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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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 우리나라 탄소배출 총량이 6억5400만톤으로 잠정집계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최대 배출기간인 2018년의 7억2700만톤에 비하면 약 10% 감소한 셈이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4위권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탄소배출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조정한 상황이다. 큰일이다. 7년 안에 2018년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하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청사진'을 살펴보면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정책'에서는 산업체의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 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기반 강화정책'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2016년 가을 황우석 교수의 제안으로 이종장기 이식을 위한 무균돼지 개발을 위해 만났다. 당시 황 교수팀은 돼지복제 분야에서 세계 톱이었다. 당시 현실적인 문제로 그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9월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장기이식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1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4만5000여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장기공급에 비해 장기이식 수요자 증가세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이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이종장기 이식분야의 발전이 있었는데 국내 최고병원 교수 직함을 포기하고 이종장기 분야 바이오벤처를 창업한 분도 있고 국책연구비 수혜로 이종장기 이식을 위한 의료용 돼지를 연구·개발하는 교수도 있다. 이종장기 이식을
지난해 말 챗GPT가 대중화하면서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이 쓴 것 같은 글, 실제 그린 것 같은 이미지, 심지어 음악까지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스팸 및 사기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과연 AI는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생성형 AI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기술을 모두 사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지도학습은 생성형 AI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고 비지도학습은 생성형 AI가 스스로 패턴을 학습해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강화학습은 생성형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평가해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생성형 AI는 기존 AI기술을 활용해 AI분야에서 규모는 작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성형 AI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까지는 약 14시간이 걸린다. 여객기 속도를 평균 시속 800km로 잡으면 약 1만1200km가 나오는 거리다. 지구 반지름이 대략 6300km이니 네덜란드는 거의 지구의 지름만큼 멀리 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언어는 물론 문화나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의사결정과 그 결과도 사뭇 다르다. 바로 강원도의 카지노와 림뷔르흐(Limburg)주의 브라이트 랜드(Bright Lands)가 좋은 예이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접경지역에 위치한 림뷔르흐주는 석탄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석탄이 중요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거듭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며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석탄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석유가 주요한 자원으로 석탄을 대체하면서 지역경제도 곤두박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다. 주민, 관할구역, 자치권이 필요하다. 관할구역은 지자체간 경계를 변경할 수 있어도 '땅'이 사라질 수는 없다. 자치권도 지방시대를 맞아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주민이다. 지역에 살면서 경제·사회활동을 하고 중요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없으면 관할구역이나 자치권은 의미가 없다. 즉, 주민은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소멸'은 사람문제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대부분 지방도시다. 심지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체 시군구의 절반인 118개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강원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은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통합선거구다. 행정구역은 있어도 각자 대표를 뽑지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가 신(新)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사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신체·정신건강 문제, 생활안전 문제, 돌봄인력 부족, 디지털격차 심화, 세대갈등 등 고령사회 문제는 점점 다양해지고 심해질 것이다.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미국과 중국도 각각 2030년, 2033년에 진입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에이징'(Smart Aging) 기술과 관련산업이 큰 주목을 받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고령자와 돌봄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에이지테크(Agetech) 제품·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다. 에이지테크 벤
의사만 의료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7조 제1항). 그러나 의사도 아무데서나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싶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60-70년대 의사의 진료형태에는 왕진도 포함되었다. 왕진을 잘 가지 않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흔한 풍경이었다. 환자 진료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라는 규정은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무면허의료업자가 큰 사회문제였다. 무면허 낙태 수술로 인한 사고도 많았고 위생병 출신의 포경수술 전문 돌팔이도 있었다. 부정의료업자의 척결이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였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강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다. 법의 적용은 법원의 해석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실을 벗어나서 환자를 보게 될 경우 의료의 질이
1990년대 한국 정부가 선택한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고도화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메신저, 검색, 게임, 온라인콘텐츠, 이동전화단말기산업의 토대가 됐고 지금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러나 최근 고도화한 인터넷 네트워크로 인한 과실이 점차 글로벌 플랫폼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 국내 혁신 스타트업 플랫폼도 과도한 규제와 이해관계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기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MAU(월간실이용자수)는 4196만6874명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2위 구글 유튜브(4162만7075명)와 차이는 33만9799명으로 집계됐다. 검색엔진 시장도 그간 국내 절대강자인 네이버의 위상이 흔들린다. 웹 MAU 1위 네이버의 점유율은 지난 1월 64.5%에서 하락, 7개월 연속 50%대에 머문 반면 구글은 30%대로 올라섰다. 네이버는 2018년까지 70%대 점유율을 유지하다 2019년 들어 60%대로 하락했다가 올해부터는
토마스 에디슨(1847~1931)과 니콜라 테슬라(1856~1943)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가장 유명한 발명가들이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았고 한때 테슬라가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독립한 테슬라는 에디슨과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른바 '전류 전쟁'이다. 두 사람은 어떤 전기 시스템이 광범위한 채택에 더 적합한지를 두고 승부를 벌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상용화가 됐던 에디슨의 직류(DC)와 새롭게 개발돼 범용화를 꿈꾸는 테슬라의 교류(AC)가 대립했다. 직류에 많은 투자를 했던 에디슨은 테슬라가 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성공하자 자신의 모든 역량을 '테슬라 공격'에 사용했다. 기존에 확보한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력을 활용해 교류 기술을 불신하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아가 자신의 직류보다 교류가 훨씬 위험하다고 계속 알리는 한편 사형집행에 사용하는 전기의자를 교류로 만들어 "(교류는) 사람을 죽이는 전기"라고 주장했다.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
일본 도쿄 시부야에 최근 문을 연 커피숍이 색다른 '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화제다. 시부야 도큐 문화마을 인근에 문을 연 '에어드립(AIR DRIP)커피 시부야'라는 카페인데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로 만든 '물'로 내린 커피를 판매한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회사는 공기로 물을 만드는 기술로 전 세계인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는 미션을 갖고 2017년에 설립된 ㈜아쿠암(Aquam Co,Ltd)이다. 이 회사는 획기적인 기술로 공기 중의 수분을 채집해 물로 만들어 가정과 사무실 등 물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첨단기술 회사다. 말로만 들으면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지만 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수긍이 가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십분 활용한 탁월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차가운 물을 글라스에 넣으면 주위에 물방울이 맺힌다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점포 실내에 있는 냉장고 크기의 전용장치로 공기를 강제적
여름에 이어 추석 극장가도 영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싶었다. 관객이 예년보다 극장을 적게 찾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보다 못했다.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 연말에도 극장가의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으로 티켓가격 상승과 고물가, 여기에 동영상 플랫폼의 확장에다 코로나19로 한국영화의 투자경쟁력이 약화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본다면 이는 영화의 위기가 아니라 영화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관 개봉관이 아니라 멀티플렉스영화관의 위기다. 한때 한국영화의 성장지표가 멀티플렉스였지만 그것이 달라진 미디어환경에서 K콘텐츠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는 대량생산에 대량소비라는 20세기 포드시스템에 더 알맞았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영화관에서 동시에 영화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하는 영화라면 관객들에게 유효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 국민이 같은 영화를 동일
국가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한다. 기업이 크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다.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평균 0.9배다. 미래가치는 고사하고 현재가치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 북한의 안보위험 때문이 아니다. 중국과 긴장감이 높은 대만 주식시장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다. 대표적 사례가 자회사 분할상장이다.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일반주주는 오히려 불안하다. 성장하는 자회사를 조만간 분할상장하면 모회사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주주 구성이 다른 자회사간 사업영역 충돌에도 민감하다. 대주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회사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잃은 많은 국내 투자자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당수 스타트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