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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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떨어진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금리다. 내년에도 미국 금리에 맞춰서 지금보다 0.5% 이상 높은 금리가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 부담을 생각하면 금리인상을 멈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감세정책에 기반한 경제 활성화, 수출드라이브와 같은 평상시 경제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터지고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다. 시중자금을 줄이는 금리인상을 하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국채 발행을 병행하면 영국처럼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환경변화는 국내 부채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잠잠해졌으면 하는 우리
미국 하원은 2021년 6월 중요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포괄적인 ESG 정보공시 의무화, ESG 지표개발을 위한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ESG공시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ESG 관련 지표와 정보를 증권거래위원회와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공시대상이 되는 주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주주에 대한 정치적 투명성, 임금에 대한 책임성, 기후리스크, 조세회피, 직원 투자정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사이버보안, 다양성 등이다.('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9월 참조) 법률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ESG의 기본법으로서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의 경영활동이 의무적 공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법안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법안의 주요 공시대상은 우리가 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사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 상암, 청계천, 여의도와 판교 일대를 넘어 내년에는 제주, 순천, 군산 등 전국 각지로 확대된다. 이미 상업화에 들어간 미국 32개주와 유럽연합 등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 등의 상시운행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운행 4단계 기술의 핵심 중 하나는 많은 전자기기를 대량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다. 다수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로 계산 외에도 차량흐름, 도로환경, 교통신호 등 수많은 주변환경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만일 아주 잠깐이라도 지연과 단절이 발생한다면 자칫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는 늘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다.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는 바야흐로 목전에 다가온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상징하는 사례다. 초연결사회의 필수재인 사물인터넷은 센서, 소프트웨어, 인
지난 10월은 대형 참사와 재해로 얼룩진 잔인한 달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역대급 재해가 잇따라 일어났다. 10월15일에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19분 데이터센터 전기실에서 화재가 일어나 전원이 차단됐고, 3시30분쯤에는 카카오톡이 중단되고 네이버에서도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밤 9시반 카카오는 '화재진압 완료'를 공지했지만 모든 서비스의 완전복구까지는 며칠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크고 작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국내 굴지의 IT기업 서버가 입주한 데이터센터의 화재인지라 IT서비스가 먹통이 되고 전국민이 장시간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다. 카카오톡은 올해 초 기준으로 국내 월간 적극 사용자(MAU)가 4700만명이 넘고 우리나라 인구의 91.5%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요 전국구 디지털 서비스인지라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IT 강국이라 자부한 한국의 민낯을 확인한 대형 사고였다. 2주 뒤 더 큰 재해가
이제 며칠 후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이 시기에는 정작 시험을 치를 수험생보다 지켜보는 엄마들의 긴장도가 더 극점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업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언론 기사를 볼 때마다 죄인인 듯 괴로워했을 우리 수험생 엄마들.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자녀의 성적이 마치 자신의 성적표인 양 마음 졸이며 초조했을 우리 수험생 엄마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우리 수험생 엄마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보통 입시 매니저라고 하는 수험생 엄마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그 엄마들에게 자식은 무엇인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자식은 "엄마의 명품 가방이고, 전생의 빚쟁이이며, 영원한 십자가"라고 한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내 꿈의 대리인이자 내 삶의 이유"가 아닐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비유적 의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러면 그런 자식을 기르는 엄마들의 입시에서 역할은 무엇일까. 수험생 엄마의 역할은 자녀들의 보신(補身)을 생각하는 영양사
2015년 미국 가전기업 GE(제너럴일렉트릭)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지구에서 1%의 기름과 가스만 효율적으로 사용해도 900억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구상의 기계들과 데이터를 잘 연결해 1%의 효율만 올려도 모든 산업에서 1500억달러의 비효율이 사라질 수 있다고 기술했다. IBM이 스웨덴 스톡홀름시와 협력해서 모든 차량에 GPS를 달았는데 교통 흐름을 명확히 잘 제공해 시내 차량의 배출가스가 10%, 시내 교통량이 20%, 평균 이동시간이 50% 줄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차량이 9%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단순히 GPS 센서 1개를 달았을 뿐인데 말이다. 이외에도 1개, 1%에 대한 사례나 명언은 너무도 많다. 특히 에디슨의 이야기,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뤄진다'는 말은 너무도 유명한데 99%보다는 1%가 더 강조된 유명한 사례일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1이라는, 1%라는 표현의 비유를 떠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섬세함이 큰 역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신종 감염병, 기술패권 전쟁 등 글로벌 난제와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공공 R&D 재정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도국은 이미 임무 중심의 도전적 R&D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난제 해결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의 DARPA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임무 중심 R&D에 집중투자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변혁적 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을 지향한다. EU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암, 물, 식량 5개 임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2030년)을 정했다. 일본도 '문샷'(Moonshot) 프로그램에서 3대 영역(사회, 환경, 경제), 7개 장기(~2050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역량을 결집한다
최근 선진국 중심의 기술패권 정책은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메타버스, 양자컴퓨터, NFT(대체불가토큰) 등 혁신기술 기반 산업생태계의 급격한 재편을 동반한 불확실 시대를 예고한다. 또 기술패권은 단순히 기술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등의 글로벌 표준규제들은 국내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들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글로벌 금융리스크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축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 메카인 아시아권 산업경제에 상당한 변혁을 예고한다. 국내 일자리의 98% 이상 차지하는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혹독한 생존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약 10년에 걸친 벤처창업 열기와 비즈니스모델 혁신은 해외 넷플릭스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국내 카카오, 야놀자, 그리고 토스 등 빅테크들의
'이태원 참사'를 두고 누군가는 왜 하필 거기서 국적도 없는 문화를 즐겼느냐고 말한다. 강조하건대 문화는 본래 국적이 없다. 문화에 국적을 부여한 것은 근대 국민국가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으면 국가를 만들 수 있지만 더 그럴듯한 국가를 위해서는 '문화'가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공유해온 언어, 관습, 생활양식 등을 이념으로 묶어내 '민족'과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 국가를 구성하는 장치로 활용했다. 그러므로 근대 국민국가는 곧 근대 문화국가다. 국가가 정책이라는 장치로 문화를 구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문화, 미국문화라는 말을 쓰지만 문화는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속성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핼러윈 축제를 즐기는 일을 나무라고자 한다면 서양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BTS)의 음악과 '오징어게임'을 즐기는 일도 비판해야 한다. "저들은 왜 국적 없는 한국문화를 즐긴단 말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기준을 바로세워야 한다. 크리스마스가 세계인의 축제가 된 것처럼 핼러윈도
얼마 전 프랑스와 독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의 목적을 해외에서 목표를 찾거나 프로그램 모방에 두지 않았다. 차세대 미래 융합연구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로벌 융합연구를 위한 시작점을 모색하려 했다. 출장에서 만난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의 융합연구 정책과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연구·개발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장 동안 확인하고 주목한 부분은 국가라는 경계마저도 걷어낸 탁월한 개방성이었다. 개방성을 토대로 이뤄낸 성공적인 융합경험이 연구·개발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연구문화로 정착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러웠던 점은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소리를 그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소리였다. 재잘대고 웃는 소리가 공원과 박물관을 채웠다. 떼쓰는 소리와 이를 어르는 부모의 소리마저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한 세대 전 한국도 그랬다. 1980년 한국의 출산율은 2.72명이었고 프랑스는 1.96
이제 두 달 후면 2023년이 시작된다. 코로나 위기에서 다소 회복한 국내외 경제는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제갈등에 이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재 등으로 힘겨운 해를 보냈다. 내년 역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경기불황 신호가 잇따라 나오는 중에도 국내외 ICT 시장은 비교적 고른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 쇼크 이후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ICT 시장은 2022년 3.0%에서 2023년에는 6.1%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KRG도 올해 국내 ICT 시장이 전년 대비 8.0% 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6.6%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 한국 경제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한 데 비춰볼 때 ICT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국내
극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한쪽에 단상무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경사객석이 있는, 강당처럼 또는 영화관처럼 생긴 모습을 떠올린다. 이러한 극장을 액자틀극장, 혹은 프로시니엄극장이라고 한다. 객석에서 본 무대가 마치 액자틀 속의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장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서기전 6세기 무렵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매년 봄 디오니소스 신전 앞에서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디오니시아 제전을 열었다. 그 제전에서 공연될 연극을 위해 언덕을 깎아 반원형의 객석을 만든 것이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들이다. 그들은 무대를 오케스트라, 객석을 테아트론이라 불렀다. 그것이 극장(theatre)의 어원이다. 무대를 180도 감싸는 반원형 객석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활짝 편 부채와도 같았다. 그리스의 극장을 이어받은 고대 로마인들은 건축적으로 더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그들만의 독창적인 극장을 발명했다. 반원형극장 2개를 서로 마주 보게 붙이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