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민간외교 역량강화 등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외교)단체 지원사업' 예산의 상당액을 외교부장관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단체에 과도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외교부와 K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F는 지난 5년간 민간단체 지원 사업 총 예산 92억 원 중 32.7%인 약 30억 원을 '한-아랍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지난 해의 경우에는 이 단체에 들어간 돈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었다. 해당 단체는 대한민국과 아랍 각국 간의 우호․친선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설립된 민간외교 단체다. 현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당연직 비상근이사로 등록돼 있다. 외교부 등록 비영리법인에 현직 장관이 이사로 있는 단체는 '한-아랍 소아이어티'가 유일하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당시 설립

업체에 자문료 명목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법제처 국장급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가 지연돼 월급 일부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올 초 9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한 모 국장은 본봉의 30% 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 3월 2일부터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은 공석 상태로 8개월째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중앙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시까지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라도 감액된 급여를 계속 지급받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1억원 가까운 뇌물을 수수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는데 아직 법제처 공무원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성남시가 자체적인 복지제도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한 법령해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과정에서 '협의'의 의미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며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피땀어린 '무보수' 노동으로 벌어들인 육군 부대회관 수익이 장병이 아닌 간부들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우수병사를 근무시켜 얻은 수익은 '수능자녀 간부 격려금', '간부 결혼기념일 격려금' '지휘관 축의금', '지휘관 식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군 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9개 육군 부대회관에는 인가병력 835명보다 29.8%가 많은 108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격적 운영으로 육군 부대회관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392억6849만원, 총 순이익은 101억3634만원에 이른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부대회관 수익금은 부대 모범군인의 격려 및 포상, 재해군인 및 유가족 위로 군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 육군 복지예규는 수익금 중 50%를 장병 격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시설 적립

지난해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이후 병영혁신 핵심과제로 추진된 군인권 보호관(군 옴부즈맨) 설치가 또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은 군 옴부즈맨을 국방부 외부에 설치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 등 유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내에 독립적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에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법안 종합의견에서 "안보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옴부즈맨을 설치할 경우에는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성, 조사의 신속성, 실효성 있는 구제, 군사보안 보호, 지휘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불시 부대방문권은 군 지휘권 및 군사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5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 137만8627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6984원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336만원을 넘는 1645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1만3054원 올랐다. 이들은 재산보험료도 없는 세대다. 보험료 변동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오르는 세대가 50만6079세대(36.7%)로 가장 많았고, 1만원~3만원 오르는 세대가 33만1677세대(24.0%)로 그 뒤를 이었다. 3000원~5000원 오르는 세대가 27만7935세대(20.2%), 1000원 오르는 세대가 16만3584세대(11.9%), 1000원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약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나 재산 보험료 등의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 777만1004세대 중 79.6%에 해당하는 618만8206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되는 세대는 134만5873세대(17.3%)에 불과했다. 평균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9만3927원에서 9만5132원으로 1205원 오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9만2544원에서 6만7165원으로 2만5379원 감소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당부분 인하되는 탓에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보고서엔 총 6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겼는데 적게는 4571억원, 많게는 2조1288억원의 재정 삭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국방부가 고발을 의뢰한 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평균 63%가 미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피고발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경찰청·법무부의 고발처리가 장기 지연될 수 있어 처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자 고발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국방부가 경찰청에 고발을 의뢰한 건수는 2012년 2만641건, 2013년 2만3924건, 2014년 2만72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연처리로 인해 2012년엔 고발의뢰 건수 대비 74%(1만5312건)이 미처리됐고, 2013년 49%(1만1727건), 2014년 65%(1만7737건)가 미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군 훈련 소환통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다. 향방훈련은 불참해도 보충훈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받는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미국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방산업체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산업체 지정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로 지정된 96개 업체 중 A사의 대표 B씨의 국적이 유일하게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나타났다. A사는 군용 광학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까지 사업 수주액이 22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수출액은 240만 달러에 이른다. A사는 지난해 초 이 회사 출신 직원이 장비 설계도를 유출해 문제가 됐다. 올해에는 32억원 상당의 부적격 부품을 공급하며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한 혐의로 사업본부장 등 3명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A사뿐 아니라 대표적인 방산비리 사업인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무기중개상인 미국기업 C업체의 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사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MG손해보험에 제공하면서 지난 3년간 5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는 100만건이 넘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행자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02만563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MG손해보험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댓가로 54억3100만원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불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MG손해보험에 단순 개인정보는 건당 330원에 넘겼다. 이 중 자동차보험판매 마케팅에 활용된 경우는 최대 66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장기보험에 활용된 경우는 건당 2750원을 추가로 더 받았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마케팅에 모두 활용된 경우라면 건당 최대 9350원까지 받은 셈이다. 이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MG손보에 대한 개인정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12년 어느날.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A씨(49)는 직장을 잃었다. 그 충격 탓이었는지 교사였던 부인마저 암에 걸려 몸져 누웠다. 평온했던 A씨 주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순간이었다. 가장인 A씨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부인에게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고 말하고는 몰래 폐지 수집을 시작했다. 주변 어르신들이 조금씩 신문지 따위를 모아오면 그것들을 묶어 전문 업체에 넘기는 중간 상인 역할이었다. 한 달에 50만~60만원이 수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월 소득 60만원은 부인의 암투병 비용은 커녕 기본 생활비에도 한참 모자란 돈이었다. 게다가 머지 않아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수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A씨가 쌓아놓은 폐지를 밤 사이 누군가 훔쳐가기 시작한 탓이다. A씨는 어떻게든 폐지를 지키고 싶었다. CCTV가 생각났다. 수십만원의 한 달 벌이에 CCTV 설치와 운영 비용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적어도 '장난감 CCTV'라도 설치해 놓으

동원산업 등 국내외 37개 계열사를 거느린 동원그룹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IPO(기업공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 수를 대폭 늘리는 등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전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1.2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신주 발행규모는 637만7000여주로 증자 전 발행주식 총 수(531만4000여주)를 훌쩍 웃돈다. 신주발행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금 78억원 전액과 기타자본잉여금 240억원 등 총 318억여원으로 종전 납입자본금 전체(265억여원)보다 많다. 신주교부 예정일은 내달 6일이다. 이번 작업은 상장을 위한 정지(整地)작업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무상증자 배경에 대해 "IPO를 검토하고 있는데 회사의 자산 대비 자본금이 작아서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1년 동원그룹 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