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2단계로 준비금 43조 부족..전 보험사 영향평가, "배당 못하는 보험사 나올수도"
"IFRS4 보다 강력한 ICS까지 몰려온다."
국제적인 보험 자본 규제 '태풍'이 잇따라 국내에 상륙한다. 2020년 예고된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와 동시에 글로벌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자본적정성 규제(ICS)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ICS가 상륙하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능력(RBC비율)이 지금의 절반 밑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IFRS4 2단계 도입 시 국내 보험사는 43조원의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전 보험사를 상대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준비금 부족분의 50%를 2018년까지 적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배당도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되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ICS 대상에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ICS는 △3개국 이상 영업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 10% 이상 △자산 50조원 혹은 수입보험료 10조원을 보유한 대형 보험사가 대상이다.
국내사는 현재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제 관행상 적용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국내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빅3'사 정도는 규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ICS 적용을 받으면 보험금 재원이 되는 준비금(보험부채)을 현재 금리 수준으로 평가(시가평가)해야 하고, 강도 높은 추가 자본규제를 받는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사 대표로 '필드테스트'를 받은 결과삼성생명(249,500원 ▼2,500 -0.99%)의 RBC비율이 369%에서 130%대로 급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3배에서 1.3배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다만, ICS는 현재 기준 제정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필드테스트 결과가 확정적인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IFRS4 2단계에서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 된다. 보험사들은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 때문에 43조원의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확충 능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는 구조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IFRS 연착륙을 위해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준비금 부족분의 50%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쌓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안이 실행된다면 보험사들은 당장 연말까지 9조원 가량을 적립해야 한다. 또 준비금 결손금을 반영한 RBC비율이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보험사는 배당을 제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