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1대 국회가 다음주에 폐원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국내 각 원전에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규정과 로드맵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초안에는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 등 몇 가지 쟁점에 이견이 있었으나 조율을 통해 합의통과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법안통과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이어졌으나 최근 정치상황이 변하면서 계류가 계속됐다. 폐원일이 1주일도 안 남은 현재 통과는 난망이다. 이 법의 제정이 계속 지연되면 정상가동 중인 몇 기의 원전을 정지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수년 안에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력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0년 기준(국가에너지통계 최신 자료) 92.8%다. 여기서 수입되는 우라늄 연료비가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최근 카카오페이로부터 내 자산규모에 맞는 투자를 추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인지하기 어려운 재정상황과 투자성향을 AI가 분석해 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상품을 추천한 것이다. 문득 호기심이 발동해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AI서비스들은 어떤 제안을 하는지 살펴봤다. KB국민은행의 '리브똑똑'(Liiv TalkTalk), 신한은행의 '쏠'(SOL), NH농협은행의 'NH스마트뱅킹' 등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AI 금융서비스들은 나의 소비패턴과 생활스타일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AI 기반 금융상품 추천결과는 비슷하면서도 달랐고 나는 AI가 추천한 금융상품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각 사의 AI가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로직에 따라 금융상품을 추천했으니 보편타당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나'라는 개인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AI 금융서비스는 내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금융자산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인데 당장 바이오산업 전반에 일어날 변화에 잘 대응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25일 법안 문안이 공개됐고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과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란 절차가 남았다.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 법안은 정식 발효될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국인의 유전정보가 우려기업에 유출돼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법안엔 우려기업을 콕 찍어 기술돼 있는데 중국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베이징유전체연구소(Beijing Genomic Institute·BGI)와 그 계열사 등이다. 이 법안엔 바이오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매우 명시적으로 기술돼 있다. 생물보안법에 적용되는 우려기업과 약품개발에서 협력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미국 정부

54년 전인 1970년에 열린 오사카 엑스포에서 지금은 파나소닉에 합병된 당시 일본 굴지의 전자회사 산요(SANYO)전기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인간 세탁기'가 세간의 화제였다. 제품을 소개하는 도우미가 밀폐된 투명한 기계에 직접 들어가 빨래가 아닌 사람이 세탁되는 장면이 시연되는 영상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이걸 왜 만들었나 의아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세탁기'가 반세기 동안 진화하면서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힘든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장치로 재탄생했다. 올 초 종업원 15명 규모의 중소 전자업체 시리우스(Sirius)는 간호분야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여기는 목욕보조에 대한 간병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언제나,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간병세척 기계인 '스위틀보디'(switle BODY)를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스위틀보디는 시리우스의 기술력으로 초고령사회의 간병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 제품으로 목욕이 어려운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침대에 누워 '샤워'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작된 투자빙하기가 지난해 말부터 해빙되기 시작해 올해 벤처투자시장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유동성 자금을 스타트업 투자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면서 CVC의 스타트업 투자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투자호황기의 거품이 빠지면서 돈 가뭄을 겪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관 부처에 따라 CVC의 정의와 기준이 달라 다소 혼란스럽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VC의 정의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로서 주로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금융자본'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CVC의 투자규모는 계속 늘어난 결과, 2022년 미국 CVC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시장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미국의 CVC 평균 투자금도 VC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스타트업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동우씨, 급히 좀 와줘야겠어요." 공연을 앞두고 경남 창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보다. 비행기와 택시로 부랴부랴 도착한 KBS 창원홀, 객석 한가운데의 연출가 옆으로 가서 앉았다. "동우씨, 저 나무를 한 자만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그게 좋겠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들고 지시했고 무대감독이 앙상한 나무를 들고 30㎝ 옮겼다. "어때? 이게 낫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역시 이게 낫지? 됐어요. 바쁠 텐데 이제 올라가서 일 봐요." 30년 전 객석에 앉아 있던 그 연출가는 한국 현대연극계의 거장 임영웅 선생이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유일한 무대장치인 나무 한 그루를 고작 30㎝ 옮기기 위해 아들뻘인 신인 무대미술가를 왕복교통비를 지불해가며 부르신 것이다. 파리도 더블린도 아닌 경남 창원 공연을 위해, 그 도면을 그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말이다. 아무리 젊은 신인이라 하더라도 함께 작품을 만드는 예술동료로서 그 고

교육은 사회 생태계의 일부다. 환경이 변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인구·산업·문화 등 다른 영역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지금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할 때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교육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는다. 먼저 인구변화와 학교 중심 체제의 한계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학생'을 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체제를 유지했다. 교육에서도 표준과 효율이 중시됐고 전문가가 '처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 사범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이런 표준화 시스템은 소품종 대량생산과 추격형 성장에 효과적이고 세계가 부러워할 경제·사회발전을 일군 동력이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다. 인구는 급격히 줄고 시대는 획일과 균질의 '붕어빵 교육'에서 벗어나 각자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바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각자 잠재력을 꽃 피우게 하는 인재양성 체제를 요구한다. 마침 교육 생태계도 다원화했다. 도서관, 과학관,

창업은 법률용어다.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창업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회는 없을 것이다. 창업을 통해 개인은 경제적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는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기술혁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 그렇다면 창업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창업이란 단어는 당 태종의 언행록인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처음 등장한다. 당 태종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물었다. "제왕의 사업은 창업(創業)이 어려운가, 수성(守成)이 어려운가." 한 신하는 임금의 자리를 얻는 창업이 어렵다고 답했고 다른 신하는 임금의 자리는 안일하다 쉽게 잃는 법이므로 왕좌를 지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답했다. 당 태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제 창업의 어려움은 끝이 났다. 따라서 짐은 앞으로 여러 공과 함께 수성에 힘쓸까 한다"고 했다. 창업은 조선시대 유교문헌에서도 보인다. 율곡 이이는 창업론에서 맹자와 정관정

지난 주말 동안 '자기혐오와 자존감'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TV시리즈 베이비 레인디어(Baby Reindeer)를 정주행한 탓이다. 이 작품은 영국의 작가이자 배우인 리처드 개드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주인공으로 나서 제작한 모노드라마다. 이야기는 남성 주인공이 한 여성에게 베푼 호의가 집착적인 관심과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다루면서 작품 전반에 걸쳐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며, 사회적·법적 시스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결말에 이르러 비로소 이 작품이 자기혐오와 같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과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취약성 등 인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주요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작품이 특히 와닿은 이유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으로 인해 위축된 창업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창업자나 혁신가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기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한 디지털 심화(Digital Sophistication) 흐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긴 창작의 영역까지 넘본다. 디지털이 인간을 돕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며 적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는 국가 간의 협력은 물론 때로는 갈등과 경쟁을 유발한다. 특히 디지털 심화의 동인이자 성과물인 플랫폼, 데이터, AI기술과 규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지난 4월24일 미국 연방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중국 기업 산하에 있는 한 미국인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올해는 여러모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글로벌화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필두로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타결됐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의 대표적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해 과학기술 연구협력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준회원국 자격인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유럽 및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협력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는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는 정부는 물론 연구자 모두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회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호라이즌 유럽 참여의무 중 하나는 연구데이터 관리와 공유다. 호라이즌 유럽의 전신인 '호라이즌 2020'에서 시범도입된

2015년 5월27일 그룹 신화가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자신의 그룹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1998년 데뷔한 신화의 원래 소속사는 SM엔터테인먼트였지만 2013년 전속계약이 해지된다. 그들은 SM에서 스태프들과 같이 나왔는데 그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곳이 굿엔터테인먼트다. 하지만 굿엔터테인먼트는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실패했다. 2011년 6월 군복무를 마친 신화 멤버들은 자신들이 자본금을 투자해 새로운 기획사를 차린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룹 이름을 쓸 수 없었다. 신화의 상표권은 준미디어가 소유했다. 굿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준미디어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신화 멤버들은 자신의 기획사 이름에서 신화를 쓸 수 없었다. 신컴엔터테인먼트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2013년 정규 11집 앨범부터 재킷에 신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2015년 이후 그룹 신화는 그룹 이름을 찾아 소유한 유일한 아이돌그룹이 됐다. 그뒤 기획사의 상표권 등록은 더욱 강화됐다.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