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텐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까지 태울 작정인가.’ 　계좌실명제, 거래사이트 폐쇄방안 등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억제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코리아 신드롬’으로까지 비화된 가상통화 투기과열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따로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이란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역 데이터를 분산저장, 공유하는 이른바 ‘분산 원장’ 기술이다.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가 암호화돼 블록에 기록되고 사슬처럼 이어진다. 중앙서버가 필요 없고 위·변조도 쉽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다.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를 보고 있자면 지금이라도 합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가도 하루아침에 20% 넘게 폭락하는 걸 눈으로 지켜보며 순간 냉정을 되찾곤 한다. 주변에선 앞으로 수십 배 더 오를 것이니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폭락이 임박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필자 주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직장인들의 송년회나 주부·대학생들의 모임에선 단연 비트코인이 화제다. 거래 규모가 이미 코스닥 시가총액을 앞질렀고 국내 가상통화 거래 가격이 해외 가격을 훨씬 웃도는 투자 과열을 빗대 ‘김치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비트코인에 푹 빠졌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상화폐 가치 논쟁은 한가한 소리일 수 있다. 롤러코스터처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시세 등락 속에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눈앞에 있을 뿐이다. 저금리·저수익률 시대 1000% 이상의 고수익을 안겨줄 찬스가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가상통화 기

　‘빅브러더’의 야심을 드러낸 것일까. 구글이 또다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휘말렸다. 2014년 사진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면서 와이파이(무선인터넷) 망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지 3년 만이다. 　구글이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교신 기지국 정보)를 몰래 수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휴대전화가 통화 가능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선 가까운 이통사 기지국과 매번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렇게 교신된 기지국 정보가 구글 본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다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동선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를 통해 반경 수백 미터 안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GPS 정보까지 결합하면 수 미터까지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시간대별 동선과 현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정보 수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메

　올해 정보통신 분야 국정감사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페이스북(이하 페북)과 국내 통신사간 망이용료 분쟁이었다.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12월 페북에 접속하면 먹통이 되거나 속도가 느려진다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의 민원이 쏟아졌다. 올 초에는 LG유플러스 무선 가입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페북이 이들 통신 가입자의 페북 접속경로(라우팅)를 일방적으로 홍콩 소재 서버로 바꾼 탓이다. 페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용 캐시서버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차례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캐시서버는 가입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주 보는 콘텐츠를 저장한 서버를 말한다. 지역에 캐시서버를 두게 되면 국제회선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전송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페북이 이들의 접속경로 중 일부를 홍콩 서버에서 원래대로 복구한 건 국감이 시작된 뒤다. 그 사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수십억~수백억 원을 들여 홍콩간 국제망을 증설해야 했다. 　

#올 초 국내 개봉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스노든’.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민간 사찰 프로젝트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실화를 다뤘다. 영화에는 스노든이 자신의 여자친구 노트북 웹캠에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 정보당국이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로 누구든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생긴 그의 실제 습관이라고 한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이 왠지 모를 찝찝함에 자신의 노트북 카메라를 막았다는 후문이다. #가정집이나 매장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한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안이 허술한 IP 카메라 1402대를 해킹해 자기집 들여다보듯 감시했다. 특히 IP 카메라에 내장된 ‘줌’ ‘각도조절’ 기능을 활용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속옷 차림 등을 몰래 촬영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시 IP 카메라를 퇴출하는 집이 늘었다고 한다. 　노트북 웹캠을 막고 집안에서 IP 카

　이동통신 3사가 행정소송 대신 정부 요구대로 다음달 15일부터 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지만 통신비 갈등은 여전하다. 통신비를 바라보는 관점이 워낙 극과 극인 까닭이다. 추가로 몇 푼 더 깎아준다면 되풀이되는 통신비 논쟁을 끝낼 수 있을까. 지금의 시장구조를 확 바꾸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자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이 최근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자 여당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급제란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병행하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자는 제도다. 즉 소비자들이 온라인 마켓이나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산 후 온라인(전화) 혹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별도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 요금경쟁(이통사간

　선택약정할인율 조정안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이동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9월부터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일일이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통사들은 심각한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끝내 할인율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자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를 상대로 일제히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명목은 요금담합과 이용자 고지의무 관련 실태조사지만 정부가 전방위적 이통사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도 이통사 반대와 상관없이 다음달 25% 요금할인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약정할인율 인상은 반길 일이다.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면 6만6000원짜리 요금제

# 케이블TV,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미디어별로 흩어졌던 유료방송 시장이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양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된다. IPTV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와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등 케이블TV 맹주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업자를 흡수하거나 자신을 팔아야 한다. 경쟁력 없는 아날로그 방송은 자취를 감추고 통신과 결합된 융합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들이 속속 출현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더라면 미디어 시장에서 이런 역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경쟁사들의 주장처럼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곳곳에서 출혈 경쟁이 펼쳐졌을 지도 모른다. 설령 공정위가 어떤 까다로운 승인 조건을 붙였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7월 18일 공정위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를 허가하

　‘이익 없는 기업은 사회악이다.’ 경영학자들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거론할 때 곧잘 쓰는 표현이다. 적정 이윤을 내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주와 사회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도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통신비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심지어 소비자들, 그 어디에도 사업자 편은 찾아보기 힘들다. 새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하다. 시쳇말로 적폐 대상으로 치부될 정도다. 정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휴대전화 약정 할인율을 올리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벼른다. 노년층과 저소득층 136만명의 통신비도 신규 혹은 추가로 월 1만1000원을 깎겠다고 한다. 이들 대책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업계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대책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동의나 설득 과정은 없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어쩌면 처음부터 ‘뻔한’ 승부였다. 지난주 중국 저장성에서 개최된 구글 알파고 대 프로 바둑기사들의 대국 얘기다. 구글 알파고가 세계랭킹 1위 커제 9단과의 3차례 대국에서 압승을 거뒀다. 스웨·천야오예·미위팅·탕웨이싱·저우루이양 9단의 집단지성 역시 알파고에는 역부족이었다. 알파고는 1년 만에 더 강해져서 우리에게 돌아왔다. 지난해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을 앞두고 16만개 넘는 기보를 학습한 알파고는 이제 스스로 수를 찾아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알파고의 실력이 1년 전보다 3점 정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3점은 프로기사와 아마추어 6단의 차이다. 그런데도 1년 전 이세돌 9단과의 대국 당시 느낀 충격이나 감회는 별로 없다. 왜일까. 사실 지난해 이세돌 9단과의 대국 당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쇼크에 직면한 건 기계(인공지능)가 인간의 고유 영역마저 침범했다는 막연한 공포 탓이 크다. 10의 170승에 달하는 경우의 수 게임인 바둑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서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란이 재점화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망중립성 강화를, 반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망중립성 완화 의지를 시사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로레이팅’(Zero-Rating·사업자들이 사용자의 데이터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을 활성화하겠다며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망중립성이 무엇인가. 콘텐츠나 서비스, 기기 종류에 따라 전송속도와 요금을 차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 혹은 원칙이다. 2003년 미국 컬럼비아대 미디어법학자인 팀 우 교수가 제시한 용어다. 정보 평등주의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내면에는 통신과 인터넷·플랫폼(Over The Top·OTT)사업자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선다. 　콘텐츠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매년 망 투자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를 두고 통신-OTT 진영간 갈등이 첨예하다. 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대폰이 때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테드 류 등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5년 이상 사용한 스마트폰의 보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끝난 구형폰의 경우 심각한 보안문제를 유발, 경쟁 국가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개혁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구형폰을 사용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폰은 ‘삼성 갤럭시S3’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외산 브랜드에 대한 견제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지만 이보다는 구형폰의 보안문제와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보안의식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게 맞다. 　요즘 스마트폰은 PC나 다름없다. e메일이나 문자로 악성코드가 깔리고 이를 통해 문자정보, 통화목록은 물론 사용자의 위치추적까지 가능하다. 과거엔 기술적으로 까다로웠던 음성도청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보안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취약점이 국가 정보기관, 혹은