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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예정대로 오는 10일 만기 출소한다. 6일 고영욱의 한 측근에 따르면 고영욱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0일 만기 출소한다. 지난 2013년 1월 10일 구속됐던 고영욱은 구치소 수감 기간을 포함해 이날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 출소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로 시행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고영욱은 현재 남부교도소에 이감돼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고영욱이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다. 고영욱의 측근도 "고영욱이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금은 남부교도소로 와있다"며 "틈틈이 가족, 지인들의 면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정부가 올해 교원 명예퇴직수용 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한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2500명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의 퇴직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2017년 신규 교원채용규모는 올해보다 3000여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자 1만2000여명 가운데 올해 8000명의 명예퇴직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내년 신규채용규모에 반영, 약 2500여명의 교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수는 1만3376명이다. 그러나 실제 퇴직을 수용한 규모는 5533명에 불과했다. 교원명예퇴직 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이 '과거 명예퇴직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교육청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퇴

내년부터 빈 병의 보증금이 맥주 120원, 소주 100원으로 인상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제조업체, 유통업계는 내년 1월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빈 병 보증금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팔아봤자 몇십원? '빈병' 모아 570억원, 다른 누군가 챙겼다 빈용기보조금제도에 기반한 빈 병 보조금은 소주나 맥주 등의 제품 가격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시켰다가 소비자가 사용한 빈병을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빈 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현재 빈 병 보증금은 맥주병(640㎖) 50원과 소주병(360㎖) 40원, 1000㎖ 이상은 100원 이상이다. 빈 병 보증금은 1985년 맥주병 30원·소주병 20원으로 도입된 이후 1990년 맥주병 50원·소주병 35원으로 인상됐다. 다시 1994년 소주병 보증금이 4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21년간 동결돼 왔다. 이 때문에 빈 병 보증금이 빈 병

서울시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분관인 '서서울미술관'을 금천구청 뒤편 공원부지에 세운다. 연면적 5000평 규모로 2018년 착공해 2022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서울에 미술문화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금천구 금천구청 뒤편 공원부지인 독산동 448번지에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인 서서울미술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설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시장은 서울시 보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북서울미술관이나 남서울미술관처럼 동쪽이나 서쪽에도 시립미술관 분관을 만드는 것을 검토시켰다. 특히 시의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미술문화 확산을 위해 그 지역에 맞는 대중적이고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것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은 본관은 2002년 중구 서소문에 첫 건립된 이후 2003년 종로구 경희궁 안에 경희궁미술관이,

전국 국립대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조차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은 각종 기자재 규모가 무려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데도 일단 수억 원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어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0~2014 국립대 고가 실험실습 기자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전국 39개 국립대를 통틀어 아예 가동하지도 않은 장비 94개를 구입하는데 투입된 금액만 무려 216억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도입된 5000만원 이상 기자재 중 고작 '10회 미만'으로 사실상 사용됐다고 보기 힘든 경우는 모두 305건, 구입한 액수는 510억원에 달했다. 작년만 놓고 보면 국립대 의대와 이공계 등에 필요한 장비 구축을 위해 들어간 돈은 총 681억1000만원이다. 주로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거론하며 재판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면박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판사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K 판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고인석에 서게 된 전모씨(여)에게 "이런 사건으로 법원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싶으시냐"고 말했다. 고령인 전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K 판사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씨의 권리를 '행정력 낭비'로 본 것이다. 전씨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씨는 "관리비 문제를 다투기 위해 세입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에 들어갔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벤처투자업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된 '한국형요즈마펀드'가 공동 투자자였던 미국의 벤처캐피탈이 자금 모집에 실패해 중도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 유수 벤처캐피탈인 월든인터내셔널과 정부의 벤처투자금인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추진한 한국형요즈마펀드 조성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월든인터내셔널과 75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국내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동 운용사로 국내 벤처캐피탈인 KTB네트워크를 선정하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미국 대형 벤처캐피탈과 펀드를 공동 조성해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벤처투자시장의 해외 자금 유입에도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월든인터내셔널은 그 이후 자금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달 초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조성을 취

국내 동영상 시장이 국내외 IT업체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선두주자인 유튜브의 아성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세계 2위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도 뛰어들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와 신규 서비스를 앞세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다. 디지털광고 미디어렙 전문업체 DMC미디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매체는 40.3% 점유율을 기록한 유튜브다. 이어 네이버 TV캐스트 14.1%, 페이스북 12.8%, 다음TV팟 6.2%, 곰TV 5.7% 등 순이다. 경쟁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지난해 하반기까지 사실상 유튜브가 독점하던 구조가 무너졌다. '유럽판 유튜브'로 불리는 데일리모션까지 국내 시장에 뛰어들면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튜브와 지상파 방송사 간 콘텐츠 공급 협상이

세계 2위 동영상 서비스 업체이자 유럽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데일리모션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유튜브를 견제하기 위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의 행보가 강화되고 있어 올 연말 국내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에 둔 각축전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일리모션은 한국 진출을 위해 국내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데일리모션 본사 관계자가 이번 주 한국에 입국해 관련 회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모션이 올해 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별도 법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파트너를 만나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모션은 월간 1억2800만 이용자가 방문(지난해 기준)하고, 매달 약 3억명이 동영상 시청을 하는 동영상 서비스다. 세계 18개 언어 및 35개의 현지화된 버전으로 동영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미 한글로도 서비스하고 있지만, 국내 인지도가 낮아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프랑스 통신회사 오랑주(프랑스텔레콤)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11월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하고 일몰을 3년 연장키로 여야, 정부 간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초 나올 예정임을 고려해 법안소위에서의 개정안 처리는 연말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가 심사한 유통법 개정안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예 유효기간을 삭제해 정책을 지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

정부가 지역 단위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모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수협은 사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수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모를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오는 8월 중 해당 개정안을 정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와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수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모를 연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가운데 하나로, 2012년 2월 정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 과정에서 비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에 어긋나고 대출 관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비조합원의 대출 규모를 신규대출 총액의

'프로스펙스'로 잘 알려진 LS네트웍스가 이달 말 만기도래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 관련, 3200억원대 규모의 풋옵션 상환을 위해 백화점, 오피스 등 보유 부동산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LS네트웍스는 최근 보유 부동산 중 하나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오피스를 H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에 매각하기로 했다. 2012년 준공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은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아파트와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이번에 매각되는 곳은 업무시설 중 LS네트웍스가 보유한 오피스 부분(8개층)으로 매매가격은 약 4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후에도 LS네트웍스가 책임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Sale&Lease)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앞서 LS네트웍스는 지난 4월에도 청주 지역 향토 백화점인 흥업백화점을 130억원 가량에 의류유통업체인 건동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