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독일 폭스바겐(VW)그룹 차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돌입한 정부가 정작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확인된 차량과는 다른 차량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평택항에서 통관절차가 끝난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VW그룹 3개 종류의 차량을 대상으로 봉인조치를 진행했다. 차량 봉인은 검사를 위해 시험소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해질 수 있는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다. 차량 본네트와 내부 전자제어장치 부문이 봉인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관절차를 마친 해당 차종 중 무작위로 시험 차량을 선택해 봉인했다"며 "봉인한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옮겨져 배출가스 장치 조작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봉인한 차량은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확인된 차량과는 차종만 같을 뿐 구조는 다른 차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

부동산 중개시장에 '협동조합' 진출이 허용된다. 공인중개사 등 모여 만든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영업하는 게 가능해진 것. 상법상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만 가능했던 '영업 빗장'이 풀린 것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협동조합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이 만든 일종의 회사이지만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1인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2012년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79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출범했지만 부동산 중개시장은 영업규제로 인해 이 분야에 특화된

독일 폭스바겐(VW)그룹의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 장치 조작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 차종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평택항에 내려가) 조사 대상 차종을 1대씩 봉인할 계획"이라며 "봉인은 통관절차가 끝난 해당 차종 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단 '수시검사' 형태로 차량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 검사의 경우 차종별로 국내 최초 도입시 '인증검사'를 하고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수시검사'를 통해 차량이 '인증검사' 합격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이후 국내에 판대되고 있는 아우디 A3와 제타, 골프 등 3개 차종이다. 해당 차종은 지난 3개월간 국내에 6000여대 판매됐다. 한편 미 환경보호국(EPA)은 19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자동차 승

육군의 군단급 이상 복지시설 대부분이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운영 중인 군단급 이상 휴양시설 건물 26곳 중 17곳(65%)이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휴양시설 대부분은 행정청의 인허가 없이 내부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운영비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사의 집은 운영비가 21억원인 반면 수익은 4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치악회관은 연간 수익 6000만원보다 3배가 많은 1억9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군·공군 사령부급 복지시설 5곳이 모두 허가 상태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3곳은 흑자 운영되는 것과 상반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전체 보유 건물 11만424동 가운데 무허가 건물은 46.5%(5만1405동)에 이르며, 군 전체 무허가 건물의 89

#지난 5월28일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신모 일병(30)은 '행동이 느리다', '군기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의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2사단 헌병대는 이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영창과 타부대 전출 등 징계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후 가해자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다른 선임병 4명은 부대에 남아 보복성 가혹행위를 했고, 결국 신 일병은 6월28일 생활관 3층에서 투신해 자살을 시도했다. 해병대사령부의 재수사 결과 가해자는 7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연평균 7600명 이상의 폭행 및 구타·가혹행위 가해자가 징계입창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창제도가 형사처벌해야 할 범죄 가해자를 '봐주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입창 사유별 현황'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가 보유한 자동화설비업체 에스아이티를 인수하기로 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경영에 복귀해 사세를 늘리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스카이레이크와 에스아이티 매매협상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계열사 이사회를 열어 인수 건을 승인하기로 했다. 자동화설비업체인 에스아이티 인수는 당초 한화S&C가 주체를 맡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배구조 정리 등의 문제로 계획이 변경돼 ㈜한화나 한화에너지 등이 대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2003년~2006년)이 이끄는 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는 2년 반 전인 2013년 3월에 에스아이티 경영권 지분 92%를 약 900억원에 인수했다. 우리사주조합 등이 보유한 8%를 제외한 나머지를 창업주로부터 전량 인수해 경영권 지분을 차지했다. 에스아이티는 2012년에 605억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가 남북 노동자 단체가 추진 중인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양대노총의 실무협의 방북을 승인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앞서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지난 16일 팩스를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앞으로 "10월 하순에 대회를 개최하자"며 오는 30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내부 협의를 거쳐 북측이 제의한 일정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다만 이번 실무협의를 위한 방북단을 노총 위원장이 아닌 양측 노총의 통일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사업 분야의 실무진으로만 꾸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한차례 대회를 추진할 당시 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3단체 대표자 회의'로 실무협의를 추진하다 정부가 방북을 불허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정부는 방북 승인을 불허하면서 "남북 노동계 간 '3단체 대표자 회의'로 추진한 실무협의는 축구 이외의 노동자간 다른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로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진급을 위해 실탄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교육담당 A경사 등 3명이 격발되지 않은 38구경 실탄 35발이 든 탄약박스를 유기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A경사는 지난 18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정례 사격훈련 도중 해당 실탄박스를 도봉경찰서 사격장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사격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높은 점수의 사격훈련 결과를 이날 쏜 것처럼 허위 제출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탄약 1박스를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1인당 사격하는 실탄은 연습사격5발과 속사 20발, 완사10발 등 총 35발로 이뤄진다. 꼭 1인 할당량에 해당하는 실탄이 유기된 셈이다. 이 탄약박스는 도봉경찰서 사격장 폐기물을 관리하던 고물처리장 주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서야 잃어버린 실탄의 소재를

아우디 A3와 골프, 제타 등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미국내 판매가 전면 중단된 독일 폭스바겐(VW)그룹의 차종에 대해 정부가 특별 검사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확인돼도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골프, 제타 등 문제가 된 모델에 대해 가장 빠른 입항 물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련 검사에 나선다"며 "한 달 안에 조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형태로 차량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자동차 검사의 경우 차종별로 국내 최초 도입시 '인증검사'를 하고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수시검사'를 통해 차량이 '인증검사' 합격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도 리콜명령 등 직접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거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김해, 울산, 아산, 장성, 오송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1800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아파트형 공장 등 시설물 임대 등으로 연 500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어 '산단공 떴다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김해(1,2), 아산, 잔성 산업단지 분양 수익으로 각각 467억원, 81억원, 126억원을 벌어들였다. 용지보상이 진행 중인 오송과 울산산단은 각각 780억원, 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산단공의 '땅장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단공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거둔 처분이익은 1377억원이다. 2014년 이후 보유 부동산 매각계획상의 금액도 1000억원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산단공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이라는 설

삼성생명이 '죽기 전 보험금을 100% 선지급' 하는 변액보험의 판매를 출시 5개월만에 중단했다. 변액보험은 가입기간이 종신이기 때문에 사망을 해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는데, 삼성생명이 이 규칙을 어겨 금감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머니투데이 4월 28일자 보도, '변액보험금 죽기전에 전액지급'…생·손보 논란 되살린 삼성상품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수년째 경쟁사 대비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놓지 못한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6월 자율상품 심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나이에 딱 맞는 변액CI(치명적질병)보험'의 개정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이 상품을 금감원 사전신고 없이 지난 4월 출시해 약 5개월 동안 판매했다. 이 상품은 80세가 넘어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100% 선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컨대 가입금액이 1억원인데 81세에 중대 질병에 걸리면 1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TV는 가구다' 삼성전자가 프랑스의 유명 가구 디자이너와 손잡고 새로운 개념의 '세리프 TV'를 선보인다. 기둥의 양끝이 돌출된 모양인 영문 '세리프' 활자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의 이 제품은 향후 삼성전자의 TV 디자인 개발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가구 디자이너인 로낭, 에르완 부훌렉 형제와 '콜라보(협업)'한 '세리프 TV'를 21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처음 공개한다. 이 제품은 2008년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손잡고 출시한 '아르마니 TV', 올해 초 유명 산업디자이너 이브 베하와 협업한 '82S9W'에 이은 삼성전자의 3번째 '콜라보' TV다. 네모반듯한 모양의 '초박형' TV 디자인에 '반기'를 든 '세리프 TV'는 영문 세리프체의 알파벳 'I'를 형상화한 모습의 베젤을 채택했다. 이 덕분에 TV 위에 책이나 꽃병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세리프 TV는 24, 32, 40인치 모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