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군 복지시설 65%가 무허가…서비스질 저하 '심각'

육군의 군단급 이상 복지시설 대부분이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이 운영 중인 군단급 이상 휴양시설 건물 26곳 중 17곳(65%)이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휴양시설 대부분은 행정청의 인허가 없이 내부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운영비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사의 집은 운영비가 21억원인 반면 수익은 4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치악회관은 연간 수익 6000만원보다 3배가 많은 1억9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군·공군 사령부급 복지시설 5곳이 모두 허가 상태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3곳은 흑자 운영되는 것과 상반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전체 보유 건물 11만424동 가운데 무허가 건물은 46.5%(5만1405동)에 이르며, 군 전체 무허가 건물의 89%(4만5628동)를 육군이 보유·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에는 복지병 등 현역자원이 투입되고 있고, 군 자체 소유물이라는 측면에서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처럼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익 저조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군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와 철거 등 소요가 대거 발생하고 있으나 건축물 처분을 위한 예산은 제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 의원은 "육군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물의 행정청 허가와 아웃소싱 운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 건물 문제는 부대관리의 문제를 넘어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 문제에까지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육군과 국방부는 협의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