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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인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피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면 현재보다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마리당 1만 3545원으로 지급됐던 한우 직불금 지급단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14만 1397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해 지급됐던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역시 1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 521원으로 높아졌다.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년도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치의 90%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평균으로 품목들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 해당 시점 가격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산업인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평균 집행률은 30%에 불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6차산업' 공식 홈페이지는 6차산업에 대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1차산업인 농업과 식품, 2차산업인 특산품 제조·가공 3차산업인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농업농촌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체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올해 중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3개 조성사업단지의 지난해 평균 집행률은 32.8%에 불과했다. 특히 67%에 달하는 미집행액 20억 1500만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구축한 친환경농업단지 안에서 실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는 곳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인증비율은 오히려 하락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조성된 친환경농업단지 전체 면적 7만 6889ha(헥타르)가운데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은 20.8%인 1만 5969ha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200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4406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8개 광역단지에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증비율은 하락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친환경농업

국세청의 '불법 세무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으로 징계받은 세무사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세금탈루를 적발하고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을 저지른 세무공무원을 태연히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국세 관련 심사업무를 맡겼다. ◇ 자체규정 어겨가며 불법 저지른 세무사 민간위원 위촉 특히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A세무사는 2013년 11월 '성실신고 확인 부적정'의 사유로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는데도 다음해 5월까지 위원직을 그대로 수행했다. 세무사 자격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위원회 업무에 계속 참여한 셈이다.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종 불복청구 인용과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납세자와 관련해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체 규정에서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겸직금지를 어겨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분양받고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무지식을 활용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무공무원들은 세무 전문가다운 '세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투잡'에 나섰다. 적발된 6명 중 서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와 북부산세무서 소속 B, 그리고 서울 금천세무서 C는 퇴직 전부터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건물을 분양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14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씩 환급받았다. 이들은 근무 세무서 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도 동료 세무공무원들이 눈 감아줬다. 나머지 3명도 마찬가지로 근무 중인 지역의 세무서에 '세무사업' 등록을 하거나 '세

= 우리 군 경계초소의 절반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었으며 심지어 창문도 없어 병사들이 겨울철 비닐 바람막이로 버텨내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경계초소 2900여개 가운데 약 48%인 1400여개의 경계초소가 건립된지 20년 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병대의 경우는 전체 446개의 경계초소 가운데 1980년대에 만들어진 초소가 97개로 약 22%를 차지했으며, 1970년대 만들어진 초소도 23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절반 가까운 경계초소에는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조사 대상인 육군의 2268개 초소 가운데 유리창이 있는 초소는 1141개였으며 나머지 1027개 초소는 유리창이 없어 겨울철 찬바람을 맞으며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겨울철 경계초소 근무시 방한피복과 방한조끼, 핫패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리창이 없는 초소

감염병 대응에 있어 우수 사례로 꼽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처했던 기록을 담은 이른바 '사스 백서'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채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제대로 된 초기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 당시 참여정부는 선제적으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한 결과 홍콩에서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초기 대응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감염병 대응 우수 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 방식을 담은 '사스 백서'는 애당초 발간되지도 않았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듬해인 200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족했고 발족 1년 뒤 발간한 523페이지짜리 '질병관리백서'에 5쪽 분량으로 사스 발생 당시의 대응방안만 요약, 수록한 게 전부였다. 실제 백서를 보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사스에 대응했던 대략적

통계청은 지난 9일 고용동향을 통해 8월의 공식 청년실업률이 8%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취업포기자 등 '고용보조지표'를 적용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22.5% 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고용동향 통계에서 늘 빠져있어 20%가까이 될 것으로만 추정됐던 '체감 청년실업률' 집계 결과가 구체적으로 수치화 된 것.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의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5%였다. 이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상의 8월 기준 '청년실업률' 8.0%, 7월 기준 '청년실업률' 8.4%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이처럼 정부의 '청년실업률'과 차이 나는 이유는 통계청의 계산은 취업의사를 적극적으

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포스코플랜텍을 청산하지 않을 방침이다. 포스코의 지원 없이도 하반기 유입될 자금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포스코플랜텍 채권단은 다음달 3일까지 실사작업을 마친 뒤 정상화방안에 돌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은행(36%), 외환은행(15%), 신한은행(14%), 우리은행(13%), 경남은행(6%), 하나은행(3%) 등의 채권단 중 대다수가 포스코플랜텍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이 같은 결정 이유는 포스코플랜텍이 최근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한 플랜트 등의 대금 상당수가 하반기 유입되기 때문이다. 헤비테일 방식을 플랜트 건설이 완료되면 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발주처들은 플랜트업계 불황에 따라 선지급금 비율을 점점 줄여오는 추세다. 프로젝트 수주금액 중 올 하반기에 받을 돈이 많다는 얘기다. 포스

관세청이 서울시내 신규면세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사업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보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관세청이 낸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또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를 제출하거나 건물이 공사(계획)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등 매장, 보관창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중 공사가 필요한 하나투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2곳이 증축 등 면세판매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본사 업무시설을 면세판매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하나투어의 경우 해당 공간을

#중국에서 참깨를 수입해 판매하는 A씨 등 수입업자 6명은 관세율을 낮게 책정받기 위해 30건이 넘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양허세율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양허세율이란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참깨 양허세율은 40%, 양허추천서가 없을 경우 630%의 세율이 적용됐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3년간 1만8496톤을 수입해오다 2012년말 관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들이 포탈한 관세는 총 2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청은 2013년 1월 관세에다 가산세 1117억원을 포함한 3338억원을 추징키로 했지만 한 푼도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A씨처럼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5억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수는 118명, 체납금도 6278억원에 달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년간 126개의 연구과제를 성과없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총 예산은 242억 93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자체 심의를 통해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선 연구비 환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126개의 연구과제가 연구 불성실,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투입된 243억여원의 연구비 가운데 환수받은 금액은 21억 5992만원에 불과하다. 중단 이유는 △상대중단 95건 △협약해약 18건 △성실중단 11건 △불성실중단 2건이다. 상대중단은 같은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경우다. 협약해약된 연구과제는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연구책임자 파면, 연구수행 포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성실중단은 연구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중간평가 점수가 낮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