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원혜택을 주는 반면 초기임대료 규제와 실질적인 의무는 없어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부여할지 여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소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위례뉴스테이 기업형임대개발 전문위탁관리리츠' 출자 승인안에 따르면 보통주로 참여한 대림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의 내부수익률(IRR)은 주택가격이 연 1.5% 상승시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 뉴스테이'의 총 사업비는 2732억원. 사업비는 보통주로 대림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이 164억원(전체 사업비의 6%), 기금이 우선주로 382억원(14%) 출자했다.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로 149억원(5.5%), 임대보증금으로 2037억원(74.5%) 등을 조달하는 구조다. 8년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이나 분양을 통해 처분이익을 거둔다. 감정평가 시세는 현재 3271억원. 8년간 가격 변화가 없더라도 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해마다 10~20%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소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6곳(위례·동탄2·김포 한강·인천 도화·서울 신당·수원 오목천)의 뉴스테이 출자 승인안에 따르면 보통주로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내부수익률(IRR)은 9.8~21.3%(연간 집값 상승률 1.5%시)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뉴스테이 건설에 주택도시기금이 우선주로 투자되는 만큼 수익성, 안정성, 사업조건의 적정성 등을 따져본 것이다. 이를 테면 지난 4월에 있었던 '제7차 기금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천 남구 도화동 도시개발사업구역 5·6-1블록 임대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기금 1076억원의 출자승인을 위해 분석한 것이다. 뉴스테이 1호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도화'의 총 사업비는 6149억4700만원. 각 항목별로는 △토지비 1406억5000만원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에서 일본인 남성 상사들의 한국인 여성 직원에 대한 상습적 성희롱 의혹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입증됐다. 수개월 전에는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일본계은행 국내지점들에 만연한 '성희롱' 의혹 전반에 대해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에서 일본인 직원 O씨(33)와 임원 U씨(49)가 한국인 여성 직원 A씨를 성희롱한 사실을 입증했다"며 "회사에도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의 상사인 일본인 O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등 핑계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임원과의 저녁 자리에 불러 '술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은 부지기수였고, 일을 가르쳐준다며 마우스를 잡은 손을 건드리거나, 업무보고 이메일에 수차례 'LOVE'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히 A씨가 결혼한 지난해 9월부터는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해 조언하는 등 수위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황라현 기자 =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하라 국장이 이달 내로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으로 이시카네 키미히로 국제협력국장이 새로 취임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주국장 자리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한국 등 동아시아지역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6자회담 수삭대표직을 겸하는 등 외무성 내에서도 중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하라 국장은 2013년 7월 취임한 뒤 북한과 일본인 납치자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우리측과는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협의의 일본측 수석대표를 맡아왔다. 그는 우리측 이상덕 외교부 국장의 카운터파트로 지난해 4월 첫 협의를 가진 뒤 이달 9차 협의까지 오랜기간 접촉해왔다. 일측 수석대표가 바뀌게되면서 한일 간 위안부협상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하라 국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량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지난해 발전사들에게 불이행량 '3년 유예'를 허용하면서 감춰진 수면 아래 과징금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RPS(Renewable Enere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 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족분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은 1875억27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월분이 없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전년 이월분을 포함한 액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과징금 산정방법에 따라 6개 발전사의 올해 의무공급 불이행량인 '198만4415 REC(Reneweable Enerey Certificate·신재생에

서울시가 2012년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희망하우징’의 효율성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대학생들이 기피하는 다가구형 임대주택을 원룸형으로 전환하고 중도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시 신규 입주자를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대학과 입주 대상자 정보도 공유키로 했다. 24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희망하우징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된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은 총 1038실. 도입 첫해인 2012년 한해동안 400실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지만 이후 2년6개월여동안의 신규 공급 물량은 600여실에 불과하다. 부족한 공급량도 문제지만 서울시의 더 큰 고민은 150개 가까운 임대주택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남아 있다는 데 있다. 올 6월 현재 서울시의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중 공실은 모두 149실로, 전체 공급량의 14%다. 보증금 100만원, 주변 시세의 20~30%에 불과한 7만~10만원의 월세 등 뛰어난 가격 매력에도 공실이 좀체 줄지 않는 이유는 ‘살기 피곤한 집

정부가 내년부터 서민중산층의 자산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ISA 가입자들의 5년간 금융자산 증가액이 2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ISA를 통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간 자산불균형 해소효과는 미미하고, 최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돼 '부자감세'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ISA 도입방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따르면, ISA 도입을 가정한 경제성 분석결과 연평균 편익(국민 금융자산 증가분)은 5062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ISA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조 5313억원 가량의 금융소득 증가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ISA의 경제효과가 추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A 가입시 비과세 감면에 따른 세수손실분은 연평균 3220억 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에서 추정한 연평균 조세감면규모 2610억원보다 600억원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독일 폭스바겐(VW)그룹 차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돌입한 정부가 정작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확인된 차량과는 다른 차량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평택항에서 통관절차가 끝난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VW그룹 3개 종류의 차량을 대상으로 봉인조치를 진행했다. 차량 봉인은 검사를 위해 시험소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해질 수 있는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다. 차량 본네트와 내부 전자제어장치 부문이 봉인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관절차를 마친 해당 차종 중 무작위로 시험 차량을 선택해 봉인했다"며 "봉인한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옮겨져 배출가스 장치 조작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봉인한 차량은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확인된 차량과는 차종만 같을 뿐 구조는 다른 차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

부동산 중개시장에 '협동조합' 진출이 허용된다. 공인중개사 등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영업하는 게 가능해진 것. 상법상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만 가능했던 '영업 빗장'이 풀린 것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협동조합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이 만든 일종의 회사이지만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1인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2012년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79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출범했지만 부동산 중개시장은 영업규제로 인해 이 분야에 특화된

독일 폭스바겐(VW)그룹의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 장치 조작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 차종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평택항에 내려가) 조사 대상 차종을 1대씩 봉인할 계획"이라며 "봉인은 통관절차가 끝난 해당 차종 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단 '수시검사' 형태로 차량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 검사의 경우 차종별로 국내 최초 도입시 '인증검사'를 하고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수시검사'를 통해 차량이 '인증검사' 합격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이후 국내에 판대되고 있는 아우디 A3와 제타, 골프 등 3개 차종이다. 해당 차종은 지난 3개월간 국내에 6000여대 판매됐다. 한편 미 환경보호국(EPA)은 19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자동차 승

육군의 군단급 이상 복지시설 대부분이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운영 중인 군단급 이상 휴양시설 건물 26곳 중 17곳(65%)이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휴양시설 대부분은 행정청의 인허가 없이 내부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운영비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사의 집은 운영비가 21억원인 반면 수익은 4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치악회관은 연간 수익 6000만원보다 3배가 많은 1억9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군·공군 사령부급 복지시설 5곳이 모두 허가 상태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3곳은 흑자 운영되는 것과 상반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전체 보유 건물 11만424동 가운데 무허가 건물은 46.5%(5만1405동)에 이르며, 군 전체 무허가 건물의 89

#지난 5월28일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신모 일병(30)은 '행동이 느리다', '군기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의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2사단 헌병대는 이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영창과 타부대 전출 등 징계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가해자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다른 선임병 4명은 부대에 남아 보복성 가혹행위를 했고, 결국 신 일병은 6월28일 생활관 3층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다. 해병대사령부의 재수사 결과 가해자는 7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연평균 7600명 이상의 폭행 및 구타·가혹행위 가해자가 징계입창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창제도가 형사처벌해야 할 범죄 가해자를 '봐주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입창 사유별 현황'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