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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부터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3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내년 기준 전체 60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 신규예산은 60억원이다. 목표대로 35곳을 모두 선정할 경우 한 곳당 평균 1억7100만원의 예산만 지원하는 셈이다. 지난 3월 국토부는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최대 35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국·공유지를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경제기반형 5곳과 쇠퇴 중심상가지역과 근린주거지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일반형) 30곳을 각각 목표치로 잡았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액으로 410억원(보조율 50%)을 예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추진비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중 상당수가 도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보증금'을 내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된 외국인 572명 중 23% 인 132명이 도주했다. 보증금 최고한도액인 2000만 원을 내고도 도주한 사건이 35건 발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돼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요청사유 등을 고려해 2000만 원 이하 보증금을 예치시키는 경우에 일시해제가 가능하다. 형사 피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보석금 제도'와 유사하다. 문제는 지난 5년간 매년 30여건의 도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도개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보호일시해제 허가는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보호자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있

국내 최초의 웹툰 관련 협회가 출범한다. 1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0월 사단법인 웹툰산업협회(가칭)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0여 개의 웹툰 사업자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4차례 만남을 갖고 협회를 출범키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뒤 출범 일자를 확정한다. 제작사·유통사·에이전시 등 상시 고용인을 2명 이상 둔 웹툰 관련 업체라면 누구나 협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세부안의 골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문을 맡기로 했으며 만화가 김병수(목원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협회 구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웹툰 산업을 대변하는 소통 기구로 기능하고, 웹툰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협회 실무대표를 맡은 임성환 봄코믹스 대표는 "웹툰 시장이 몇 년간 급격히 성장했지만 전체를 대표할 만한 기구가 없었다"며 "일단은 작은 규모로 시작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조윤리위원회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13년~2014년 2년간 로펌 등에서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19건 중 4건만 징계처분을 했다.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다. '늦장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퇴직한 판사와 검사 등의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임제한'규정은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처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2년간 21건의 수임제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지만 13건만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하고 8건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과태료 처분액도 100만원~300만원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만15~29세) 중 절반 이상이 대졸자란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이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만 40%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의 취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의 전공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의 올해 7월 기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에 이르지 못한 대졸자 중 인문·사회계열이 42.4%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예체능계열이 14.2%, 교육사범계열 12.0%, 자연계열 9.2%, 의약계열 4.5%, 기타 0.8% 순이었다. 학력별 청년 실업률에서도 대졸자 비율은 51.0%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전문대졸(28.5%), 고

한국도로공사가 노선별 휴게소 및 쉼터 배치간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졸음운전 사고임을 감안하면 도공이 사고를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은 도공이 관리하는 24개 노선 48개 방향 중 44개 방향에 이른다. 88올림픽 고속도로 고서방향의 경우 총 연장 181.87km 중 휴게소는 3곳으로, 휴게시설 평균간격은 60.6km, 최대간격은 76.0km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 대비 평균간격은 4배, 최대간격은 3배를 초과한 수치다. 또 반대방향인 옥포방향은 평균간격 36.4km, 최대간격 61.0km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해설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배치간격은 휴게소를 비롯해 주차장, 졸음쉼터 등의 표준간격(평균간격)은 15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의해 형을 감경받은 89명 중 대부분이 '군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비판 여론에도 관할관 확인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기준없는 자의적 형 감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5656명 중 총 89명이 관할관 확인 조치로 형을 감경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형이 2분의 1 이상 감경된 인원은 35명이었다. 감경 사유로는 '성실한 군복무'(73명)가 82%로 1위를 차지했다. '가정환경 등 경제적 사정'(10명), '병사인 점'(4명)이 뒤를 이었으며 '미기재'(2명)도 있었다. 이들의 죄명은 폭행과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도박, 절도, 음주운전, 상관협박 등 다양했으며 감경정도 등은 제각각이었다. 2012

한‧중 FTA로 인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피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면 현재보다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마리당 1만 3545원으로 지급됐던 한우 직불금 지급단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14만 1397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해 지급됐던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역시 1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 521원으로 높아졌다.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년도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치의 90%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평균으로 품목들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경우 해당 시점 가격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산업인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평균 집행률은 30%에 불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6차산업' 공식 홈페이지는 6차산업에 대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1차산업인 농업과 식품, 2차산업인 특산품 제조·가공 3차산업인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농업농촌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체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올해 중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3개 조성사업단지의 지난해 평균 집행률은 32.8%에 불과했다. 특히 67%에 달하는 미집행액 20억 1500만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 구축한 친환경농업단지 안에서 실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는 곳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인증비율은 오히려 하락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조성된 친환경농업단지 전체 면적 7만 6889ha(헥타르)가운데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은 20.8%인 1만 5969ha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200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4406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48개 광역단지에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된 곳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증비율은 하락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친환경농업

국세청의 '불법 세무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으로 징계받은 세무사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세금탈루를 적발하고도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을 저지른 세무공무원을 태연히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국세 관련 심사업무를 맡겼다. ◇ 자체규정 어겨가며 불법 저지른 세무사 민간위원 위촉 특히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속한 A세무사는 2013년 11월 '성실신고 확인 부적정'의 사유로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는데도 다음해 5월까지 위원직을 그대로 수행했다. 세무사 자격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위원회 업무에 계속 참여한 셈이다.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종 불복청구 인용과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납세자와 관련해 직접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체 규정에서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겸직금지를 어겨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분양받고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무지식을 활용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무공무원들은 세무 전문가다운 '세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투잡'에 나섰다. 적발된 6명 중 서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와 북부산세무서 소속 B, 그리고 서울 금천세무서 C는 퇴직 전부터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건물을 분양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14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씩 환급받았다. 이들은 근무 세무서 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도 동료 세무공무원들이 눈 감아줬다. 나머지 3명도 마찬가지로 근무 중인 지역의 세무서에 '세무사업' 등록을 하거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