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대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법개정 카드까지 꺼내든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28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약 41조원) 중 96%(약 40조원)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안에 목적교부금 항목을 신설, 칸막이 예산 10%를 세워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 한해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어린이집 2조1000억원, 유치원 1조9000억원)을 충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86%, 목적교부금(누리과정예산) 10%로 변경되고 특수교부금은 기존대로 4%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교육교부금(내국세의 20.27%)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

#정모씨(38·여)는 진료를 받았던 서울 경희의료원으로부터 미수금 납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문자에 찍힌 미수금액은 123만4567원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의료원에 물어보니 직원은 "실수로 인한 오발송이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경희의료원은 이달 초 전산서버장애로 예약된 환자 진료를 미루는 등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정씨는 "환자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종합병원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니 상당히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경희의료원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30분쯤 의료원 내 콜센터는 환자들에게 미수금 납부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금액으로 123만4567원을 기재했다. 이날 문자는 지난 12일 의료원 전산서버 장애로 납부받지 못한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발송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한 환자는 약 1500명. 이후 의료원 측은 문의 전화가 빗발치자 오발송 사태가 빚어진지 5분여가 지난 오전 9시35분쯤 정정 문자를 다시 보냈다. 재전송된 메시지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삼성카드의 지분을 매입, 최대주주에 오른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 및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삼성카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매입할 지분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지분(37.45%, 4339만3170주) 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2015년 6월 기준, 삼성카드 지분 34.41%(3986만5836주)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71.86%(8325만9006주)로 높아진다.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삼성전기(441만6619주)와 삼성물산(294만2088주), 삼성중공업(3만8261주)이 보유한 주식 총739만6968주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율은 기존 28.02%에서 34.41%로 늘어났다. 이번 지분 정리는 삼

석유공사의 신임 사장에 김정래 전 현대중공업 사장이 내정됐다.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5개월째 공석이던 석유공사 신임 사장 자리에 '현대맨' 출신인 김 전 현대중공업 사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신임 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형식상 3배수가 추천됐지만 사실상 김 사장이 내정됐다는 후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마치면 장관이 제청해서 임면권자(대통령)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문규 현 석유공사 사장과 김 내정자는 이번주중 인수인계를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김 사장은 빠르면 다음주초에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석유공사 사장 1차 공모에는 학계와 민간출신 전문경영인, 에너지공기업 전직 임원 출신 등 20명이 응모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서류심사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에는 2명이 추가돼 총 지원자는 22명이 됐고, 공모 마감과 동시에 진

서울시가 산하 SH공사를 통해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사업이 장기 지체되고 있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7일 서울시, SH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SH공사에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와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검토를 요청했다. SH공사가 시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공공 주택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개별 단지 재건축 사업 시행을 맡는 사례가 된다. 스카이아파트와 강남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이 거듭 미뤄지고 있다. 1969년 준공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꼽히는 스카이아파트의 경우, 200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사용제한)을 받은 데 이어 2008년 안전진단에서는 당장 철거가 필요한 E등급(사용금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점검 당시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1개 동만이 철거됐을 뿐 재건축 시행이 미뤄지며 여전히 4개 동에 10여 가구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말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을 켜고 안전운전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40%까지 할인되는 운전자습관 연계보험(UBI·usage-based insurance)이 국내에서 첫 출시된다. 자동차보험의 '원조'인 동부화재가 SK텔레콤과 손잡고 야심차게 선보이는 일종의 '핀테크(금융+기술) 보험'이다. T맵 이용자가 800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오는 3월말 혹은 4월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UBI를 선보인다. UBI는 급가속, 급정거, 과속, 운행시간대, 주행거리 등 운전습관을 분석해 운전자가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신개념 보험상품으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일반화됐다. 동부화재는 SK텔레콤이 공급하는 아이폰, 갤럭시폰 등 스마트폰에 장착된 T맵을 활용해 운전자의 운전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한 뒤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동부화재는 이미 2014년에 SK텔레콤과 업무

증시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은 불투명하지만 기관들의 조단위 뭉칫돈이 들어오면서 지난해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총 잔고(평가금액)는 91조35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총 잔고(71조6389억원) 대비 28%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8월말 기준 잔고(92조9397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30%에 육박한다. 지난해 랩어카운트 잔고는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 무서운 기세로 자금을 빨아들였다. 이후 자금 유입 증가세는 주춤한 상태지만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연말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랩어카운트 잔고 규모가 이같이 폭증한 이유는 초저금리 기조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갈 곳 잃은 시중 자금이 몰린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기관에서 운용하고

'백선생'의 제자들이 떠난다. 방송인 김구라, 가수 윤상, 배우 윤박, 송재림이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집밥 백선생'에서 하차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구라, 윤상, 윤박, 송재림은 최근 '집밥 백선생' 제작진과 협의, 하차를 결정했다. '집밥 백선생'의 이 같은 멤버 전원 하차는 '변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밥 백선생'은 지난 8일 이들 멤버들과 마지막 녹화를 마쳤으며 이후 추가 녹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첫 방송 이후 8개월만의 '개점 휴업' 상태로, 지난 26일 방송은 미방송분을 편집한 '미공개 레시피 창고 대방출' 편으로 대체됐다. 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집밥 백선생'이 변화를 시도 중"이라며 "포맷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멤버들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 한 달 정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3주 전 녹화를 끝으로 현재 프로그램 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집밥 백선생'은 먹

대형 제약회사 이름과 연예인·한의사 등을 모델로 내세운 일부 다이어트 식품 업체들이 장기간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영업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발본색원한다'는 방침 아래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다이어트 식품 업체 4~5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업체들이 지난 5년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수사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적발해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했던 이전 수사와 달리 완벽하게 뿌리를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몇몇 업체들을 산발적으로 적발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실제 업계를 주름잡는 '업자'들을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다이어트 식품 업계는 최근 20여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분야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공표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자유학기제 시범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중 이 같은 감사를 5차례에 걸쳐서 실시, 현장에서 집계된 정책 보완점을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달부터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11곳과 지역교육청 1곳을 대상으로 정책감사를 진행했다. 현장 감사는 이달 중순에 끝난 상태이며, 현재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및 기관이 사업 시행 목표인 진로탐색, 쌍방향식 수업 등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생긴 애로사항을 조사해 정책 보완점도 수립한다. 감사 대상 학교는 총 50여곳으로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한 234개교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계획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관내 중학교 384곳 중 60.9%에 해당하는 234개교에서 서울형

글로벌 대형 보험사인 알리안츠, 아비바, 푸르덴셜생명 등 '큰손'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IAIS(국제보험감독자회의)가 최근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등급 상향은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세계 각국 보험감독당국으로 구성된 IAIS는 오는 2020년 국제적 보험그룹(IAIG)을 대상으로 국제 공통 자본규제(ICS)를 적용한다. IAIS는 ICS 도입을 위해 오는 2017년 6월 기준제정 초안을 확정한다. IAIS는 보험사들이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위험도에 따라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데, 지난해 5월 발표된 초안에는 한국주식이 신흥국으로 분류했다. 이는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신흥국으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초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 주

일명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34·여)가 최근 한 남성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달 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대표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초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차례 본인을 폭행한 데 이어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와 A씨를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가졌다. 김씨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A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