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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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정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BDC는 미국의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영국 VCT(Venture Capital Trusts) 제도를 벤치마크해 도입하는 제도다.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로 벤처기업 투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된 펀드자금으로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벤처펀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BDC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살펴봤다. 회의록 위원들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투자자 보호의 문제다. BDC가 기존의 소규모 사모 형태의 벤처펀드와는 달리 공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고 이후 거래소 상장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손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대 재수학원이 열리고 일부는 등록이 마감됐다. 만점자는 물리학과를 지원하던 오랜 전통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적성이나 재능도 알기 힘든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들에 의해 입시학원에 등록하고 12년간 학교를 다니는 목표가 인성과 재능을 조화롭게 함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는 의대입학을 위한 정규과정으로만 경시되는 사회풍토가 형성됐다. 학교는 단순히 학업만 하는 곳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인성이 형성되는 곳임에도 학교 성적이 낮게 나오면 자퇴하고 N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지원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한 결과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용오름처럼 의대로 흡수되는 상황에서는 과학 한국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아야만 의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의대 교육과정 중엔 미적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가 연일 뉴스에 보도된다.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카카오는 K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으나 그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제 일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없이 지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할 만큼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도 커진다. 과연 온라인 플랫폼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온라인 플랫폼이란 용어는 시장,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앱스토어, 커뮤니케이션 스토어, 지불시스템 및 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됐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발의됐지만 정작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올 한해도 디지털 분야의 혁신은 변화무쌍했다. AI, 데이터, 플랫폼은 물론 미디어와 통신 분야 각각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정책, 법제의 변화도 있었다. 무엇보다 올 한해의 화두는 단연 생성형 AI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출시 1년이 지난 생성형 AI는 우리의 정보접근 방식과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기는 '창작'의 영역을 대신하면서 인간의 지적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실존문제에 대한 의문은 물론 허위정보, 프라이버시, 저작권 문제 등을 일으키면서 각국 정부는 AI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한국도 자체 생성형 AI모델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고 인공지능법안도 논의 중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도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이슈가 분쟁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당사자간 합의나 공정이용, 데이터마이닝 면책 등 법적 해결책이 논의된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하버드대가 발간하는 잡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연구 회보'는 노벨상 패러디를 표방해 '이그 노벨상'을 시상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발명품에 상을 주는 이 '이그 노벨상'을 일본의 경우 지난 17년간 줄곧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메이지대학의 미야시타 요시아키 교수의 '맛이 바뀌는 젓가락'으로 혀가 느끼는 맛을 전기자극으로 바꿔준다는 발명품이 '이그 노벨 영양학상'을 수상했다. 해당 젓가락은 다이어트나 질환으로 염분을 줄여야 하는 사람도 소금 없이 짠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의 이온은 소량의 전류로 인해 움직이는데 나트륨이온이 움직여 혀에 대량으로 모이면 실제 소금 함량이 낮아도 강한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제품은 식품 대기업 기린홀딩스와의 공동연구로 실증실험이 진행 중이며 저염식품의 염도를 약 1.5배 높이는 숟가락과 밥그릇 모양의 '일렉 솔트' 장치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짠맛 변형 외에도 수소이온이 움직이면 산도가 강해지는 원리를 이용한
영화 '서울의 봄'이 2주 만에 손익분기점(BEP) 460만명은 물론 500만 관객 동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범죄도시3'에 이어 하반기 1000만 영화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럴수록 수익배분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투자사가 제작사보다 많이 갖는데 배급수수료를 제외하고 제작사가 40%, 투자사가 60%의 배분을 받는다. 그런데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다른 이들이 수익을 배분받는다. 바로 관객 193명이다. 이 관객들이 100만원씩 투자했기 때문이다. 앞서 영화 '서울의 봄'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2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모았다. 내년 11월 말 193명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 이렇게 관객에게 투자금을 모은 사례는 또 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관객 투자공모를 통해 2억원을 충당했는데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었고 모인 투자금액은 영화 홍보비로 사용했다. 500만원 이상은 선착순으로 배우 친필사인 포스터, VIP 초대권, 예매권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줬다. 영화 '노량-죽음
화제작 '서울의 봄'을 보았다. 극의 주인공인 전두환을 생각해본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인 전두환은 2년여 전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전직 대통령의 사망사건을 보도하던 언론의 건조하고 싸늘한 시선과 여전했던 시민들의 분노는 그가 현대사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여과 없이 보여줬다. 한국인들이 전두환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은 그의 재임시 치적이 아니라 그가 집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인 반란(12·12사태)과 살인(5·18민주화운동) 등의 이미지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경제성장률을 몇 차례나 달성하고 복지정책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계획했으며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는 등 나름의 사회경제적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전두환은 결단코 1980년대 광주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결국 그의 집권시기를 어둠의 시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에 전두환의 통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일까. 역사에서 가정은 하등 쓸모없
항간에 떠도는 이미지 중 두 장면을 대비해 보여주는 재미있는 그림 시리즈가 있다. 하나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멀리 있는 친지와 웃으며 통화하는 장면과 식탁에 같이 앉아 있지만 말 없이 각자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장면을 대비하는데 그 설명문구가 촌철살인이다. '유선전화는 가족을 모으고 모바일전화는 가족을 분리한다.'(Landline united the family, Mobile divided the family) 또 다른 그림을 보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가는 엄마와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이를 밖으로 떠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대비시킨다. 예전에는 놀이터에서 흙을 만지며 놀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다. 전자는 20세기 아날로그 사회, 후자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다. 약 150년 전에 발명된 전화기는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도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할 수 있게 해줬다. 전화통은 가족을 모이게 했고 수화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통화하는 것은 행복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막을 내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대한 지지가 부산을 크게 앞질렀다. 투표동향과 판세를 잘못 읽은 탓에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은 국민의 실망감은 배가 됐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분석이 쏟아졌다. 지난여름 잼버리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는 자조도 나온다. 이 중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홍보영상이 가장 아쉽다. 33초 길이의 영상에는 '강남스타일'을 배경으로 삼아 정명훈, 조수미, 김준수, 몬스타엑스, 태민, 싸이, 이정재 등 K콘텐츠를 대표하는 연예인그룹이 차례로 출연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선택"과 "오직 하나"를 반복한다. 리야드의 홍보영상이 도시의 다양한 경관과 평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민 점과 확연히 대비된다. 영상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부산 장면은 겨우 9초만 등장하고 철 지난 노래를 쓰고 유명인만을 내세웠다며 혹평이 쏟아졌다. 물론 유치에 성공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
투자는 방정식과 유사하다. 외부 환경이라는 미지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같은 방식의 투자라도 성패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비대면 호황을 이끌었던 코로나19가 지나가자 전쟁과 함께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고, 승승장구하던 플랫폼 기업들은 한순간에 자본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세계적인 투자사 a16z의 수장 마크 앤드리슨조차 '아메리칸 다이나미즘'(American Dynamism)을 내세워 첨단 제조업 투자에 힘을 싣는다. 불과 10여년 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Software is eating the world)고 했던 그다. 국경을 초월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던 정보화 시대는 코로나 백신과 함께 민낯을 드러냈다. 백신 생산국들은 수출 문을 굳게 닫고 자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우선시했으며, 공급망 붕괴에 따라 자국 이기주의와 기술패권주의가 득세했다. 첨단 제조업이 국익의 첨병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은 어느 시기보다 많은 투자사의 주목을
최근 토큰증권(ST)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T의 발행자, 유통을 중개하는 플랫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권리의 내용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나 그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성 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ST 제도는 '증권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와 투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도 활성화의 전제로서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현재 발의된 법안 또한 이를 반영했다. 투자한도 제한은 기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이미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두 운용경험은 공통된 결과를 가져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2016년 도입 후 상당
얼어붙은 경기의 회복이 내년에도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혹한기가 닥치면서 올해 스타트업업계는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연초만 해도 "그래도 연말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 섞인 예측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얼마 전 모 경제지에 나온 전문가들의 경기회복 예측시점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였고 심지어 2025년은 돼야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반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본 분은 한 명도 없었다. 최근 만나는 벤처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필자가 주변에서 체감하는 바도 그러하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다. 스타트업에도 벤처투자사에도. 이런 시기에는 소위 옥석 가리기가 된다고 하지만 이러다가 옥과 석 모두 고사할까 걱정이다. 주변에 직간접으로 아는 스타트업 중 현금이 이미 소진된 곳이 적지 않다. 그 회사들이 방만하게 경영했다면 모르겠으나 역량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