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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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컴스 트루.'(Metaverse comes True.) 지난해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메타버스를 두고 실체가 없는 허망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가상세계, 세컨드라이프는 새로운 이슈가 아닌 예전부터 존재한 개념이라는 것. 실제 기술발전도 더딘 상황에서 성공사례가 드물고 일부 게임분야에서 활용될 뿐 전 산업적으로 확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메타버스는 단지 고비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뭔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막연하고도 낙관적 욕망의 '근사한 표현'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이다. 과연 메타버스는 허상이고 단지 신기루일까. 실체 없는 허상이라 여겨 이제 막 피어오르는 메타버스에 대해 기술개발이나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과거 사례를 보자. 대부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신기술은 초기에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가 국내에
최근 정부 규제 내지 법적 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율규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규제가 보통 타율적인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사업자 스스로 하는 규제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과연 자율규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할까. 자율규제 분야 법적 전문가인 황성기 한양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부터 정부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자율규제란 민간영역이 전통적 정부영역에 해당하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정의된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나 불법정보 관리, 온라인·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 자율규제
최근 국내 상위 대기업의 헬스케어 진출 열기가 뜨겁다. 십수 년 전 산업에 진출한 SK, LG그룹 외에도 재계 1위 삼성에 이어 GS, 롯데, 카카오 등도 최근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 이들 대기업의 헬스케어 진출분야는 완제의약품 등 위수탁생산(CMO 및 CDMO), 헬스메틱(헬스케어 기반의 코스메틱), 건강기능성식품, 디지털 의료장비·기기 등 다양하며 방식 면에서는 ①그룹사 출자를 통한 직접 자본조달 ②기업 M&A(인수·합병) 및 지분취득 ③VC 및 CVC(지주사 설립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와 같은 직간접투자 ④전략적 제휴(SI) 및 재무적 투자(FI)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국내 헬스케어산업을 리드했지만 매출 및 자산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제약사와 신약개발 벤처기업과 달리 자본, 인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확보한 국내 상위 대기업의 움직임은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정책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의 헬스케어 진출은 대규모 자금투입과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감독상과 배우상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했다. 남자배우상은 정말 고대한 사건이었다. 사실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수상은 이미 예측됐다. 배우 송강호의 남우주연상은 2019년 영화 '기생충'에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단지 칸의 내부규정에 따라 황금종려상과 겹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칸영화제에서 수상을 기원한 작품은 따로 있었다. 바로 문수진 감독의 '각질'이었다. 이유는 한국영화의 계승적 진화 때문이다. '각질'은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단편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초청작 9편 가운데 유일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수 있었다. 칸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을 접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 작품의 선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 더구나 학교 졸업작품이 칸에 진출했다. 때문인지 외모 지상주의에 자아의 분열현상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형상화해 도발적인 젊은 시선과 감각이 살아 있다. 이러한 작품의 진출은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일본 도쿄의 젊은이가 북적북적대는 번화가 중 한 곳인 이케부쿠로 니시구치공원의 한 노래방에서 매우 독특한 이색 서비스가 SNS에서 높은 인기를 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전국적 노래방 브랜드인 '조이사운드'(JOYSOUND)의 이케부쿠로 지점에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재봉틀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면서 노래방과 재봉틀을 묶는 이색 콜라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래방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세금 포함 1000엔(약 9700원)을 받고 재봉틀 1대를 대여해주는데 가정용 자수재봉틀, 다리미, 다림질매트, 천가위, 차코펜 등 미싱작업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대여해주고 그외 제작에 사용하는 천이나 실, 바늘 등의 소모품은 고객이 지참한다. 화제의 계기가 된 것은 SNS 트위터 유저의 투고다. "집에서 재봉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노래방에 봉제작업을 하러 왔다"고 알렸다. 노래방 인테리어와 대여한 재봉틀의 사진을 첨부해 "미싱작업을 하다 지치면 조금 휴식하는 느낌으로 노래도 할 수
자산 가격의 상승은 유동성 주입에서 시작한다. 경기가 침체의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은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개선시킨다. 유동성의 향상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산 매입에 나선다. 주식·채권·부동산이 트리플 강세를 보이며 자산시장에 순풍이 분다. 투자자가 좋은 수익을 거두고 이를 재투자하면서 유동성은 더 풍부해진다. 양호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 자금이 실물부문에 투자돼 고용이 창출된다. 낙수효과가 경제를 적신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 자산 가격이 더 상승하는 선순환이 지속된다. 이렇게 유동성은 자산 가격과 경기에 선행한다. 그렇다면 유동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유동성은 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한 정도로 정의된다. 보유 자산을 어떤 시장에서 손해 보지 않고 신속하게 팔 수 있을 때 그 시장은 유동성이 좋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자산에 대하여 양적으로 매수세가 풍부하고 질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의 차이가 적을 때 그 시장은 양질의 유
지난 26일 대법원은 이른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차별 금지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무렵 등장한 임금피크제는 과거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정년을 58세나 60세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퇴직을 미루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고령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형태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정년연장 여부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일정하게 감
위대한 창업자로 칭송받는 스티븐 잡스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자주 빼먹는 말썽꾸러기였다. 도통 학교에 마음을 못 잡던 그는 우연히 히스키트라는 전자 조립키트를 접하면서 전자제품의 작동원리에 푹 빠지게 된다. 열두 살이었을 때 잡스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휴렛팩커드(HP)의 창업자이자 CEO(최고경영자)인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었고 휴렛에게 주파수 계수기를 만들고 싶다며 남는 부품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휴렛은 잡스의 고민을 친절하게 상담해줬다. 그가 HP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을 뿐 아니라 후에 함께 애플을 창업하게 되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HP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잡스는 HP에서 단순한 조립, 신문배달, 재고품 정리 등을 맡았지만 다른 층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더 친해졌으며 다양한 전자기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훗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지 어렴풋이 꿈꾸게 된다. 흔히 창업가의 조건 중 하나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1914년 이후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된 1914년 1차 세계대전부터 소련이 무너진 1991년까지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많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 냉전, 그리고 철의 장막 붕괴로 이어지면서 혼돈과 혼란이 거듭된 극단의 시대였다. 중동전쟁과 오일쇼크, 냉전으로 대결과 긴장, 혼돈과 격변이 계속된 1970년대, 경제학자 존 K 갈브레이스는 지금은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경제성장으로 물적 토대가 탄탄해졌고 과학기술도 고도로 발전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21세기는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안정적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가 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21세기 벽두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본토의 수도 도심에서 항공기 연쇄 자살공격을 받았고 이로써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문제가 된 대학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교육부에 가칭 '입시비리조사팀'(이하 조사팀)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는 1차 적발 시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1차 위반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중대 입시비리는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그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조사팀의 규모는 6명.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할까. 아무리 교육부의 대입정책과나 대학학사제도과, 감사관실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이 인력으로는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어느 조직이나 별도 팀으로 떨어져나가면 업무협조도 쉽지 않은 것이
BT(바이오기술)가 IT(정보기술)에 이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BT분야(생명·보건의료+농림수산·식품)의 2022년 정부 R&D예산은 3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의 10대 R&D 중점투자 분야인 바이오헬스(타 기술분야 일부 존재) 분야에는 1조8800억원, 감염병 분야에는 51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바이오기술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바이오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이는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일례로 DNA 분석기술의 경우 최근 10여년간 분석비용이 급속히 감소해 머지않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바이오헬스산업 규모는 작지만(글
미국 제약·바이오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데는 많은 요소가 있다. 필자는 그 중 법·제도 제정과 지속적 개정을 꼽고 싶다. 그 예가 1992년 입법화한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줄여서 PDUFA라고 한다)일 것이다. 미국은 한때 평균 신약 심사기간이 거의 2년이 걸리는 '신약허가 심사지연의 나라'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 넘게 의회에 심사관 충원을 위한 예산배정을 요구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한편 업계는 심사지연으로 인한 신약출시 연기가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 대안에 대한 접근지연으로 인한 손실로, 회사에는 연구·개발을 완료한 약물의 출시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호소했다. 여기에 1980년대 말부터 활발한 에이즈환자들의 적극적 활동주의는 약물허가 지연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사회에 환기해주었다. 업계, 환자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FDA의 필요성 인식은 '기존 재정투입 방식'의 심사관 확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