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규제완화' 지자체 집단 반발…20일 성명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 정치인들은 조속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고사를 우려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의 지역갈등이 이슈로 부상했다.

16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의원의 경우 수도권정비규제법 제정 이후 약 30년간 묶여있던 규제를 풀게 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지방 의원이나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세를 불리고 전면대응할 조짐이다.

정부 측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인물은 4선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평택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다.

그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는 말기 암덩어리 규제"라며 "수도권이 막히자 기업들은 중국이나 동남아로 눈을 돌렸다. 지방발전까지 저해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15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신에 입각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 계획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진행되면 어려운 지방경제가 더욱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정부측 논리에 대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기업들에게 엉뚱하게 규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는 해석이다.

지자체들은 공동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공동대응 전략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꼭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영남권 시·도 단체장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단체장로 이뤄진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대구 수성호텔에 모여 정부방침에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로 확대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과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두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사전 조율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성명 등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권 단체장들 모두가 새누리당 출신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여-여' 갈등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기현 울산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계를 보니 경기도, 인천 등 여전히 수도권에 외자유치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한다고 해서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