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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보다 강력한 ICS까지 몰려온다." 국제적인 보험 자본 규제 '태풍'이 잇따라 국내에 상륙한다. 2020년 예고된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와 동시에 글로벌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자본적정성 규제(ICS)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ICS가 상륙하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능력(RBC비율)이 지금의 절반 밑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IFRS4 2단계 도입 시 국내 보험사는 43조원의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전 보험사를 상대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준비금 부족분의 50%를 2018년까지 적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배당도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되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ICS 대상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ICS는 △3개국 이상 영업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 10% 이상 △자산 50조원 혹은 수입보험료 10조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올해로 '창경 70주년'을 맞은 경찰이 현재 사용 중인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대신할 비살상용 총기 개발에 나선다. 범죄대응력은 높이되, 일선 경찰관의 과잉대응 논란을 잠재우고 시민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찰은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하도록 총기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동차 트렁크 속 시신 사건' '부산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 등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대체총기를 이용, 범죄율을 낮춤과 동시에 '공권력 남용'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즉각적인 범인제압이 가능하면서도 인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대체총기'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군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4년간 개발비 30여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범인제압 과정 중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적정 수준의 물리력이 확보되도록 장전방식과

#. 지난 5월 8일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선 하마터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엄마와 함께 지하철 전동차를 타려던 7살 아이가 승강장 사이로 빠져버린 것. 아이는 몸 전체가 승강장에 빠진 채 양쪽 팔만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구조가 됐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곡선으로 설계된 탓에 전동차와 승강장 간 거리가 최대 20cm에 달한다. 서울시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발빠짐 사고가 빈번했던 지하철역 곡선승강장에 '자동식 안전발판(이하 안전발판)'을 설치키로 했다. 자동식 안전발판이란 평소 접혀 있다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올 때만 펴져서 발빠짐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예산 196억원을 들여 전체 곡선승강장의 절반 가량인 1310개소에 안전발판을 우선 설치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발빠짐 사고가 가장 많은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포함해 압구정·회현·김포공항·신길·고속버스터미널 등

포스코가 부실 자회사인 포스하이메탈 자본금 전액을 무상감자 처리하고 다음 달 유상증자를 통한 회생을 추진한다. 포스하이메탈 지분 15%를 보유한 동부제철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6년만에 포스코와 동업자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하이메탈이 다음 달 자본금 771억원 전액을 무상감자 한다. 무상감자가 끝나면 포스코는 단독 유상증자를 통해 포스하이메탈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무상감자이기 때문에 포스하이메탈 지분 85%와 15%를 각각 보유한 포스코, 동부제철은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하이메탈 처리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오다 사업상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결론냈다"며 무상감자 및 증자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하이메탈은 2009년 포스코가 65%, 동부메탈과 동부제철이 각각 20%, 15% 지분만큼 출자해 출발했다. 그러나 동부가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면서 동부메탈은 보유 주식을 모두 포스코에 넘겼다. 이때 동부메탈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정책본부 지척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동빈 롯데 회장 코 앞에서 반격의 칼을 갈고 있는 셈이다. 1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일 SDJ코퍼레이션 설립 등기를 했다. SDJ코퍼레이션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에스디제이(영문명 SDJ Corporation)로, SDJ는 자신의 이름 약자를 땄다. 등기 등재일자는 6일로, 신 전 부회장은 이후 이틀만에 기자간담회를 열며 회사 설립부터 소송, 기자회견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위치는 서울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16층이다. 한국 롯데의 중추, 롯데정책본부가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불과 800m 떨어져있다. 도보로 10분 거리, 또다시 신동빈 회장 코 앞에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올초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된 직후 롯데홀딩스 인근 도쿄오페라시티빌딩에 사무실을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 뜻밖에도 금융계 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은금융지주 초대 회장이자 산업은행장 출신의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61·사진)이다. 민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한국에 세운 SDJ코퍼레이션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일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장에도 함께 나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의 경영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민 회장은 지난 10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신 전 부회장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한국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탁을 받고 돕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 측에 합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과 민 회장은 1954년생 동갑이며 신 전 부회장은 컬럼비아대학교, 민 회장은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의 MBA(경영전문대학원)을 나온 미국 유학파 출신이다.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 결과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법 잘 알려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군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해군 경비정을 두배 가량 증강 배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서해 NLL 해역 경비를 강화했다"며 "해군 경비정들이 두배 가량 증강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해 NLL 경비가 최근 강화된 것은 북한이 우리측 백령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NLL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군과 해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서해 NLL 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은 300여척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예년에 비해 중국 어선들이 NLL을 침범해 남하하는 일이 부쩍 잦아진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하루 평균 40~5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NLL 이남 해역으로 침범하고 있다"며 "이는 예년에 비해 침범 회수가 약 20% 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대체로 NLL 북쪽 해상에서 조업하는 데 반해 올해의 경우 NLL 선상이나 NLL 남측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민간외교 역량강화 등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외교)단체 지원사업' 예산의 상당액을 외교부장관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단체에 과도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외교부와 K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F는 지난 5년간 민간단체 지원 사업 총 예산 92억 원 중 32.7%인 약 30억 원을 '한-아랍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지난 해의 경우에는 이 단체에 들어간 돈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었다. 해당 단체는 대한민국과 아랍 각국 간의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설립된 민간외교 단체다. 현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당연직 비상근이사로 등록돼 있다. 외교부 등록 비영리법인에 현직 장관이 이사로 있는 단체는 '한-아랍 소아이어티'가 유일하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당시 설립

업체에 자문료 명목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법제처 국장급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가 지연돼 월급 일부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올 초 9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한 모 국장은 본봉의 30% 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 3월 2일부터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은 공석 상태로 8개월째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중앙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시까지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라도 감액된 급여를 계속 지급받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1억원 가까운 뇌물을 수수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는데 아직 법제처 공무원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성남시가 자체적인 복지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한 법령해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며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피땀어린 '무보수' 노동으로 벌어들인 육군 부대회관 수익이 장병이 아닌 간부들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우수병사를 근무시켜 얻은 수익은 '수능자녀 간부 격려금', '간부 결혼기념일 격려금' '지휘관 축의금', '지휘관 식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군 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9개 육군 부대회관에는 인가병력 835명보다 29.8%가 많은 108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격적 운영으로 육군 부대회관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92억6849만원, 총 순이익은 101억3634만원에 이른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부대회관 수익금은 부대 모범군인의 격려 및 포상, 재해군인 및 유가족 위로 군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 육군 복지예규는 수익금 중 50%를 장병 격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시설 적립

지난해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이후 병영혁신 핵심과제로 추진된 군인권 보호관(군 옴부즈맨) 설치가 또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은 군 옴부즈맨을 국방부 외부에 설치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 등 유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내에 독립적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에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법안 종합의견에서 "안보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옴부즈맨을 설치할 경우에는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성, 조사의 신속성, 실효성 있는 구제, 군사보안 보호, 지휘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불시 부대방문권은 군 지휘권 및 군사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