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학회가 모기업과 연구용역 관련 계약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그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모든 외부계약에 대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한다며 학회도 위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학회와 같은 비영리기관에 규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영세한 스타트업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필요한 규제를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많은 스타트업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인데 여기에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할 의무 등은 모든

북위 1도에 있는 상하(常夏)의 나라 싱가포르는 2019년, 2020년 연속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사회불안과 정치분쟁으로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강제로 독립당하고 식수도 자급할 수 없는 척박한 여건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경쟁력의 근간이 정부효율성에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면 공무원이 찾아와 애로사항을 살펴 직접 해결해주거나 파트너를 연결해준다고 한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은 대세다. 시가총액 규모에서 세계 10대 기업 중 6~7개는 플랫폼기업이다. 아마존, 메타(옛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플랫폼사업으로 시작했고 성장한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텐센트는 협업툴과 게임에서 메타버스를 지향하며 플랫폼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애플과 테슬라는 아이폰과 전기차라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플랫폼사업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가 금융, 자동차, I

경제매거진 포춘이 발표한 '글로벌 100대' 기업의 2021년 총매출은 11조3177억달러고 이중 순익은 6850억달러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6.1%.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2021년 총매출은 8047억달러고 이중 순이익은 921억달러다. 매출 대비 이익률은 11.5%로 글로벌 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좋은 편이다.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매출총액 비중은 글로벌 100대 기업의 7.1% 를 차지하고 순익은 13.5%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의 위상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가 된 요즘 국내외 기업들이 디지털을 포함, ICT에 투자하는 예산규모는 어느 수준일까. KRG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매출 대비 ICT 예산은 평균 0.8% 수준으로 연간 ICT예산은 대략 64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비해 컨설팅회사인 딜로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대비 ICT예산 비중은 3.6%다. 이 비율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적용하면 연간 IC

5년에 한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적한 정책문제를 두고 백가쟁명식 진단과 해법이 쏟아진다. 그중에는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을 것이다. 이론상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듯 정책 완성도가 높아진다.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이유는 소위 '번지수가 틀린 해법'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대개 과도한 정치논리가 원인이다. 어떤 정책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 목표에는 꼭 저 수단을 써야 한다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와 수단이 단위, 수준, 유형 차원에서 일치하는 것이 좋다. 거시문제와 미시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실업,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지역불균형 등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개별 소비자나 생산자가 매일 시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미시적이고 행태적인 영역에 속한다. 개중에는 정형화한 문제도 있겠고 비정형적 문제도 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도 안 되지

오는 16일 가천대에서 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가 열린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스타트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00년 초 IT버블 붕괴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오랫동안 정체됐으나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일어난 모바일혁명으로 이른바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 양적으로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 규모, 스타트업의 매출 등은 IT버블 시절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유니콘도 15곳이나 출현했다. 질적으로도 뛰어난 인적역량, 다양화한 사업모델,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체계적 투자 등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스타트업 성장과 함께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이슈들도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규제가 큰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타다'를 들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벤처의 관심은 규제개혁에 쏠려 있다. 제2의 벤처붐이 불 정도로 인력과 재원은 충분하다. 문제는 규제다. 규제로 인해 '타다'처럼 잘 나가던 비즈니스 모델이 한순간에 침몰했다. 심지어 정부의 합법이란 유권해석에도 이해단체가 반발하면서 강남언니, 로톡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벤처업계도 네거티브 규제를 문제 해결을 위한 만능열쇠로 주장한다. 금지한 것 이외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규제정책 슬로건이 네거티브 규제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지금은 금지하지 않지만 언제 규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레이존이 생기면서 벤처는 더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다. 그레이존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확대 해석하도록 했다. 이렇게 규제를 제한

원격의료는 전화기가 발명되자마자 시작됐다. 150년 전 의학논문에 이미 '전화'라는 단어가 나온다. 화상전화도 마찬가지다. 기술이 나오자마자 원격의료에 쓰이기 시작했다. 1959년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이해의 대립과 이념적 갈등이 실행을 가로막았다. 큰 병원에서 환자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우려,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화, 플랫폼 독점 등이 반대하는 이유였다. 걱정이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이 글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실제로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5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입증됐다. 감염병 관리의 제1원칙은 격리다. 일단 전파를 막아야 하니까. 미국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등교하지 못한다. 등교했더라도 학교에서는 즉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다른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제 조치다. 우리나라는 아파도 회사에 나오고 학교에서 공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리스크 요인이 커지지만 4월 들어 리오프닝(re-opening)과 헬스케어업종 가운데 개별 종목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서서히 살아난다. 필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헬스케어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 5회에 걸쳐 분야별 투자전략을 소개 중인데 '전통제약사' '신약개발 벤처기업' '의료장비 및 기기업'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기타헬스케어업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기타헬스케어업체는 헬스케어 4대 선순환 구조인 예방, 진단, 치료, 관리분야에서 백신, 체내외진단, 의약품 및 치료제, 수술 및 시술 등을 중장기 주력사업으로 지향하면서 이를 지속,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 현재, 혹은 단기적으로 건강(기능성)식품, 헬스케어 관련 생필품과 생활도구,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 헬스메틱(헬스케어+코스메틱) 분야인 필러, 보톡스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2022년 기타헬스케어업체

그래미는 보이콧 대상이다. 역시 그라모폰은 박물관에 가 있는 게 맞았다. 이를 '제64회 그래미어워드'를 통해 여실히 다시 확증해줬다. 올해는 그래미가 변화의 과정에 있는 듯싶었다. 실제로 그래미는 차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회원에 흑인은 물론 여성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하고 비밀투표 위원회를 폐지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차별화하고 2차 투표에서 회원자격을 전문화했다. 그 때문인지 시상식에 흑인 퍼포머들이 더 등장하고 수상도 많이 했다. 그런데 결국 같은 업계 사람들이고 그들만의 리그다.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투표는 음악의 주인인 팬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사실상 흑인차별 프레임은 또 하나의 허구다. 같은 미국 음악산업에서 갑을 가운데 누가 더 밥그릇을 차지하겠냐는 것이다. 그래미가 어떤 특별한 기준에 따라 권위가 있다는 것은 헛된 프레임이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인정받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번에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등 4관왕을 브루노 마스×앤더스 팩의 '실크

지정학적으로 가깝지만 많은 면에서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본, 그중에서도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과 확연히 다른 일본 열도에서 밥 먹듯이 빈번히 일어나는 각종 재난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진, 매년 전국을 훑고 지나가는 태풍 등 비교적 '평온'한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정부나 국민 또는 기업들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남다르고 어쩔 땐 의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재난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해왔는데 최근에는 일본 굴지의 가스회사와 세탁소기업이 손을 잡고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용 '코인빨래방'을 전국으로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 코인빨래방 브랜드 '블루스카이'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인 ㈜GIVY(지아이비)는 지난달 4주 연속 3개 지방자치단체와 1개 지역주민협의회와 재해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 내용의 중심은 'LP가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빨래방을 비상사태 발생 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대한민국은 지금 단군 이래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해 스타트업에 투자된 자금이 11조5000억원에 이르며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는 익숙해졌으며, 인생에서 누구나 한번쯤 창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도 긍정적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전 부처로 확대됐고, 창업 관련 총 예산은 1조원을 훌쩍 넘었다. 유니콘, 데카콘 등의 신조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한국 기업의 외국 상장 또는 인수합병 등의 뉴스는 더이상 놀랍지 않은 소식이 됐으며, 서점에는 창업 및 경영과 관련된 서적으로 넘쳐난다. 2000년 제1 벤처붐 당시 6만여개였던 신설법인은 2020년 제2벤처 붐을 맞이해 12만개 이상으로 증가하며 창업 생태계가 2배 이상 성장했다. 그렇다면 창업의 어려움은 반감되었을까. 한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사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이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인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은행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자 러시아 정부채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역시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자 러시아와 거래 중인 기업과 금융기관이 거래대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받겠다고 하자 G7 국가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천연가스의 수입이 막힐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카운터파티 리스크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해 국제교역에서 비용 상승을 견인한다. 국제 원유가는 2008년 이래 최고치로 올랐고 천연가스와 곡물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인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