼비툭스(대장암 치료제), 엔브렐(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5개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파이프라인)의 임상 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그러다 휴미라와 아바스틴을 우선 순위에 넣은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미국 판매가 기대되는 램시마와 유럽 판매 허가를 기다리는 허쥬마, 트룩시마 등 3개 바이오시밀러가 회사매출을 견인할 '퍼스트 웨이브'라면 휴미라, 아바스틴은 미래를 책임질 '세컨드 웨이브'"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두 후보 물질을 미래

미얀마 정부·중앙은행·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대거 방한했다. 우리 정부가 초청한게 아니다. KB금융이 초청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 금융사가 주도해 당국자들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은행 해외 진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부족한 인맥'을 타개하기 위한 민간 주도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얀마 중앙은행·재무부·건설부·국가경제발전기획부 국장 및 부국장급 공무원과 미얀마 건설부 산하 주택건설개발은행(CHDB) 은행장·부행장 등 14명이 국민은행과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가 주최한 워크샵 참석차 입국했다. 초청된 중앙은행과 정부 국장급 관료들은 미얀마 금융사 인허가의 키를 쥔 이들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국민은행 기업투자은행(CIB) 본부와 만찬을 가진 뒤 30일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과 회동을 갖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금융당국 관

#. 서울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씨(30)는 지각해서 부랴부랴 출근하는 날에는 전동차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화장을 한다.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상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출근 전 화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전동차에선 간혹 옆자리 승객이 불쾌감을 보여 마음이 불편하고, 화장실은 세면대서 손을 씻는 사람들 때문에 급하게 해야 한다"며 "출근길에 들를 수 있는 파우더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근길이나 이동 중 급하게 화장을 하거나 고치는 서울 여성시민들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빈 공간에 '파우더룸'이 생긴다. 화장실에서 화장하는 여성들을 파우더룸에 오도록 해 혼잡도를 줄이고, 무료로 편하게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화장실이 아닌 지하철역 별도 공간에 '파우더룸'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최판술 국민의당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취지로 다음달 초 직

서울시교육청이 인근 주민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감한 한국계중국인(조선족) 밀집지역 초등학교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영등포구, 구로구 등 서남권 초등학교 2곳을 '문화소통세계시민양성모델학교(이하 세계시민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당 2500만원의 연구학교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서남권 학교 대동초, 영일초 등 2곳은 올해부터 2년 간 시교육청의 세계시민학교로 지정돼 다문화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방안 연구 및 적용에 나선다. 지난해 4월 기준, 대동초와 영일초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각각 40.3%, 29.2%에 달한다.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서남권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포 및 저소득층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인근 내국인 학생, 교사의 초·중·고 진학 기피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외국인 인구는 △영등포구 6만6952명 △구로구 5만3191명 △금천구 3만2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현장 간접지원 인력도 줄인다. 27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는 현장 간접지원 인력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노동조합과 협상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부 부서를 분사하고 외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접지원 직무는 청소, 신호수 등 현장 비핵심 업무를 하는 부서들로 대우조선해양 소속 정직원이 대상이다. 인력 감축 방안은 지난 11월 정성립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전사 대토론회를 열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처음 거론됐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외주화가 간접직 전체로 확장되고 나아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1일 2016년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하며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비핵심자산 청산 및 매각,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현장 근로자로 구조조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염

서울시내 정신과 의원에서 진정제를 과다 사용해 15세 정신질환 환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약물용량 초과투여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A군(15)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중랑구 소재 정신과 의원 원장 B씨(56) 등 의료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장을 포함,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보호사 4명 등 총 8명이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행동장애를 앓던 A군에게 클로로프로마진 등 진정제 계통의 약물 등을 초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용량을 초과투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호사 C씨(35) 등은 치료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A군을 강박·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 중 저항을 막기 위해 허용된 물리적 접촉 한계치를 넘어선 혐의다. 환자와 접촉할 때 남겨야 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을 맞추려면 1만3999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신규 인력 채용에 불리하게 설계된 탓에 나타난 현상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만 정부가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경영평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현원은 27만3283명으로 정원 28만7282명과 비교해 1만3999명이 부족했다. 기관 분류별로는 공기업 현원이 9만9517명으로 정원대비 3972명 적었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도 현원이 정원대비 각각 2917명, 7110명 모자랐다. 개별 기관별로도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들이 정원을 비워 두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이다.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효율(계량)

#성북구청은 지난 2006년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길음뉴타운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 구청은 앞서 2005년부터 공원 조성지 철거를 시작했고 일부 주민들이 이주 대상이 됐다. SH공사는 이들 철거민들에게 서울의 다른 사업지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했고, 이들은 일정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입주민 A씨 등은 최근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SH공사가 분양대금에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부당 청구했다며 사업 시행자인 시가 이를 책임지고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반환금은 1㎡당 30만원, 가구당 1800만원으로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민들이 SH공사 특별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시는 계속되는 소송에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18억3600만원의 예산을 정식 편성했다. 철거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분양 물량을

각 대학 신입생의 실제 합격 점수가 공개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의 운영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합격생 하위 90% 성적까지 공개하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점수 공개 여부를 예산 사업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5일 개통하는 포털 '어디가'의 핵심은 합격예측 기능에 있다. 전년도 입시의 실제 합격 점수가 제공해 수험생이 합격 가능성을 스스로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에 2016학년도 합격자들의 성적 제출을 요구했다. 복수의 대학 입학처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대학입학처장협의회에 참석해 "오는 5월까지 직전년도 합격생의 등급·백분위·변환점수 중 하나를 골라 하위 70%·80%·90% 선에서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전담팀을 꾸려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 기존 연 2차례 정기 실태조사로는 매년 급증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끝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전담팀이 불법 의심가구를 상시 집중 단속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서울 △남부권역(강남·송파·관악센터) △서부권역(강서·양천센터) △중부권역(마포·은평·성동센터) △북부권역(노원·동대문·성북센터) 등 11개 지역센터에 전담자를 최소 1명씩 배치해 정기 실태조사를 연중 상시조사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전담팀 운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오면 다음달부터 전담자 배치 등 시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올 4~6월 실태조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후 직장 이전,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