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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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입법된 노동 관련 법률 중 직장인의 일상적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우리 작업장 문화를 바꾸고 있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꼽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이 중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이렇게 정의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기존 노동법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과 관련된, 주로 정량적인 부분에 맞춤한 것이었다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내용은 근로자의 일상과 조직문화 같은 정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법안이다. 그런 만큼 법률의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현실에 적용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예컨대
올해 가전제품 박람회(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미국 농기계회사 존디어다.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기조발표를 했다. 소개한 트랙터의 겉모습을 보면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움직일 때면 생각이 달라진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율주행을 한다. 휘발유 대신 전기로 작동한다.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 이미 테슬라는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존디어가 채택한 기술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배터리 모두 많이 들어본 기술이다. 그렇다면 CES는 왜 존디어를 첨단산업 대표로 선정했을까.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파괴력 때문이다. 테슬라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된다. 여전히 운전석에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 존디어의 트랙터는 다르다. 완전자율주행이 된다. 복잡한 도로가 아니라서 가능하다. 농부는 굳이 현장에 있을 필요 없다. 트랙터는 움직이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을 만든다. 여기서 현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는 말이 있다. 본인이 몸소 경험해야만 뭔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두고 비판하는 말인데 교육분야만큼은 이런 비판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입시는 선생이든, 강사든, 학부모든 모두 '찍어 먹어봐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묘사해도 본인이 직접 입시를 겪기 전까지는 모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테다. 입시전문가를 자처하는 필자도 자녀의 입시를 치르고 나서야 학부모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는 진정한 전문가가 된 느낌을 받았다. 이처럼 교육분야는 "내가 직접 겪어봤는데…"를 알아주는 시장이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소위 강의식·지식전달식 교과서는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을 두고 인터넷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윤 대통령이 "자녀가 없다 보니 이런 아이들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고 경험 없음을 밝히며 운을 뗐기 때문이다. 교육계와 대중은 "이미 강
최근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챗GPT가 메가톤급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억명을 넘기는데 인스타그램이 30개월이 걸리고 가장 주목받는 틱톡이 9개월의 시간을 챗GPT는 단 2개월 만에 해치웠다고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일반 엔터나 동영상, 소셜서비스가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임에도 이러한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사건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이러한 인류의 발전적인 상황에 누구는 환호를 하고, 누구는 근심 어린 눈으로 보며, 그 단계를 넘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그룹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비스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챗GPT에 관련 분야의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기사를 대신 썼다고 하고, 어떤
세계 최대 정보·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국내 5개 스타트업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이중 4곳이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지원을 받은 곳이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기술사업화 지원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딥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거시 환경 변혁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이다. 소재·부품·장비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된 5G(5세대)를 넘어서 6G(6세대) 시대에 맞이할 산업경제 대변혁기에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분야들이다. 무엇보다 기술경쟁력만으로 승부가 가능한 분야다. 마케팅 역량이나 기존의 공급망 지배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성장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빅테크 유니콘과
업무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AI의 윤리적 책임, 개인정보 유출, 비대면으로 인한 사회적 소통부족 등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전염병의 주기적 창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계층간 갈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난제부터 일상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의 목록은 끝이 없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제일감(第一感)은 역시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은 오랜기간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의 첨병역할을 했고 이제 재난재해, 생활안전, 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로부터 안전하고 나은 삶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시한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비중이 2018년 42.8%에서 2021년 56.7%로 상승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
최근 세계 최대 첨단 기술쇼 'CES 2023'이 개최됐다.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로는 개인화한 웹이 가능한 '웹3', 가상세계의 본격적인 정착을 알리는 '메타버스', 대내외 위기상황에서 인간 본연의 존재감을 지속하는 '인간안보와 지속가능성',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 '디지털헬스', 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 등을 꼽을 수 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이번 CES 행사에서 주목한 것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즉, 기존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라 해도 그 자체로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가 핵무기, 기후변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동안 시장에 선보인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은 소비를 위한 유행에 치우쳐 일시적 붐으로 끝나고 다시 이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채워졌다.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값싸고 환
대한민국 각 도시에는 시민회관이 있다. 부산시민회관, 광주시민회관, 대구시민회관, 대전시민회관…. 그렇다면 서울시민회관도 있을까. 시민회관은 시민의 집회, 행사 및 공연을 위한 건축물이다. 서기전 5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에서 지어지기 시작한 극장은 시민회관 역할을 겸했다. 당시 그리스의 극장들은 연간 5일은 디오니소스 축제의 연극공연에 이용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시민회관으로 사용됐다. 그 전통이 현대에 부활해 오늘날 세계 각 도시는 시민회관을 갖췄다. 서울의 첫 시민회관은 '경성부민관'이었다. 1935년 조선총독부가 덕안궁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시민회관으로서 대강당(1800석), 중강당, 소강당과 전시장 등을 갖춘 다목적 회관이었다. 부민관은 공연에도 사용됐으나 일제 말기에는 전쟁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정치집회에 자주 사용됐다. 특히 1945년 7월에는 친일파 박춘금 일당의 친일연설 도중 청년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이 폭탄으로 연단을 폭파해 대회를 저지했다. 이를 기념해 건물 앞
어느 지방 대학교수에게 들은 얘기다. 지난해 치른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전 시장과 현 시장의 대학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앞 시장은 대학 행사마다 틈을 내서 참석했고 "대학이 살아야 우리 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학은 지역 청년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허브고, 주민도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니 시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시청에 교육협력 부서를 만들고 장학금 지원부터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까지 많은 사업을 했다. 대학과 도시는 공동운명체라 여기고 대학을 지역발전 파트너로 여겼음직하다. 새로 선출된 시장은 달랐다고 한다. 새 시장은 시민이 낸 세금을 사립대학에 지원해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평소 지역발전에는 관심 없이 강의실만 오가는 교수와 상아탑에 갇혀 우쭐대는 대학이 못마땅했을지 모른다. 당연히 대학과 지역사회를 이어준 많은 사업이 중단됐다. 학문의 전당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캠퍼스 밖 활동을 탐탁지 않
얼마 전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현지 스타트업 관계자로부터 미국 내 스타트업 대상 투자 환경이 침체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의 상황보다 더 심각해 거의 빙하기 수준이라는 전언이다. 스타트업 신의 위축된 상황은 암울한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전반적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53.7%에 그쳤다. 게다가 스타트업 창업자 10명 중 8명이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위축됐다고 인식했다. 절박한 상황에서 스타트업은 생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스타트업은 비용긴축에 돌입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연말에 열린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몸집을 줄였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 창업자가 대다수였다.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3000만명을 넘었고 실질적 감염자 수를 고려하면 집단면역 수준의 자연면역이나 하이브리드 면역을 획득했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감염이나 백신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감소하고 새로운 변이로 인해 일부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고위험군에서 중증도가 높지만 표준위험군에서도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독감수준 이하로 입원이나 사망률이 조절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초과사망률은 고령층보다 20~49세 청장년층 남성에게서 유의미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영국도 2022년은 2020년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령대에서 초과사망률이 상승했고 고령층보다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챗(Chat)GPT가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때에 이슈가 된 것처럼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직업이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또다시 고조된다. 챗GPT로 말미암아 구글도 위협받을 것이란 문제도 제기된다. 과연 AI가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몇 년 후에는 교수, 프로그래머, 저널리스트 등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래프는 한발 더 나가 "챗GPT가 인간의 일을 인간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하면 챗GPT가 문맥이 완성된 짜임새 있는 글을 써준다. 또한 대학교 리포트를 쓰고 논문까지 작성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하니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은 자명하다. 이 칼럼을 쓰는 데도 챗GPT에 제목만 넣었더니 불과 몇 초 만에 맞춤법 하나 틀리지 않은 원고지 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