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동 학대 등의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살 어린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근절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위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공익제보자 신고 예산까지 깎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결삼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위 예산소위는 총 4억원을 요구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을 2억원만 통과시켰다. 복지위 예산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중 일부가 보육기관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신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 정치인들은 조속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고사를 우려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의 지역갈등이 이슈로 부상했다. 16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의원의 경우 수도권정비규제법 제정 이후 약 30년간 묶여있던 규제를 풀게 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지방 의원이나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세를 불리고 전면대응할 조짐이다. 정부 측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인물은 4선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평택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다. 그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는 말기

< 앵커멘트 > 엔씨소프트가 넥슨의 지분 확대와 기업결합심사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이 엔씨소프트의 주요주주로 확인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한 국부펀드가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2% 넘게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가 엔씨소프트의 지분 2.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PFG는 코스피기업인 대창단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스위스계 투자자인 NZ알파인이 제안한 주식 액면분할, 감사선임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주주행동주의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방민주 / 변호사 (LEE&MORROW 부사장) "엔씨소프트의 주주기기도 하고 넥슨의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씨소프트의 주가를 올리면 이중의 이득을 보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넥슨을 통해서" 가뜩이나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적자금 운용기관에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NCR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9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금과 주요 공제회, 기획재정부(국고채전문딜러),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기금), 한국은행(공개시장조작기관), 우정사업본부, 한국거래소 등 주요 NCR 활용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NCR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과 공적자금 운용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협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새 NCR 제도 시행을 앞두고 NCR 순위로 증권사를 줄세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증권사 대상의 새 NCR 제도는 내년부터 의무 적용되지만 일부 증권사가 올해부터 도입을 시작하는 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이 신장 165㎝ 이상 195㎝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의무경찰(의경) 신체검사 기준을 병무청 현역 입영기준과 같은 161㎝ 이상 203㎝ 이하로 완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무청 현역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동일하게 의경 신체검사 신장기준을 폐지하도록 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7~8월 시행될 예정이다. 1983년 의경 첫 신설 당시 165㎝ 이상 180㎝ 이하였던 신장기준은 1993년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됐다. 최근 군부대 내 잇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대체복무 방안 중 하나인 의경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병무청과 선발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2년 3.1대 1이었던 의경 경쟁률은 2013년 8.5대 1을 거쳐 2014년 15.7대 1로 2년 새 5배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더라도 신장이 164㎝

채권단 자율협약을 졸업하고 5년 만에 '독자비행'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장거리 노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주력 항공기 도입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연내 '제2 LCC(저비용항공사)' 설립을 재추진하고 2019년까지 중단거리 노선에 특화된 차세대 소형 항공기도 도입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으로 예정됐던 A380기 도입완료 시점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모두 6대를 운용키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A380은 에어버스가 제작한 500석 규모의 초대형 차세대 항공기로 '하늘 위의 호텔'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 기재다. 현존하는 여객기 중 객실 소음도가 가장 낮고 연료 효율성은 가장 높다. 아시아나는 지난 해 5월과 7월 A380기 2대를 순차 도입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홍콩 노선에 투입한 상태다. 3, 4호기는 올해 추가 도입된다. 아시아나는 당초 2017년 A380 2대(대당 약 4500억원, 총 약 9000억원)를 더 들여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이 '기내 난동' 논란과 관련해 "하루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바비킴은 한 측근은 14일 오후 스타뉴스에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바비킴과 오늘(14일) 새벽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 측근에 따르면 바비킴은 "많이 괴롭다"라며 "하루 빨리 귀국해 승객과 승무원 여러분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바비킴은 또 "국내 경찰 조사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성실히 받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바비킴은 이를 위해 지인을 통해 미국 경찰 측에 추가 조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놓은 상태다. 미국 경찰 조사가 끝나야 귀국 일정을 확실히 정할 수 있어서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석을 예약했으나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의 영문이름은 ROBERT DK KIM(ROBERT DO KYUN KIM)인데 이날 이코노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증권사의 신용거래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은행처럼 개인들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수준과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재 5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사업이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이르면 올 4월부터 주식 거래시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대비 ±15%에서 ±30%로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있다. 최대 30%이던 변동폭이 최대 60%로 커질 경우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리스크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자가 신용융자액의 최소 40%를 증거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60%는 증권사가 융자해줄 수 있다

가수 바비킴(42)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국제선 탑승수속을 모두 마친 것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으로 출입국을 했는데도 항공사의 탑승명단에는 탑승자의 '정확한'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강소영씨(가명·61)는 이름이 다른 탑승권을 갖고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했지만 출입국관리 시스템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출입국을 위해서는 항공사, 공항 보안 검색대, 출입국심사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3월 강씨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두 손녀와 함께 중국여행을 무사히 다녀왔다. 이후 8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항공사에 전화한 강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당시 탑승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없다는 것. 함께 여행을 갔다 온 두 손녀는 탑승객 명단에 제대로

SK텔레콤이 IPTV와 모바일TV, T커머스 등 미디어 사업을 직접 챙긴다. SK텔레콤은 최근 각 부문에 흩어져 있던 미디어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독립 사업부서로 재편하는 한편, 미디어 전략 전문가 김종원 상무를 책임자로 선임했다. 김 본부장은 SK브로드밴드의 미디어사업단도 맡는다. KT미디어허브를 흡수 합병해 미디어 계열사 재편을 끝낸 KT와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이 신설한 미디어사업본부는 미디어 사업 외에도 스마트홈 사업을 담당한다. 본부를 책임지는 김 상무는 CJ헬로비전 재직 당시 국내 1위 모바일 TV앱 ‘티빙’ 사업을 총괄했던 미디어 사업 전략통이다. 미디어사업본부는 모바일TV ‘Btv 모바일’ 서비스 기획 등 모바일 미디어 사업과 차기 전략사업인 스마트홈 사업을 담당할 것을 알려졌다. 이후 IPTV와 모바일 방송, VOD(주문형비디오) T커머스 등 SK텔레콤 계열사들의 미디어 사업 전략을 관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삼수' 끝에 확보한 세계가스총회(WGC) 개최권을 상실하게 됐다. WGC 개최권이 장 사장의 국제가스연맹(IGU) 차기 회장 선출을 전제로 확보한 까닭이다. 임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 조속히 후임 사장 선임을 마치고 의장직 승계를 시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GU 총회에서 IGU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1931년 발족한 IGU는 전 세계 84개국 126개 기업·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전 세계 가스 교역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단체다. 세계 2위의 가스 도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IGU 의장국 수임은 아젠다 선점 등을 통해 국제협력의 중심에 설 중요한 기회다. 특히 IGU는 의장(국)에게 별도로 임기 마지막 해 WGC 개최권이라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WGC는 3년마다 열리는 가스 산업

지난 10일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 건물간 이격거리(간격)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 건축 인·허가 당시보다 45㎝ 짧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당국이 측정한 건물간 실제 이격거리가 변경된 인·허가에 비해 1m 이상 줄었음에도 준공검사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불이 옮겨 붙은 '드림타운Ⅱ'간 이격거리는 준공검사시 1.745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건축 인·허가 당시보다 줄어든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초 건축 인·허가 당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Ⅱ간 이격거리는 2.195m였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준공검사때는 1.745m였다"며 "건물주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 법적 기준 안에서 해당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이격거리가 준공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좁다고 설명했다. 의정부 소방서 관계자는 "측정결과 대봉그린아파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